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전 주일러 대사가 밝힌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

[お持て成し]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전 주일러 대사가 밝힌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 / 2/24(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부터 3년이 지났다. 수렁에 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의 「전쟁과 평화」러시아 vs.서방세계」(케이앤케이 프레스)에서, 전 외교관 토고 카즈히코 씨와 전 주일러시아대사 알렉산드르 파노프 씨와의 대담의 일부를 전후편에 나누어 전달한다. (전편 / 전2회)

■ 대러 제재 효과 있었나

[토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우크라이나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았습니다. 또 서방이 일제히 경제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에 곧 러시아는 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오히려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파노프]

집단적 서방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초래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괄적으로 억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정치나 무역, 금융,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2년 반(※)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 편집부 주 : 2024년 5월 대담 당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나라는 약 40개국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중동 국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 판로 잃은 러시아 원유는 어디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상은 사상 최다인 4000개 이상에 이르고, 여러 가지 제한과 금지가 부과되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했던 것처럼 러시아 경제를 산산조각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2024년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3.6%였습니다. 교육과 공업 등 경제의 모든 주요 섹터에서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제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으로의 가스 및 석유 수출은 감소해, 2023년에는 비자원·비에너지 수출액은 약 25%나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146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야 했지만 곧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액은 사상 최고인 24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도에 대한 석유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급속히 재건되었습니다.

■ 수입품은 국산품으로 대체되었다

지금까지 수입하던 것을 러시아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외국인 오너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의 매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생산 체제를 갖출 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에 필요한 양의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는 능력을 즉시 소진한 반면, 러시아 방위산업은 근대적인 무기와 필요한 양의 탄약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분석가 및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 지도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차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의 경제를 예상하고,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3.2%, 2025년 1.8%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정치인과 경제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러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전략연례보고서 2023'은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푸틴 정권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제재는 기대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 '푸틴 재선'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토고]

왜 서방은 대러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파노프]

그것은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자원, 러시아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견해로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 국민의 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특별 군사 작전을 정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러시아 사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별 군사 작전을 실시한 러시아 지도부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서 현직 푸틴 대통령이 불평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지도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러시아 사회의 압도적 대다수로부터 강하게 거절당하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 미국의 '이중 봉쇄'가 가져온 것

미국도 자신들의 전략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헤인즈 국가정보장관이 러시아의 국내 정세와 국제 환경이 모스크바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가능한 한 약화시켜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고 비우호적인 동맹과 연합으로 구성된 '고리'로 둘러싸려 했지만, 이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접근시켜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공통의 전략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2024년 4월 초순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5월 중순에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러 관계를 '이중 봉쇄에 대한 이중적 대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중국 군사지원' 있었나

[토고]

러시아와 중국은 대서방 전략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파노프]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하면 공정한 세계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해 공통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각각 자국의 능력과 전략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내의 정치 상황을 배려하고 있으며,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분리주의적 감정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군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지원 덕분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통합참모본부 의장인 찰스 브라운 대장은 2024년 4월 17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 중국이 러시아에 어떠한 군사 원조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중 "나토는 책임 전가 그만"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최고 수준으로 베이징에 압력을 넣어 반러시아 제재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에 간섭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엇보다 자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유럽에서의 군사 충돌이 파괴적인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발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중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공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4년 4월 26일 브리핑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NATO는 자신의 역할을 반성하고 책임 전가를 중단하며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노력은 미국 엘리트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조함이 감정적이고 당돌한,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대중국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중국 경제에의 타격은

[토고]

파노프씨가 지적했듯이, 중국 경제는 반드시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노프]

중국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자국 제품의 접근 확대와 자유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공급 증가의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반러시아 제재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4년 들어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특별대표인 리후이 전 주러시아 대사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더 많은 유럽 국가를 방문해 중국의 평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대체로 외교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말투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토고]

중국 경제는 실제로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을까요?

