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p><p>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있는데</p><p> </p><p>수험생입장에서는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보려했어요</p><p> </p><p>그런데 실질적 당사자소송파트를 배우니 이것이 또 당사자소송범위에 들어가있네요 ㅜㅜ </p><p> </p><p>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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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판례는 그렇게 보는구나 하면 되죠~
초시생인데, 판례와 학설을 대하는 태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