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공산 운동권 세력은 물러날 때.

[석천]

86 운동권 세력은 이젠 창조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낡은 투구를 쓰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블레셋 군사와 같다. 성서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창의적 발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86 운동권 세력으로 주축이 되어 움직였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이젠 끝판왕이 되었다. 뒤진 생각으로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만을 외치면 대한민국號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종교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지식인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그리고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공정·정의를 사라지고 사적 카르텔만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위험하다. 조그만 우크라는 젤렌스키와 그 시민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동맹이 있다. 미국·EU 전쟁물자 조달로 2022년 2월 24일 시작한 이 전쟁은, 러시아 지존 푸틴 한 사람의 힘의 논리로 전쟁을 역전시킬 수 없다.

국민 각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서 사무엘상 17장 33∼3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 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를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실 러시아가 무너지면 1949년, 1948년 집권한 중국·북한 공산당은 함께 도미노로 무너진다. 동구권이 무너진 것은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붕괴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권은 그 사정권에서 멀리 있었다.

86 운동권 세력이 생각하는 만큼 중국·북한 공산당은 아직 굳건하지 않다. 그들은 5천 2백만의 지존인 대한민국을 상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대한민국은 공급망 생태계에서 최고 정점에서 서 있는 상태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싶지, 이재명을 만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에 곧장 투입시킬 수 있는 155mm 포탄만 80만 발, 그리고 72시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150만 발이다. 핵무기가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않는 전력이다. 우리의 약점은 교육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입식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10. 17), 〈노벨 과학상과 한국〉,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는 긴 호흡으로 지원하며,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 미국의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나 카블리 재단같이 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민간기관도 있다...이처럼 여건도 갖추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일 것이다. 사실 역사를 보면 여건이 어려운데도 창의력을 발휘해 노벨과학상을 받은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1930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인도의 찬드라세카라 라만(Raman)이다. 라만은 당시 변변치 못한 인도의 연구 여건하에서 ‘라만 효과’를 발견해 분자 분석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인 최초로 1949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심지어 중국인 최초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 유유는 문화혁명의 혼란한 시기에 중요한 업적을 낸 바 있다. 만일 한국에 이처럼 특출한 과학자가 있었다면 국민의 노벨과학상에 대한 염원이 풀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한국민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성과를 내는 민족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손기정과 박세리 선수가 있고, 산업계에서는 불모지에서 조선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 등 많은 예가 있다. 그런데 유독 과학계에는 왜 그런 영웅이 없을까. 필자는 가장 큰 원인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창의형’ 인재보다 기존 권위에 순종하는 ‘수용형’ 학생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10.10), “대학은 교수의 승진을 논문 수로 재단… 창의적 탐구 대신 빠른 논문 많은 논문이 생존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한다.

‘권위에 순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온다. 김현지에 대한 논의가 유튜브를 강타한다.  facebook Peter Kim(10.16), 〈☆김현지 녹취록-이재명의 금고지기, 선거자금 기획의 핵심, 공범!~당장 구속 수사해야!〉, “"일단 통장은 만들었어요"김현지의 공개된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애지중지현지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원 차입을 왜 해? 당에서 200억 주고 300억은 펀드하자는데, 웃기지 말고 300억을 당겨서 선거 예비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됨.

단순 공무원 신분으로 100억 단위 돈을 왔다 갔다 하며 대선자금을 기획하는 사람이 과연 단순 비서인가? 녹취록은 범죄의 증거다. 당시 김현지가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이건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밖에 나와 있어서 잘 모른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김현지는 선거자금 기획의 핵심이었다. 이재명의 금고지기였고, 공범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설주완 변호사 압박 사건이다. 이화영이 자백하자, 김현지가 나섰다. 변호사를 질책해 설주완 변호사를 그만두게 만들고,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시켰다. 그 후 이화영은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것은 증거인멸이다. 또한 위증교사다. 이재명 재판뿐 아니라 이화영 재판까지 김현지가 모두 컨트롤했다는 증거다. 이것이 단순 비서가 할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다. 김현지는 이재명 정권의 심장이다. 돈을 관리하고, 재판을 조종하고, 변호사를 자르고,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30년간 이재명 옆에서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온 공범이다. 대장동 아파트를 받았고, 배소현처럼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다.”

여론은 이렇게 긴박하게 쏠리는 데 국회법사위는 엉뚱한 논의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10.17), 〈[사설] 법사위 폭주, 정청래 대표마저 말리는 지경이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20여 분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휘젓듯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법정 안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정당성을 점검하겠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강행했다.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기록 열람도 요구했다. 법원이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대법관 증원 관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대법원을 돌아봤다. 이들은 “현장 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나왔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례 없는 대법원장 대상 질의가 90분 동안 이어졌다.”