[파노프]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중국에서 러시아로의 기계와 설비 및 부품 직접 공급은 전년 동월 대비 15% 줄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은 평화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는 동시에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두 개의 초강대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중국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주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평화 우호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미국 대기업 총수가 중국에 초청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이때 중국 측은 중국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만 문제든 남중국해 분할 싸움이든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대립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러시아 극동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경제 협력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나토는 왜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하나

[토고]

서방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노프]

서방 정치 커뮤니티는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원조에 따라 2025년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반전 공세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초에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편, 지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전략관계연구소의 파스칼 보니파스 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이익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냐고 물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렇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세우는 전쟁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훨씬 뒤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뒤에 휴전조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가"

보니화스 씨는 시간이 지난 후 휴전 조약을 맺어도 서방 국가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휴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훨씬 뒤에 같은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진다면 서방에 대한 신뢰는 더 많이 상실된다. 더 이상 목숨을 잃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토(NATO) 수뇌부조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오랫동안 맞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도 인력도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다"며 전쟁터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인이 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

[토고]

러시아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파노프]

2024년 2월 8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도자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기분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으로라도 지배하려는 생각이 우세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이점을 살려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기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원칙적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특별 군사 작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이 러시아를 패배시키거나 피폐하게 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는 러시아의 정치가, 정치학자, 기업 대표, 미디어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있습니다.

[토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뿌리 깊은 대미 불신을 느낍니다.

[파노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러시아와 대중국이라는 이중 봉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증액되었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군사 예산의 증액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어떠한 군비 관리 의무도 거부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전폐 조약을 실효시키고 오픈 스카이 조약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외교 투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영사관 사무소는 폐쇄, 외교관 정원 감축과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토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은 어떤 러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파노프]

그것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1941년부터 1945년 조국전쟁 승리 기념일에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어떤 국가나 동맹의 우월성도 거부한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한다.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적인 땅을 해방하고 독립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편에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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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파노프 / 전 주일 러시아 대사
1944년 모스크바 출생. 1968년 소련 외무성 입성. 소련 외무성 태평양·동남아 국장,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국장, 주한국 러시아 대사 등을 거쳐 1994년 러시아 외무차관. 1996년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같은 해부터 2003년까지 주일 러시아 대사. 이후 노르웨이 대사, 러시아 외교학원장을 거쳐 현재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교수, 미국 캐나다연구소 상석연구원. 일 저서에 불신에서 신뢰로 북방 영토 협상의 내막'(사이멀 출판회, 1992년), '천둥 후 맑게 갠 러일 외교 7년간의 진실'(NHK 출판, 2004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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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카즈히코 / 시즈오카현립대학글로벌지역센터객원교수
1945년생. 1968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후, 외무성에 입성. 조약 국장, 구아 국장, 주네덜란드 대사를 거쳐 2002년에 퇴관. 2010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교토 산업대학 교수, 세계 문제 연구소장. 저서에 역사와 외교 야스쿠니·아시아·도쿄 재판」(고단샤 현대 신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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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일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파노프, 시즈오카 현립대 글로벌지역센터 객원교수 토고 가즈히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0c5f202fb8ad2d0bf8a08401ba7a5dc5d1f92e6a?page=1

ウクライナ戦争が終わらないのはトランプ大統領のせいである…元駐日露大使が明かす「プー

ウクライナ戦争が終わらないのはトランプ大統領のせいである…元駐日露大使が明かす「プーチン大統領の本音」
2/24(月)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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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 写真＝iStock.com／MenzhiliyAnantoly

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2022年2月24日から3年がたった。泥沼化した原因は何か。『現代の「戦争と平和」　ロシアvs.西側世界』(ケイアンドケイプレス)より、元外交官の東郷和彦さんと元駐日ロシア大使のアレクサンドル・パノフ氏との対談の一部を前後編にわけてお届けする――。(前編/全2回)

【写真】記者会見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左）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

