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일전에 강사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이 오지않아 여기도 글을 남겨봅니다.. </p><p style="text-align: left;">고수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부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p><p style="text-align: left;">강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특례라고 하셨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재결의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될것이다(제20조 1항 본문) </p><p style="text-align: left;">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적은것인데 왜 본문이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또한, 이행재결 중 변경명령재결에서 변경된 당초처분를 소의 대상으로 할때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데 </p><p style="text-align: left;">처분명령재결 중 이행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할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걸로 알려주셨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본문과 단서의 적용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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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ilililill 말씀은 제소하는 사람이 제3자냐 아니냐 그차이에서 제3자입장에선 원처분일수 있다 그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ㅠ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