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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추경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3당 공조'로 증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 11기를 2030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탈 원전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함
-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일방적인 탈원전 로드맵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반발이 예상됨
2. 올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에서 대입 전형료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받는다고함
3. 국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해 대공 수사 기능을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함
4. 경찰이 2023년까지 병역 제도인 의무경찰을 전면 폐지하면서 내년 1월부터 연예 의경을 뽑지 않는다고함
- 연예인들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논란을 빚어 왔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7억갑을 돌파해 올해도 담뱃세가 10조원을 넘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라고함
2.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시행된 ‘유턴법’의 빗장을 확 푼다고함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해외법인 지분 청산 요건을 없애거나 동일업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함
3.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PC방, 주유소, 식당 등은 야간 및 주휴수당 1.5~2배를 적용하면 시간당 1만1025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함
4.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다이슨과 진검승부를 벌이기 위해 비슷한 디자인과 가격정책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함
5. SKC가 휘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투명 폴리이미드(PI) 필름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라인 건설한다고함
-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 전방산업 업체들의 접는 스마트폰 개발 계획이 지속 연기되고 있는 만큼 일단 최소한의 규모로 생산설비가 구축될 전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고 가산금리를 부과한다고함
-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임
2. 오는 26일부터는 퇴직연금(IRP)가입 대상자가 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함
-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회종합 ]
1. 경찰이 카풀 업체에 등록 된 운전기사들을 운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해, 공유경제와 현행 법규의 충돌로 논란이 예상됨
2. 부산관광공사가 최근 4급 간부 경력직 공채 과정에 외국어 심층 면접을 아예 없애는 등 응시 조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맞춤형 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지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한 것에 팔레스타인이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유혈충돌과 보복살인으로 지난 21일부터 400명이 다치고 최소 7명이 숨졌음
[ 궁금한 이야기 ]
1. 탈북자 수는 올 6월 기준 3만 805명, 이 중 3% 정도인 900명 안팎이 거주불명자고함
2. 국내 한 부탄가스 생산 기업이 ‘어떤 도발에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고함
김정은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신변의 위협이 우려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7월 24일 신문 브리핑 #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듯,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된다. 감사로 마음의 밭을 촉촉이 적셔라. 감사의 열매가 맺히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3선 국회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62세)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함
-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이례적인 경력을 지닌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를 거쳐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여성 최초로 상임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19·20대 국회의원으로 3선 중진 의원임
<< 경제 일반 >>
1.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킴
-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 대비 1537억원 감액됐으며,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안의 70%를 집행하기로 함
2. 23일 조선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000억~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실적(2232억원)의 두 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됨
-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았지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 대거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며, 여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등 기존에 남아있던 일감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임
3. 현대중공업이 최근 울산 본사에서 최길선 회장과 강환구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 검증시설 ‘힐스(HILS)센터’의 개소식을 함
- 힐스는 선박·해양플랜트를 비롯해 자동차, 항공기, 우주선 등에 탑재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면서 설계 오류나 오작동 등을 미리 진단하고 검증하는 기술로서, 조선·해양·엔진 등 3개 분야 총 9종류의 최첨단 장비를 갖춤
4.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약속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도로 운영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는 최대 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국책 민자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자도로를 넘겨받는 기간이 지연돼 결국 후대에 통행료 부담을 떠넘기는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공격 영업을 위한 ‘세 가지 카드’를 내놓음
-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로 낮추고,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신용등급 8등급의 저신용자에게도 한 자릿수 대출금리를 적용함
2.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임
-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4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회사 경영손실이 날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임
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거래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리플 가격이 올 상반기에만 4000% 치솟음
- 플코인(XRP) 개당 가격은 연초 대비 3977% 폭등한 0.263달러로 2분기를 마감했다고 지난 21일 CNBC가 보도함
<< 국제 >>
1.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함
-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표결은 25일 이뤄질 예정임
2. 지난달 5일 불거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권 4개 국가와 카타르 간 외교관계 단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목됨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중재자로 나선 것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22일 보도함
3. 폭스바겐 BMW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디젤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관련해 20여 년간 광범위한 담합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감
- 최근 다임러와 아우디의 디젤차 리콜로 독일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서,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디젤 게이트’가 독일차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는 지난 21일 자율주행차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키트를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자율주행차 투자에 적극 나선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겨냥한 전략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 貸損充當金)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임.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하며,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됨.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7월 24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추경 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표결 과정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당 의원의 집단 퇴장으로 과반수 4명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 민주당은 읍소하며 자유당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우 피해 중에 외유나간 도의원이나 이 시국에 본회의 불참한 의원이나... 쌍박~
2.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증세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정부여당은 증세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며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니? 아직도 낙수 효과 믿고 입 벌리고 살라는 거야?