■対ロ制裁に効果はあったのか

　【東郷】ロシアはウクライナ戦争が始まった当初、ウクライナから予想外の反撃を受けました。また、西側が一斉に経済制裁を科したので、すぐにロシアは音をあげると見られていました。ところが、ロシアは新しい状況に適応し、むしろどんどん力を増しています。

　【パノフ】集団的西側はロシアに戦略的敗北をもたらすために、ロシアを包括的に抑止しようとしました。それは単にウクライナを援助するだけではなく、ロシアを政治や貿易、金融、文化、科学、スポーツの分野で孤立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

　この政策が実施されてから2年半(※)が経過しました。しかし、彼らが期待した成果が得られていないことはもはや明らかです。

　※編集部注:2024年5月対談当時

　ロシアに非友好的な国は約40カ国に及びますが、その大部分がヨーロッパ諸国です。しかし、ロシアはほとんどすべてのアフリカ諸国、多くのラテンアメリカ諸国や中東諸国、アジア太平洋地域と関係を強化しています。政治的に孤立させることに失敗したということです。

■販路を失ったロシア原油はどこに…

　ロシアに対する制裁対象は史上最多の4000以上にのぼり、様々な制限や禁止が科されていますが、アメリカが期待したようにロシア経済をズタズタに引き裂くことはできていません。

　ロシア経済開発省が2024年初めに発表したところによれば、2023年のロシアの経済成長率は3.6％でした。教育や工業など、経済のすべての主要セクターでプラス成長となりました。

　もちろん、ロシア経済が損害を受け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ヨーロッパへのガス及び石油の輸出は減少し、2023年には非資源・非エネルギーの輸出額は約25％も減少しました。額にして1463億ドルです。

　そのため、ロシアは新しい輸出先を探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が、すぐに見つかりました。

　たとえば、2023年のロシアと中国の貿易額は過去最高の2400億ドルに達し、前年比26％の伸びを記録しました。インドへの石油輸出も大幅に増加しています。その結果、ロシア経済は急速に再建されました。

■輸入品は国産品に成り代わった

　これまで輸入していたものをロシア企業の製品に置き換えることも進んでいます。

　ロシア市場から撤退する外国人オーナーが所有していた企業の買い取りも行われました。これにより、新たな生産体制を整えるだけでなく、雇用を維持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した。実際、失業率は低水準にとどまっています。

　アメリカや欧州諸国がウクライナ軍に必要な量の武器や砲弾を供給する能力をすぐに使い果たしてしまったのに対し、ロシアの防衛産業は近代的な兵器や必要な量の弾薬の生産を加速させています。西側の分析家及び専門家は、ロシアの軍産複合体がこれほど大きな成果をあげるとは予想していませんでした。

　全体として見ると、ロシアの指導部は市場メカニズムを巧みに利用し、規制を効果的に用いることで持続可能な経済成長を維持しています。

　国際通貨基金(IMF)は年次報告書で今後2年間の経済を予想し、ロシアの経済成長率は2024年は3.2％、2025年は1.8％としています。

　そのため、西側の政治家や経済人、専門家の間でも、対ロ制裁は効果がない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ます。

　日本国際問題研究所の「戦略年次報告書2023」は、制裁の目的はロシア経済に打撃を与え、プーチン政権の政策を変えることだったが、制裁は期待された効果をあげていないと結論づけています。

　もっとも、このような結論にもかかわらず、報告書は制裁を継続すべきと示唆しているのですが。

■「プーチン大統領の再選」がすべてを物語っている

　【東郷】なぜ西側は対ロ制裁が十分な効果をあげないことを予測でき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パノフ】それはロシアの軍事力や経済資源、ロシア社会のムードについて無知なため、誤った評価をしてしまったからです。

