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달빛산행 IP 121.174.188.x 작성일 2011년 8월 26일 03시 30분
2011년 8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 소비지표는 비교적 안정적.
세계 각국의 정부가 무능, 무지해서 각국의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과 국민들은 국가채무 등의 위험성 완화 등 소버린리스크 완화와 경제 안정, 지속성장의 외길 수순을 밟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무능, 무지한 정치, 정부일수록 더 난국, 더 국민 고통일 수밖에 없기에,
즉 미, 유럽, 일본 등등 제로금리, 돈풀기 등 마약 투여 없이는 몇 년을 버티기 힘든 나라들의 국민, 국가는 돈 많이 벌어 빚 갚아 하는 외길 수순에서 피할 수 없는 국가, 국민의 더 큰 고통 감내는 필수적입니다.
부, 희소자원의 공정, 공평한 분배는 건강한,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까지 가집니다.
조화로운 국민 통합, 사회 화합과 소비, 내수 증진 등 국민경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의 당면한 책무 중 하나가 상기한 희소자원의 공정, 공평한 분배와 중앙, 시중은행, 기업에서 잠자는 돈 돌리기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듯..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 예로,
미국 기업이 보유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10%만 투자에 흐르게 해도 미국 실업률 1%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능, 무지한 세계 각국의 정부, 정치꾼들, 탐욕스러운 대기업들.
더 무능, 무지, 탐욕에다 정작 갑질, 특권에만 탁월한 능력의 우리나라 재벌 2, 3, 4세 등 기업.
상기의 두 가지 책무에 정면으로 거슬러는 이명박 정부여당.
재벌 등 한국 천민 졸부들과 초록 등색.
미국, 프랑스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적, 자발적 증세 청원과 정반대 부자감세는 언젠가 재벌 등과 함께 처맞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명박과 그 측근들, 부패한 재벌 등 기업가들과 나란히, 다정하게 콩밥 나눠먹을 수도 있겠지요?
[4/5 달빛산행 IP 121.174.188.x 작성일 2011년 8월 26일 03시 42분
2011년 8월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단편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나라, 가계빚 등 각종 공사 빚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리도 많이 늘어나는데,
좋은 일자리, 국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서민, 빈민들의 주거난, 주거 고통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네요.
최근에는 살인적 물가고까지..
민주화 이후 심화, 고착화된, 소득, 자산, 지역 양극화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등까지 각종 양극화에 우리나라와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까지 훼손해 가며 또 천문학적으로 관련 공기업의 빚은 늘려가면서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쥐꼬리에다,
전국적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 빈민층들의 주거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언제까지?
돈 없어, 또 벌이가 너무 작아 빚을 내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적자 가구만 3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인데...
일 년, 아니 몇 년 안 먹고 안입고 돈 모아도 몇 푼 못 모으는 계층들이 천지 삐까리인데..
전월세는 이 년마다 꼬박꼬박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 원 올랐고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 죄일까?
이런 판국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그 필수 전제 중 하나인 내수, 소비, 고용 선순환 구조 구축은 사치인 듯 보이지만,
주택 공급, 특히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크게 늘리려는 과제의 효과가 본격화될 내년부터 서민, 빈민층의 주거 고통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세 상승했던 부산 등 낙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내년, 2012부터 몇 년 쉬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본문, 댓글의 국민 경제 위험과 힘든 주식시장과 관련..
우리나라 부도 위험 지수인 시디 에스프리 미엄.
지난 리먼 사태 때 700비피 대비 지금은 150 내외,
환란 때도 그랬지만, 정부의 경제 기초, 펀더멘털 튼튼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의 의지가 이 나라에 만연해 있던 부정적 국민경제 심리를 잠재워 주었고,
작금의 행정수도, 혁신 도시, 국민연금 등에 관한 사회, 국론 분열까지 완화시켜준 것도 팩트.
그런 개관적 자료, 증거 공개에도 불구하고 뭔 개소리들이냐.
무능, 무지한 정치, 정부는 주식 대세 상승을 이끌기는커녕 코스피 2000 베이스캠프를 무너뜨리며 負의 부 효과, 국민경제 악순환 등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 중의 하나가 최대 낙폭 자랑질 하고 있는 지금의 코스피.
