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사자소송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잖아요. </p><p>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강의에서 강사님이 이것이 소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설명해주셨는데,</p><p style="text-align: start;">여기서 말하는 소변경은 '청구의 변경'인가요 '소의 종류의 변경'인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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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2015다34444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