　西側の見立てでは、制裁によってロシア国民の生活水準は著しく低下し、指導部に対する不満が高まり、特別軍事作戦を停止せざるを得なくなるとされていました。

　しかし、そのようなことはまったく起きず、ロシア社会は分裂していません。それどころか、特別軍事作戦を実施したロシア指導部の行動を全面的に支持しています。

　その最たるものが、今年3月15日から17日にかけて行われたロシア大統領選挙の結果でしょう。ここで現職のプーチン大統領が文句なしに勝利を収めました。

　もちろん、指導部の行動を認めない人がいることは否定しません。しかし、その数はごくわずかです。しかも、彼らはロシア社会の圧倒的大多数から強く拒絶され、批判されています。

■アメリカの「二重の封じ込め」がもたらしたもの

　アメリカも自分たちの戦略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ことを認めています。

　2024年5月初旬、アメリカ上院軍事委員会の公聴会で、ヘインズ国家情報長官が、ロシアの国内情勢と国際環境がモスクワに有利であると述べました。

　ロシアは中国と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しています。アメリカがロシアを打ち負かし、可能な限り弱体化させ、国際舞台で孤立させ、政治的に不安定に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が、ロシアと中国の接近に少なからず寄与しています。

　バイデン大統領を筆頭に、アメリカは中国を戦略的に封じ込め、非友好的な同盟や連合で構成される「輪」で囲い込もうとしましたが、これもまたロシアと中国を接近させ、自国の主権と安全保障を確立するために共通の戦略的立場をとる状況を生み出しました。

　2024年4月上旬にはラブロフ外相が、5月中旬にはプーチン大統領が大統領再選後初めて北京を訪問しました。中国の王毅外相はラブロフ外相との会談で、両国に対するアメリカの圧力が高まる中で、中ロ関係を「二重の封じ込めに対する二重の対決」と表現しました。

■「中国からの軍事支援」はあったのか

　【東郷】ロシアと中国は対西側戦略で歩調を合わせていますが、すべての政策が一致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ね。

　【パノフ】ロシアと中国は、どうすれば公正な世界がつくられるかに関して共通のビジョンを持っています。その一方で、それぞれ自国の能力と戦略的状況に応じて、どのような道を進むべきかについて独自の考えを持っています。パートナーの立場を全面的に受け入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

　たとえば、中国はロシアのクリミア併合を公式には認めておらず、国家の領土保全の原則を支持しています。彼らは中国国内の政治状況に配慮しており、チベット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における分離主義的感情に懸念を持っているのです。

　また、中国はロシアの特別軍事作戦を軍事支援していません。しかし、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では、ロシアがウクライナで軍事的に成功しているのは中国の支援のおかげだという見方が広まっています。中国企業や金融機関は西側諸国の対ロ制裁を回避してロシアに協力していると非難され、制裁を受けています。

　米軍統合参謀本部議長のチャールズ・ブラウン大将は2024年4月17日、米下院の公聴会で、ウクライナ紛争に関して中国がロシアにいかなる軍事援助もしていないことを認めました。彼は「中国はロシアの侵略行為を非難していないだけだ」と述べています。

■中国「NATOは責任転嫁をやめて」

　しかし、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は最高レベルで北京に圧力をかけ、反ロシア制裁を無視することは許しがたいことだと繰り返し批判しています。

　中国は自国の主権に干渉するこのような試みに断固として反対しています。中国はロシアが特別軍事作戦を開始した理由を理解しているのです。

　しかし、中国は何よりも自国の国益のことを考えています。中国指導部は、欧州での軍事衝突が破壊的な対立にエスカレートする可能性があると見ています。そうなれば、中国の経済発展が深刻な影響を受け、中国にとって死活的に重要な公的・社会的問題を解決する基盤が揺らぐ恐れがあります。

　中国外務省の汪文斌報道官は2024年4月26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NATOはウクライナ危機に対して取り返しのつかない責任を負っている。NATOは自らの役割を反省し、責任転嫁をやめ、紛争の政治的解決のために効果的な行動をとるべきだ」と述べました。

