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속으로 北中 밀무역 위축… 北 장마당 물가 급등 할 수도

[정론직필]

中 단속으로 北中 밀무역 위축… 北 장마당 물가 급등 할 수도

 2012.05.26

그러나 현지 사정에 밝은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북중 사이의 밀무역은 대부분 북한 내 화교(華僑)와 중국 내 조교(朝僑·중국에 사는 북한인) 간의 거래"라며 "이들은 북중 양국을 합법적으로 오갈 수 있어 불법 체류자 단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역 300여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을 북한의 각 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탈북자 단속으로 물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월급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200~1000달러인데 실제 노동자가 손에 쥐는 건 10~20%고 나머지 80~90%는 충성자금, 세금, 보험료, 숙식비 명목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송금된다"며 "이번에 중국에 파견되는 노동자들의 월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6/2012052600162.html?news_topR

북한 전역 300여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을 

북한의 각 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공급

찌라시들의 대북관련 보도들에는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그 진위여부를 판별해야만 하는데....

위 언급으로부터 우리는 북한에 무려 300여개의 장마당이 있음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최근년들어 북중교역량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 아니라

아마도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수행하는 수출입인 모양이군요.

그런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장마당의 수요공급 필요량을 보고

필요한 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모양이군요.

그런데....북한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오는 물품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 카페에도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놀랍게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은 대개

원유 및 원자재 등이고 식량은 사실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무슨 밀가루와 식용유가 어느 정도 있을 뿐임을 알고 있지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수요되는 물품들이

밀가루와 식용유이지.....쌀이나 옥수수 등의 식량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그런 식량은 아마도 현재 북한사회에 비교적 충분히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월급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200~1000달러인데 실제 노동자가 손에 쥐는 건 10~20%고 나머지 80~90%는 충성자금, 세금, 보험료, 숙식비 명목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송금된다"며 "이번에 중국에 파견되는 노동자들의 월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만일....."자본주의" 사회라면.....그래서 일반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순전히 자신의 개인 소득만으로 모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면...

그런데도 북한당국에서 해외업체와 맺은 계약상 노동자 임금의 10~20%만 지급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착취"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즉, 일반 노동자들의 개인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필요품들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란....아마도

그저 무슨 이발 비용이라든가, 가방이나 신발 등의 개인 물품 등 

사소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되는 "용돈" 개념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자 "월급"이란 결코 남한의 "월급"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컨데, 한국학교들에서 "장학금"이란 대개의 경우 "등록금 면제"를 의미합니다.

기타 생활비는 학부모가 학생 스스로 조달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럽선진국들에서의 "장학금"이란

기숙사비 및 용돈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개인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과 유럽선진국들에서의 "장학금"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북한에서의 "월급"이란 개념도 아마 그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닐까....추측됩니다.

따라서....북한의 노동자들은 남한의 노동자들과 달리

그렇게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 파견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월급" 전부를 국가가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도리어 불합리한 주장이겠지요.

만일 그런식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주민들에게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자본주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원래 계약상 월급의 10~20%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도

아마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까.....추측되는군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급이 평균 60~70 달러라던데...

그것 조차도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많은 금액인 셈이라니...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면....그건 북한 노동자들에겐

엄청난 금액이 되어 커다란 인센티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로 해외에 나가 일하고자 할 것 같군요.

물론, 일부 북한 노동자들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월급의 전부를 자기가 다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를 선택하여

살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옌볜 공안국, 공개적으로 탈북 지원단체에 경고

2012.05.26

"대부분의 외국인은 관광이나 합법적인 투자, 취업을 통해 옌볜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소수의 외국인은 중국 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 취업 등의 불법 범죄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리융쉐(李永學·사진) 출입국관리처장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관영 법제만보(法制晩報)와의 25일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일부 해외 위법 범죄 집단이 외국인 불법 입국을 기획하고, 제3국으로 빼내 중국 국가 안보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탈북자를 돕는 우리나라의 지원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를 한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6/2012052600159.html

앞으로 "탈북 브로커"들이나 소위 "북한 선교" 운운하는 단체들의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겠군요.

여러 대북 공작을 벌이던 미국 간첩기관인 cia의 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이제 소위 말하는 "대북 소식통" 또는 "북한 소식통"들에 의해

생산되어온 대북관련 뉴스들도 대폭 줄어들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