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당사자소송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잖아요. </p><p>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강의에서 강사님이 이것이 소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설명해주셨는데,</p><p style="text-align: start;">여기서 말하는 소변경은 '청구의 변경'인가요 '소의 종류의 변경'인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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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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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하고 이때의 소변경은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지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은 8조2항 준용 아닌가요? 21조는 행정소송 내에서 변경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나다가 궁금하여 댓글 남겨요.. (동차반만 수강하여 지식이 짧습니다.)
어엌 8조2항이 맞죠 제가 틀렸어요 감사합니다ㅎ
@옴뇸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의 '소변경이 필요없다'는 말의 뜻은 청구의 변경이 필요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소변경 필요한 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ㅎ
2015다34444 출처입니다
@나갱잉 저도 궁금해서 찾아 봤는데요.
1. 청구 취지 변경 불필요한 경우 -> 소변경 필요 없이 관할 이송
2. 청구 취지 변경 필요한 경우 -> 8조2항 소변경
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행쟁 고수님 등판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죠 기죠님 말이 맞습니다. 청구 취지의 변경이 필요한 지가 관건입니다. 청구 취지가 필요하면 소변경 해야 하고, 청구취지 변경이 불필요하다면 소변경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