　ロシアの軍事的、政治的、経済的努力は、アメリカのエリートたちを苛立たせています。その苛立ちが感情的で唐突な、ときに思慮の浅い対中国政策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す。

■中国経済へのダメージは

　【東郷】パノフさんが指摘されたように、中国経済は必ずしも調子が良いわけではないので、経済制裁を解除したいという思いもあると思います。

　【パノフ】中国はロシア市場への自国製品のアクセス拡大や自由化、ロシアのエネルギー資源供給の増加から大きな恩恵を受けていますが、アメリカの反ロシア制裁によってかなりの損失を被っているのも事実です。

　2024年に入ってから、中国がロシアと西側の対立を平和的に解決するための取り組みを強化しているの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中国の特別代表である李輝前駐ロシア大使は、モスクワやキエフ、さらに多くのヨーロッパ諸国を訪問し、中国の和平プランを説明しています。

　しかし、ロシア指導部がこれを肯定的に評価したのに対して、ウクライナ指導部はおよそ外交的とは言えない言葉使いで提案を拒否しました。

　【東郷】中国経済は実際どれくらいダメージを受けているのでしょうか。

　【パノフ】中国税関総署によると、2024年3月に中国からロシアへの機械や設備及び部品の直接供給は、前年同月比で15％減りました。

　減少の理由は、アメリカがロシアと取引する金融機関に対して制裁を科すと脅したので、それを避けるためだと思われます。

■ロシアは米中関係をどう見ているのか

　中国は平和の仲介者として行動すると同時に、世界の大国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二つの超大国のバランサー」としての役割を担うことを望んでいます。もちろん、ロシアは中国の複雑な状況を考慮し、中国の企業や銀行がアメリカから懲罰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踏まえ、ロシアとの協力を制限することを理解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の政治アナリストたち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主に経済的・社会的問題の解決を進めざるを得ない状況では、中国指導部は平和友好的な外交路線をとり始めます。2024年4月、アメリカの大企業のトップが中国に招かれ、習近平国家主席と会談しましたが、このとき中国側は中国経済への積極的な投資を呼びかけました。

　ロシアは台湾問題にせよ南シナ海の分割争いにせよ、中国とアメリカの直接的な対立には関与しません。問題は、中国とアメリカの軍事衝突が予測不可能な結果をもたらしかねないこと、アジア太平洋地域やロシア極東に破壊的な影響をもたらす恐れがあることです。さらに、それがロシアと中国の貿易・経済協力に極端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いうことも考慮に入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NATOはなぜウクライナ支援を続けるのか

　【東郷】西側はウクライナ支援を続けていますが、もはやウクライナが勝利できると思っているようには見えません。

　【パノフ】西側の政治コミュニティはウクライナの敗北が明ら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西側の援助によって2025年にウクライナが新たな反転攻勢を開始できると判断しています。2024年5月初旬にもサリバン国家安全保障補佐官が同じ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

　その一方で、支配的とは言えませんが、別の見方もあります。

　フランス国際戦略関係研究所のパスカル・ボニファス所長は、ウクライナにおける西側の利益は死活的に重要なものかと問い、こう答えました。「重要ではない。私たちが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こうだ。失われた領土を取り戻し、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掲げる戦争の目標を実現する可能性はあるのか。それとも、我々はずっとあとになって、さらに多くの人が死んだあとに休戦条約に同意せざるを得なくなるのか。」

　ボニファス氏は、時間がたってから休戦条約を結んでも西側諸国にとって何の利益もないと確信しています。彼はこうも述べています。「今日でも停戦に持ち込むことは可能だが、ずっとあとになって同じ条件で停戦が実現するなら、西側に対する信頼はさらに失われる。これ以上命が失われることをどうやって防ぐか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NATO首脳部でさえ、ウクライナがロシアに長く立ち向かえる見込み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2024年4月18日、NATOのストルテンベルグ事務総長は「ウクライナには武器も人員も十分に補充されていない」と述べ、戦場で死にたくないと考えているウクライナ人が増えているという認識を示しました。

