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있었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0110751258
국민들 신 카스트 계급 만드나?
그냥 퍼런 도장까지 찍어주지
강승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 발언에 대통령실 '한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라고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공을 세운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다. 대통령실 채용이 전문성보다는 대선 캠프에 참여해 일을 한 데 대한 ‘포상’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강 수석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20114346451
두달만에 국격을 북한급으로 끌어내리는..
악수하고 팔꺾기
윤석열 탄핵 군불 지피는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