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후반, 조선왕조 효종 임금이 승하하시고, 대왕대비(인조비)가 적장자에 준하는 3년
상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남에 준하는 1년상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송논쟁’이라는 사건이 있다. 우리역사에서 '붕당 파벌정치'의 대표적 사례로써
손꼽힌다. 내용은 권력투쟁인데 겉은 고상한 예법논쟁으로 포장하여서 수십년을 두고 서로
죽기 살기로 피튀기며 싸웠고, 수백명 대신들이 죽고 귀양갔으며 정권이 여러차례 뒤집힌다.
참으로 수치스런 우리 역사이다! 그런데 요즘 보니 세계최고 선진국 미국도 매 한가지다!
주류언론들은 도람뿌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2년이나 되는
데도 친 오바마 세력들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어떡하든지 도람뿌를 쫓아내려고
별아 별 짓을 다하다 보니, 워싱턴은 정쟁과 당파싸움으로 날을 샌다.
개한민국도 또다시 이조시대로 회귀하여, 정쟁과 파당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북미협상이 좀 시들해지자 ‘드루킹’ 반정부 상륙작전을 펼쳤다.
이게 실패로 끝나자, 곧바로 “소득주도 성장”과의 전쟁(戰爭)을 벌린다. 옛날 예법논쟁처럼
별게 아닌 걸 가지고서 정쟁의 아젠다로 삼아 진영의 명운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수년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 해소”라는 고상한 담론이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좌우,빈부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개탄하고 걱정해왔다.
헌데 막상 정부가 소득‧자산이 높은 곳을 덜어내서 낮은 곳을 좀 메꾸려하자,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Noblesse Oblige'를 벗어던지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참 위선적이다! 속은 밥그릇 싸움인데, 겉은 고상하게 ‘경제학 논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에도 없는 거라구??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경제학이 아닌가, 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고교 경제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다. 창조경제와 MB노믹스는 경제학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란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수출증대나, 대기업투자 증가...등
이 있어야지, 개인소득 증대로써는 어림없다구?? 그렇게 해서 과거 50년동안 죽자고 경제성장
해 봤더니,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일반서민들은 낙수효과도 별반
없었다. 이젠 과거 이런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
<8/29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대회-대한시사일보>
대기업투자?? 좋지, 암- 좋아! 허나 우리 10대 재벌들은 정부 1년예산보다도 더 많은 무려
395조원의 돈을 사내 이익잉여금으로 잔뜩 쌓아놓고서도 투자를 못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땅집고 헤엄치기’ 식의 정경유착 기업경영만 편하게 해오다가, 민주화가 되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자 겁이 나서 독자적으로 투자를 못한다.
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업 자생력이 없어서이지, 반 기업정서 때문은 결코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베네수엘라가 망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망하게 된다”고 온 나라가 시끌
법적하다. 소득주도 성장하면 '덴마크'와 '스웨덴'을 꼽는데, 거기는 왜 경제파탄 안나고 잘만
살고 있는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직접원인은 현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Regime change’ 정책 탓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하여 차환발행과
원리금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돈줄이 막혀서 부도위기에 몰린다.
<차베스 대령 쿠데타 실패 2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2012년>
석유매장량 1위국가인 베네수엘라는 과거 남미의 부국이었는데 ‘차베스’의 무상교육, 무상
의료, 무상주택...등 포풀리즘 때문에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세계의 빈국이 되었다고??
그럼 차베스 이전 1백년동안에 석유팔아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가지고서 미국,영국의
다국적기업들과 소수의 지배계층만 흥청망청 호화사치를 누렸지, 95%의 일반대중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었던가? 차베스는 그 돈을 혼자서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라도 해줬다.
베네수엘라 국민 80%의 아침식사인 ‘시리얼’ 생산업체인 미국 KELLOGG’s가 공장문을 닫아
버려서 국민들은 시리얼을 먹지못하고 빵을 먹게된다. 또 미국 제분회사인 General Mills마저
공장폐쇄 해버려서 빵을 못먹고 과일과 고기를 먹어야한다. 두루말이 화장지 생산업체인
미국 Kimberley가 문을 닫아서 화장실에서도 비싼 티슈 화장지를 써야 한다.
자동차업체 GM과 타이어 업체 Bridgestone도 생산 중단했다. 종속 식민경제의 비극이다!
‘차베스’와 그 일당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 장례식에는 수십만 카라카스 시민들이 운구를 함께 맸다>
한국 보수언론들의 사실 왜곡과 오도, 논리비약이 넘 심하다! 시행한지 반년된 소득성장 정책
으로 한국경제가 금방이라도 파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댄다. 제2의 IMF 외환위기 설도
터져 나온다! 문통의 지지도는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기세등등해진다.
여기저기서 망국론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저들은 혹세무민하여 ‘반혁명’을 기도한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란 혁명... 역사적으로 혁명에는 반혁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가? 우리 국민들, 1천만명이 그 지독히도 춥고 추웠던
2016년 겨울 밤들에 수없이 많은 촛불을 켜고서 힘들게 일궈낸 정부가 아니었더냐?