대법원은 문제가 없는가? 23년 동안 관행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0.17), 〈[부정선거 법정④]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한 선거〉,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의해 좌우된다는 소리이다. ‘권위에 순종’이면 대한민국은 없다. “한 장의 투표지는 국민의 의사를 기록하는 종이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물이다. 그 표에 새겨진 작은 숫자, 즉 일련번호는 단순한 관리용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한 표가 어디서, 어떻게 발급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유권자의 권리 보호 장치다. 따라서 일련번호를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상 편의가 아니라 선거의 본질을 흔드는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위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표 현장에서는 절취된 투표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한편 자유민주당 성명(25.10.16),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 되었는가. 헌법 명시 3권분립의 신성한 한 축 대법원장까지 드럼통에 담그는 깡패정치! 사법부를 모욕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 백배 사과하라.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법적·정치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파괴 사태의 모든 책임자 이재명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직 사퇴하라”

한편 미국에도 좌익 청소가 한창이다. 마이클 심(MS)TV(10.16), 〈L83 미국정부의 강력한 '법과 질서' 정책으로 뿌리 뽑히는 좌파. 행동부대 잃고 폭망하는 민주당.〉이라고 한다.

한국의 취할 방향을 제기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0.17), 〈대한민국 대통령이 좌향좌 하면 안되는 이유〉,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과 3년 3개월을 더 동행해야 한다.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트럼프의 눈으로 들어가서 한국을 바라보자. 트럼프 정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팍스아메리카나를 위협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혈 전쟁, 둘째는 만성적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해결을 위한 우방국에의 전방위적 압박, 셋째는 미국 내 좌파 진지를 부수기 위한 이념전쟁이다. 미 지식인 사회 내의 좌파 헤게모니와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화 전략처럼 곳곳이 좌편향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뉴욕타임스 등 언론, 실리콘밸리 등 진보진영의 심장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번 건드려 보는 수준이 아니라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는 결기로 칼을 휘두른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정작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마구 훼손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이런 트럼프에게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비쳐질까. 트럼프 진영 핵심에 연계를 가진 미 전직 관료의 워딩을 소개한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총리와 여당 대표를 다 반미 활동가 출신들이 차지했다. 국정원장에는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를 앉혔다. 미군기지가 압수수색 되고, 친미파 종교지도자들(‘미국은 그들을 한국 내 반공을 지켜온 핵심 세력으로 본다’고 부연)이 소환조사 받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묵살됐다. 예상대로 개성공단을 되살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체제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제2의 문재인 아닌가?’… 대략 이런 인식이 MAGA 진영이 트럼프에게 주입시킨 한국 정권의 이미지다.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소화했는지는 당사자만 알지만 대략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기 힘들어도 이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냉철하게 트럼프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중국 및 좌파와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셰셰하고 있나? 우리가 수십 년 지켜준 나라라면 이럴 때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관세 협상단은 정권에 관계없이 애국심을 갖고, 창의적 발상으로 동맹을 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권위에 순종’은 떨칠 때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김수현 기자(10.17), 〈中, 또 ‘희토류 무기’ 꺼내자… 美, 동맹 향해 “중국 대 세계의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싱턴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동맹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동아일보 신규진·박상훈·김수현(10.17),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86 공산 운동권 세력은 물러 설 때이다.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목소리 키우는 베선트 “내가 연준의장이면 韓과 통화스와프” APEC前 관세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 韓요구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관건. ‘원화 담보로 美가 달러 조달’ 거론. 트럼프 또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대통령실 “아직 낙관하기는 일러”. 美,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요구. 이런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기 위한 획기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미국의 3500억 달러 압박이 한국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호오(好惡) 감정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의심의 여지는 있어도 객관적 근거는 없다. 베테랑 통상협상 전문가의 설명이다. “트럼프의 한국 정권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유추해볼 사례는 몇 있다. 이재명 당선후 첫 통화가 이례적으로 늦어진 점, 첫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가 SNS에 올린 숙청 혁명 운운하는 메시지, 정상회담이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는데 동맹관계와 관세무역협상 두 주제 모두 합의문이 안 나온 점 등등이 그 예다. 하지만 매크로하게 보면 미국은 한국을 콕 찍어서 공격한다기보다는 우방국인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을 굴복시켜서 그 내용을 제3국, 제4국에 적용하려는 그랜드 디자인 속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후퇴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자기 패를 다 까고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강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