선진 경제국은 물론이고 인니, 태국 등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시오.
심지어 대외 의존율이 그토록 높다는 멕시코 등의 주식시장 낙폭은 얼마?
후배, 애들, 그림자 등에 전하는 사적인 글.
이곳저곳, 온 사방의 넷 여론을 모니터링해 보니,
전체, 균형은커녕 극히 단편적인 객관적 사실조차 모르거나 왜곡 등 하는, 사회 흉기라 소문난 일부 언론, 전문가, 네티즌들로 넘쳐 나는구나.
심지어 아직까지 천벌 기원 양극단들까지 눈에 핏발선 주장들로 해롱대고 있고...
이를 어쩔 거나 그들조차 보호해야 하니......
또 침묵의 시대이니......
후배, 우리 애들, 그림자 눈팅들이야 그렇다 쳐도,
순수하고 정의로운 일반 시민, 네티즌들의 분노와 울화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
내가 대신 성내고 욕하고 혼내도 크게 위안이 될 것 같지 않을 정도지?
그러나 일체의 불법, 비윤리는 없어야 하고,
너희들 모두 조금씩 나날이 평온, 행복해져야 하니까.
모두는 침묵해야 할 수십 개의 사유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고,
보다 더 큰 그릇으로 분노와 울화를 가슴속에서 품어 녹여내는 노력, 훈련을 더욱 가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 힘들면 안 보고, 안 듣기, 세상, 세속사를 회피하고 살아도 된다.
달빛산행 2011/08/27 04:12:37
경기 호황기에는 통화주의 경제이론과 금융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적합.
반대로, 불황, 침체기에는 케인스 형 경제이론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보다 적합하고 바른 방향이긴 하나,
나랏빚 등으로 대다수의 나라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하거나 여력이 없기에 적극적인 금융, 통화정책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화 이후 배역의 각 정권들이 5년마다 그리 나랏빚 등을 올려놨지만, 미, 일 등에 비한다면 다소나마 재정정책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발등의 불 나랏빚 등 나라의 경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세해야 할 때 라도 가급적 가장 부작용 적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자증세, 직접 누진세 등등부터.
왜?
부자라 해도 몸 뉠 곳은 한평이면 족하고 하루 밥 백, 천 끼 먹을 수 없기에,
수차 되풀이하지만,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 중산층에 비해 그 소비성향 낮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 분배는 다수 서민, 빈민층들의 소비여력을 앗아가 내수를 축소시켜 국민경제를 축소시키는 경제 악순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고여 썩어가는 돈 햇빛 노출, 해외 사치, 허영풍, 서비스 감소 기능도 있어 저소득층들에 대한 과세 보다 더 작은 부작용을 넘어 유익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차기, 차차기 등 어떤 정치, 정부라도 이에 반한다면 필연적으로 상응한 심판,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초 상식조차 정반대의 이명박 정부.
그 정부의 정신적 지주, 스승 격인 미국 공화당 행태들을 보면 미국 정치와 미국의 미래는 암울.
미국 공화당이 철들지 않으면, 공화당의 재집권이 한동안, 2016년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종 무상, 반값 복지 주장의 야당.
10년 집권 시에는 반대하다 표변하여 전면적, 보편적 복지까지 주장하는 야당.
왜?
경제, 예산, 재정 등 개도 소도 아는 기초 상식인데 모를 리 없고 오로지 나라, 국민 고통받건 위험해지건 당리당략적 주장이겠지?
또한 가정으로 재집권 시 극적 반대로 돌아서겠지?
맹박 수구, 미 공화당 보다 더 못난 야당 무리들.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이 집권했다 가정 시 공화당 정부가 부자감세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쓰레기 정치인이라도 나라, 국민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되면 개소리, 헛소리, 소질만은 할 수 없을 테니.
반부패, 청렴, 공정, 투명성은 경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이다.
청렴한 나라, 공정한 사회가 되면 각국은 비약적인 경제 도약,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당연하고, 국가 프리미엄, 경제 안전 등등의 수많은 이익들은 덤으로, 저절로 얻어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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