거센 바람 불고 폭풍우 밀려와도, 우린 우리의 소중한 촛불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일어나라! 조국의 자식들이여!! 들리는가? 전장의 함성소리가~
-The End, 9th SEP, 2018
♣필자의 다른 글♣
^◐EVITA~!! 그녀는 성녀인가?? 악녀인가?◑^
http://blog.daum.net/bluesun0401/236
첫댓글 온통 불합리한 발판에 세워진 부패 부정은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치료가 가능할겁니다.
정상적 통일국가가 되어야 왜양놈의 씨앗까지 들어낼수 있어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촛불혁명? 문재인? 촛불혁명을 문재인정권과 등식화시켜 버리는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건지..., 아울러, 문재인정권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 이재용과 사진을 찍고 자빠져 있으니, 욕을 쳐묵을만 하지요.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거대한 피라미와 같습니다. 건설, 조선업, 자동차등등 온갖 재조 및 건설업 등등이 하청의 하청이라는 피라미드식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원청이 하청을 뜯어 먹고 살며 소수 1인이 부와 권력 및 명예를 쥐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은
그런 구조를 바꾸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1인지배체제하에 있는 자와 악수하기 바빴죠. 그러면서 말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린다고..., 대체 공정위는 뭐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하는 곳입니까? 장하성, 김상조는 한때 진보적 경제학자, 합리적인 경제학자로 불리우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드만 정작 힘있는 곳에 앉아 있더만 그저그런 수구기득권을 대변하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변절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자들이 지금,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열심히 발벗고 나선 모양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럴땐 또 자한당과
@안고랑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정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어쩌면 남탓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이렇게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났는지..., 그러고도 김상조는 진보시민단체와 진보주의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박원순이 또 어떻구요. 제2의 이명박이를 꿈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을 꾸고 있겠죠. 그래서 손쉽게 부동산정책이라는 히로뽕을 서울시민들에게 놓아 줄라고 했으니깐요. 이명박이가 쓰던 수법, 아니 노무현이가 쓰던 수법으로 말이죠.
@안고랑 여러분, 경제정책에서 가장 손쉽고 인민들에게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버블경제, 히로뽕경제, 부동산 경제입니다. 일명, 노가다 경제라고 할수 있지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이라는 부종적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쾌락을 줄수 있고 덩달아 정치인들은 큰 지지율을 가져 올 수 있죠. 이명박이가 가장 성공 케이스이니깐요.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뛰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1억을 벌수 있는데 어떤 인간이 않좋아라 할수 있나요. 모두들 경제적 쾌락으로 홍콩을 보내주는데 말이죠. 이게 노가다 경제라는 히로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조장하다가
@안고랑 이명박이가 그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대통령까지 주워 먹었죠. 가히 히로뽕경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미국 부시가 이라크, 아프간에서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 부을 동안 내수경제는 히로뽕경제로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라는 세계적 금융대란을 일으켜 정권을 헌납했듯이 노무현도 IMF사태이후에 벌어진 온갖 부작용을 마무리하지 않는채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끌여 올리려다가 아주 끄나튼 역풍을 맞고 결국 노가다십장에게 정권을 헌납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정권도 결국 노무현정권의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러고도 지네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 놓겠
@안고랑 죠. 인민탓, 조중동 탓, 한경오 및 진보 탓을 하면서...., 노빠와 문빠들의 잘못은 없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공작만 펼친 주변 보수 및 진보세력들때문에 망했다고~~~~~~!!!!!하며서 말이죠. 지금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땐 문재인도 보면 경제구조개혁에는 별 신경도 않쓰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해봐야 그 효과가 10년후에 나올지, 20년후에 나올지 장담도 못하고 오히려 내수경기가 더 나빠져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질테니깐요. 헌데, 진짜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권을 보면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럽워 보이기는 커녕, 아예 없구나라는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더군요. 이명박, 박근혜가 방치하고 묵인한 재벌편향 정책을 버리고 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과 더욱더 밀착한채 일자리 늘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벌에게 호소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창출효과가 있긴 할까요?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은 죽어 나가는데도 쟤네들 눈에는 박근혜, 이명박과 별반 다를바 없는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언발에 오줌 싸듯이 인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혐호
스럽네요. 제발 개혁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박근혜도 개혁을 끄집어 낼때, 저년이 과연 개혁이란 단어를 알고나 쓰고 있나 싶듯이 저것들이 개혁을 알고나 쓰고 자빠져 있나 싶습니다. 단지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서도...
@안고랑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mb 또는 박근혜정권이나 같다라는 즉 친일수구보수나 같아 문재인식 진보가 개혁의지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촛불시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늘을 부정하시는건가요?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나요? 요새 김어준과 한겨레의 댓글부대 3500명 운운하며 지금도 활동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고랑 그래도 명박이 보단 낫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염원한 것 같습니다
@최영환 세월호 천안함 통진당등
여전합니다
짐승과의 협치를 외치는
정신빠진 정치인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으로 귀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아하는데 !
본문중에서.....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직접원인은 현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Regime change’ 정책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라기 보다는 미국내유태인 정치세력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놈들은 악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