■トランプ再選に対する期待

　【東郷】ロシアではアメリカ大統領選の行方はどう見られていますか。

　【パノフ】2024年2月8日、プーチン大統領はアメリカのジャーナリスト、タッカー・カールソン氏のインタビューで、ロシアにとってバイデン氏とトランプ氏のどちらがアメリカの大統領候補としてふさわし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次のように答えました。

　「それは指導者の人格の問題ではなく、エリートたちの気分の問題です。もしアメリカ社会の中でどんな対価を払ってでも、力ずくでも支配しようという考えが優勢なら、何も変わりません。しかし、客観的な状況は変わりつつあります。アメリカが現在持っている利点を生かし、変化する世界に適応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認識できるなら、何かが変わるかもしれません。」

　プーチン大統領はここでアメリカのロシアに対する原則的態度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ロシア指導部は特別軍事作戦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アメリカがロシアを敗北させるか、疲弊させる路線を変更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せん。この見方はロシアの政治家、政治学者、企業代表、メディアの間で広く共有されています。

　【東郷】興味深い指摘です。ロシアのエリートたちの根深い対米不信を感じます。

　【パノフ】ロシアとアメリカの関係が悪化したのはトランプ政権時代からだと指摘されています。トランプ政権は対ロシアと対中国という二重の封じ込め政策を実施しました。アメリカの国防費は増額され、アメリカの同盟国も軍事予算の増額を求められました。

　また、アメリカはいかなる軍備管理義務も拒否しました。中距離核戦力全廃条約を失効させ、オープンスカイ条約からも脱退しました。外交闘争が開始され、ロシア領事館事務所は閉鎖、外交官の定員削減と追放が行われました。

　【東郷】アメリカとの関係改善を期待しないとすると、プーチン大統領はどのようなロシアを目指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パノフ】それはプーチン大統領の発言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2024年5月9日、1941年から1945年の大祖国戦争の勝利記念日に行われた軍事パレードで、プーチン大統領はロシアの外交政策の基本目標を示しました。そこで、「ロシアはいかなる国家や同盟の優越性も拒否する。ロシアは世界的な衝突を防ぐためにあらゆることを行う。誰もロシアを脅かすことは許されない」と述べました。

　プーチン大統領はウクライナで特別軍事作戦に従事している人たちは、我々の歴史的な土地を解放し、独立させるために戦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のです。

　(後編につづ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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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レクサンドル・パノフ（アレクサンドル・パノフ）
元駐日ロシア大使
1944年モスクワ生まれ。1968年ソ連外務省入省。ソ連外務省太平洋・東南アジア局長、ロシア外務省アジア太平洋局長、駐韓国ロシア大使などを経て、1994年にロシア外務次官。1996年、モスクワ国立国際関係大学で政治学博士号を取得。同年から2003年まで駐日ロシア大使。その後、ノルウェー大使、ロシア外交学院長を経て、現在はモスクワ国立国際関係大学教授、アメリカ・カナダ研究所上席研究員。日本での著書に『不信から信頼へ 北方領土交渉の内幕』（サイマル出版会、1992年）、『雷のち晴れ 日露外交七年間の真実』（NHK出版、2004年）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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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郷 和彦（とうごう・かずひこ）
静岡県立大学グローバル地域センター客員教授
1945年生まれ。1968年東京大学教養学部卒業後、外務省に入省。条約局長、欧亜局長、駐オランダ大使を経て2002年に退官。2010年から2020年3月まで京都産業大学教授、世界問題研究所長。著書に『歴史と 外交 靖国・アジア・東京裁判』（講談社現代新書）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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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駐日ロシア大使 アレクサンドル・パノフ、静岡県立大学グローバル地域センター客員教授 東郷 和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