3. 자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는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보에 우려가 팽배하다며 ‘사법부라도 삼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21세기라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인민이란 말 쓰면 종북이라며~
4.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 종료 시점에 당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랑 선 긋기 하는 건가? 이러다 당 명 바꾼다는 소리 나오겠어~
5.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보수 정체성 재정립으로 보수정당 간 노선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본디 한 지붕 아래 있던 양당은 각기 다른 정책적 지향점 추구로 당이 나아갈 노선과 가치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형국입니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다들 종자가 같은 거 아니야? 선거 때만 무릎 꿇는 얌생이들~
6.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99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 다시 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법관회의 측이 어떤 대응 카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관이라 잘 아실 텐데...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걸 말야~ 나도 아는데...
7.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기능 조정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 다는 일 말고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아주 문을 닫던지~
8. 육군 수뇌부가 최근 수리온 전력화 중단 요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군의 여건을 잘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력화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육군 수뇌부만 수리온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되겠네 뭐... 불만 없지?
9. 지난해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폭언해 논란이 됐던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무고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주인 행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503호랑 가히 동급?
10.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완전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사면이라... 503호는 이런 방법을 몰랐나? 알았으면 했을걸~
11. 최근 중국에서 여성 호신용 화염방사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신용 화염방사기는 약 20cm의 길이로 볼펜보다 약간 더 길고 화염을 발사하면 약 25cm 정도의 불이 나가는데 성능 좋은 라이터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자라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뜨거운 맛을 보는 거지... 까불면 딘다~
12.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은 휴가철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추천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사서들이 선정한 80권에 전문가들이 뽑은 20권을 더해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을 추천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방콕하고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사실 돈이 없음...
13. 내달 발표가 유력한 애플의 '아이폰8'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출시될 아이폰8의 64GB, 256GB 모델은 각각 1100달러(123만원), 1200달러(134만원)로 예상했습니다.
일반 가전에 비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호갱이라...
14.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님이 23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던 할머님은 아름다운재단에 1억 원, 나눔의 집에 1000만 원, 장학금으로 1억5000만 원 등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꼭 사과를 받도록 할 겁니다. 부디 편히 잠드세요...
15. 사병 월급을 모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한 청년이 있어 화제입니다. 군에서 갓 제대한 박규태 씨는 군 복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손잡는 20만 동행인' 캠페인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와... 군인 월급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진짜 멋진 청년이네. 아낌없는 박수~
충북 폭우 피해 '눈덩이' 633억 원 웃돌아. 어휴~
인천 시간당 74mm '물 폭탄' 피해 속출. 어이쿠...
트럼프 6개월, 트윗 991회ㆍ법안 처리 0건. 헐~
하와이, 북한의 핵 공격 대비한 매뉴얼 발표. 컥~
미국 DNI국장, ‘김정은 특이하지만 미친 건 아냐’. 음...
Laughter is an instant vacation.
웃음은 잠깐의 휴가입니다.
ㅡ Milton Berle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휴가를 즐기시지 못한다면 잠깐 잠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웃음이 잠시 쉬어가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비 피해로 걱정이 많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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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