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빌라시장 난리난 이유.gisa

[만잠보]

 출처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835836977






아래 요약 있음 (사족 + 국토부입장)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는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은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주택 등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공공 주도 개발 지역이 돼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금 청산은 개발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 거래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아파트 역시 이미 개발이 끝난 신축과 관리처분인가 등을 앞둔 막바지 재건축 등을 제외하면 매매가 망설여지게 됐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절대 안 될 모호한 구축이나 비싼 신축만 골라서 사야 한다” “공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월세만 살라는 말이냐”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부터 주택을 사면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며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예외 없이 현금 청산이 정해져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매수자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지 지정 전 주택 매입자에게 현금 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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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부에서 서울 등 222곳 지정해서 공공재개발 한다고 발표

2. 그 222곳은 아직 어딘지 안알랴줌, 언제 알려줄지 모름

3. 정책 발표날 (2월4일) 이후 매입한 부동산은
정부 공공주도 아래 언제든 현금처분 당할수 있음

4. 당연히 시세보다 훨씬 싸게 처분받고 쫓겨남,
투기방지 목적이므로 재개발되도 입주권 안줌

5. 그로인해 빌라 팔고 이사준비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사도 못가게 묶여버림
(언제 현금처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이사오려 하겠음)

6. 빌라 이사가 막혀버렸으니 자연스럽게 이 수요는
모두 아파트로 몰릴 예정


+) 국토부 입장 추가

일반 사람들 반응

부동산카페 다주택자 반응

[Iz Ma Laf]

아파트 비싸서 못들어가는데
주택이나 빌라는 위험하네...
아파트로 사람들 몰려서 아파트값 더올라가는거아녀..?
그냥 가만히 있어주라ㅠ
니들은 집 다 삿다이거냐..

[대전역1번출구]

진짜......너무한거아냐?

[빌딩주인]

점점 토지는 국유화할거 같다 ㅡㅡ

[고로나거져]

오 국민의힘은 비혼들을 위한 공약있어 ? 궁금궁금...

[공부하자구]

ㅁㅈㄷ보다는 나을듯.... 최악보단 차악이 나을거같아.. 이여시는 국힘에서 비혼들을위한공약이있어서 찍는단게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ㅁㅈㄷ의 반대급부로 국힘찍는다는건데...

[하나별빛똥꼬]

제발 그만해 좀 살자..

[그대를 잊은 적 없다]

헐... 진짜 왜 자꾸 건드려

[글코키]

아니 이러면 저 222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떡해,,,? 어느날 갑자기 나라에서 공문나와서 우리집 후려치기 당해가지고 현금빵 받고 나가야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받아서 어디로 갈수있을지도 모르게 되는거,,,? 뭔,,,

[피잌카]

발표이후에 매매한 사람들만이니깐 원래살던주민은 해당안되는듯

[양평댁]

222222

[겨우울]

33 알기 싫은건지 뭔지... 투기 잡는다니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겠거니 자위하는건지...

[불의잔]

444

[여자답게물으면여자답게가르쳐주지]

55제발 읽고 생각을 좀..

[알겠엉]

77 제발 제발ㅜㅜ!!

[로또1등나야나V]

999

[파리가 없었죠..철이로 유학간다는게]

10101010101010100101

[멍냥이처돌이]

진짜 제멋대로다 부동산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계속 최악최악최악만 있는듯

[소 울]

25번째 정책 ㅋㅋㅋㅋㅋㅋ 시발 이제는 웃긴다
이렇게 25번까지 실패하는거도 능력이다 능력!!어!???ㅋㅋㅋ

[비밥빔]

정부가 마음대로 개인 소유 부동산을 현금처분하는게 어떻게 자본주의야..? 아니 진짜 공산당이야??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거야??

[흘흘]

누가보면 우리나라에 투기꾼들만 집사고 땅사는줄알겠네 집값잡겠다고 시장을 틀어막아버리는 정책이어디있어

[리재용]

설사 똥을 죽죽 싸네

[뿌링클요거트]

그 투기꾼의 규정이 뭔지 4년내내 말해준적없음ㅋㅋㅋ 저 유튜브댓글은 아파트값 반토막나도 더 떨어지라고 집안살사람들ㅋㅋ 아휴

[너는 소중해]

진짜 미쳣냐...

[안전한 마음]

공공재건축은 실거주 2년 조건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부가 발표안했는데 이것도 실거주 2년 조건 생기면 이제 공공재건축 지정 빌라 사는 사람들 전월세 계약 연장 못할거임 집주인 실거주 2년 채워야 하거든... 그래야 집주인이 분양권받을 수 있음
그럼 거기서 전월세 살던 사람들 어디서 살아야됨...?

[폴리페놀900]

ㅋㅋㅋ아니저러면 누가 자기집 재개발하라그래 나였음 목숨걸고 못하게시위할듯... 시바.... 진짜도라방스네

[긍요일]

개인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게 말이돼....?

[테시스]

아예 부자거나 아예 정부기준에 맞는 빈곤층 빼고는 전부 근로소득 대출 뭘로도 주거가 안정될 수 없게 되네....

[랑에리]

이거 근데 집값올리려는 정책이야 정확히는 아파트 ㅋㅋ빌라나 주택으로 가는 수요를 다 아파트로 몰아서 폭발시키고 결국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확실하게 자르고 돈있는 놈들한텐 집값올려서 세금 많이 걷으려는거지. 이야 머리 좋은데?
ㅋㅋㅋㅋ근데 정작 무주택자들리 그걸모르고 투기꾼잡는다고 좋아하는꼴이라니 코미디네

[달을 담는 아이]

44 인정이야 의도너무투명한데 대체이게 어딜봐서 투기꾼잡는다고 좋아할일...? 너네숨통죄는건줄 모르고..

[범 내려온다]

아니 뭐 어쩌란건지 슈벌, 근데 빌라는 주택도 아니고 모든 주민이 다 이사가진 않을텐데 맘대로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깊은밤을 날아서]

......

[후무후무누쿠누쿠아푸아아]

미쳤다 진짜

[아르페지오]

좆같아 시발!!!!!!!!!!
진짜 시발 집갑 어디까지 좆창낼라고 시발 저러는 인간들은 자기는 평생 서울에 집살일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진짜시발 본인만 똥통에 빠지지 왜 전국민 똥통으로 끌어내리냐고

[인플루엔셜]

이짓거리가 위헌이 아니라는게 더 놀랍다

[야! 내가 집에 너만한 애비가 있어!]

아니 아ㅡㅡ시발....장난하나 아오

[알겠엉]

222곳 쫓겨난사람들 그 돈으로 다 오른 집값 시장에서 어디로 사서 들어가? 사람 죽어야 그만할래?? 그만해

[와이번스]

아..진짜 아파트 더 오르겠네..

[한남JOT싹뚝]

우리집 빌라 팔고 이사가야되는데 큰일이다......ㅠ

[영감탱아]

[안녕, 나는 가야만 해.]

아니.. 그.. 아파트 지을동안 살곳이 없는사람은 어카누...?;; 좀 당황스럽네 사람일 어케될지 모르는건데 집이 묶여버리다니

[한남꺼지셈]

아파트 살 여력없는 사람들이 빌라 사는 거 아냐? 그런 사람들 쫒아내겠다는 거 아녀...

[도트 베리]

신혼 아니고 자취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갈 형편 안되서 빌라사는사람도 서울에 수두룩 빽빽인데..

[구사발쎗]

진짜 좆같은 정부야

[달을 담는 아이]

대박이다 평생엄마집 붙어살아야겠네..ㅅㅂ

[다방]

부동산 정책 건들수록 더 망해간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