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의 진실을 알려 준 영화, 소수 의견

[장성열]

일요일 점심을 먹고, 모처럼 시네마 천국에서 大漁를 건졌다.

좋아하는 배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이 주연으로 출현했다.

김옥빈은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서 강력한 인상을 준 배우이다.

“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과 정치 권력의 배후가 있었다.

당시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 경찰의 진압에 철거민과 전철연 회원들이 화염병과 새총형 투석기 등 각종 무기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후 이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이 과잉진압을 했음을 인정했다.

또 대한민국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기관의 무리한 진압과 편파 수사, 여론 조사 시도 등을 지적하면서 철거민과 유족 등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용산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이 남일당(서울시 용산구)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이었다. 철거민들은 재개발에 밀려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며 점거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과잉 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철거민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도시계획이 그 동안 보여준 것은, 부동산 투기와 건설재벌의 이익 뿐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진정성을 모르고 있다. 도시는 항상 깨끗하고 정리된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된다. 도시는 더럽고 천박하고 힘 없고 왜소한 것과 같이 있어야 한다.

도시의 풍요로움이 유지되자면 그러한 빈곤한 것들이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도시계획자들은 모르고 있다.

자본주의 난장판인 도시에서 착취할 것이라고는 도시의 빈민이다. 부자들은 그들을 내쫓고 더이상 누구로 부터 착취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