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피크제 도입은 어떤가요 ?

[인생갑부]

연금공단 자료실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의 첫 수령 년도가 1982년 연금선택자 32.6% 92년 48.3% 2000년 78.2% 2004년을 기점으로 91.0% , 2013년 93.6%로 되어 있다.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데에는 2000년 기점으로 고금리시대가 가고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또 의료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시점에서 90%를 상회 하는데 분명 이대로 나가면 국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자명하다

연금은 개혁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향으로는 오해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본다. 연금으로 특혜를 누릴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고 노후 적정선의 생활 보장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피크제’ 도입도 한 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2010년 개정된 연금법은 60세 정년을 기점으로 65세 까지는 연금이 없거나, 삭감 수령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인생 60대에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다. 자녀 결혼을 비롯 학자금상환, 채무 변제 등 인데 요즈음 자녀들 대부분 30대 넘어서 결혼하고, 자녀 둘이면 학자금 상환도 만만찮을 것이고,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재직시 채무를 안 질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

따라서 퇴직 하자마자 연금이 없거나 수령시 삭감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며 그고통을 이기는 법은 사적연금을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적연금이 없으면 또 다른 부채를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생 70대에 도달하면 자기 주변 정리가 대충되며 80대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용돈도 받을 수 있는데 많은(?)연금을 받아 봤자 자녀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항간에 결혼조건 최우선이 배우자의 부모가 공무원연금수급자 여부라는 우스게 소리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연금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면 아마 연금수급자가 배우자와 함께 빨리 죽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길 일지 모르며 생전에는 사회적 눈총을 받으며 스트레스 받고 사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 본다.

분명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인 방법을 찾아야지 예정된 생각을 갖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운석]

좋은생각입니다.

[미주가효]

앞으로는 결혼비용을 부모가 대 주긴 어려울 겁니다. 남자의 전세자금, 여자의 혼수자금은 본인이 직접 벌어 가야 하며 현재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 역시 마찬가지라 대학 등록금을 상당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닌 뒤, 이후 취업하여 그걸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점점 더 60대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학자금을 위해 큰 돈을 지출할 일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도 그런 방향인 경우가 많으니...)

어짜피 연금의 기본 취지는 본인 또는 부부를 위한 '노후의 생활비'이지 자녀 결혼, 학자금 등과 같은 목돈을 지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주가효]

그런 목돈 지출을 위해 연금에 피크제를 도입한다거나 수령연령 등을 조절한다는 건 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자식 몫으로 간다는 식의 논의도 조금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점점 내 연금은 내 노후를 즐기기 위한 자금이므로 많이 받으면 더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것도 없고, 자녀에게 받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

연금을 개혁하더라도 '본인의 생활' 유지라는 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춰 개혁을 하는 것이 맞지, 여전히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인 양 자식 관련 지출사항까지 다 책임지는 경우에 맞춰서 연금을 개혁하는

[미주가효]

것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생갑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녀 결혼이라든지, 학자금에 전적은 아니지만 일부 부담이 안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일 자식이 9급에서 공무원생활 시작 한다면 일부 부담이 안되겠습니까? 또 연금 받아서 다 결혼자금, 학자금 부담 택도 없지요

[미주가효]

당장 '나는 나, 자식은 자식'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점차 그런 쪽으로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80-90대 분들은 자기 노후자금도 못 마련할 정도로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50-60대 분들은 그보단 덜하지만 자식 대학학자금과 결혼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지금 20-30대가 50-60대가 될 때쯤에는 더더욱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는 정도가 작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의 방향을 논할 때에도 현재의 나이 많은 세대와 나이 적은 세대간에는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갑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금개혁을 통한 신규 공무원의 부담은 많이 줄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연금피크제는 유용할 듯 한데...

[알리미]

본인이 활동할수 있을때 조금더받고 75세가 넘어가면서는 조금씩줄여가는 연금 형태가 좋을듲 하내용...

[데스나이트]

지금의 연금시스템으론 서로 윈윈하는 방안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양쪽 한쪽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윗분들의 의지가 확고해 연금부분은 막기 힘들어요. 대신에 줄건주고 받을건 받자입니다. 재직기간 동안이라도 좀더 윤택한 생활을 보장 받을수 있게 법적제도화를 마련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