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div class="article-head-title">2021년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div><p>  </p><section class="article-head-info"> <div class="info-text"><ul class="no-bullet auto-marbtm-0 line-height-6"><li><i class="fa fa-user-o fa-fw"></i> 이재상 기자</li><li><i class="fa fa-clock-o fa-fw"></i> 승인 2020.12.16 09:42</li><li><i class="fa fa-commenting-o fa-fw"></i> 댓글 0</li></ul></div><ul class="info-social"><ul class="fonts-option-panel no-bullet"><li>                        <label class="size-19" for="font-size19_2"></label></li> </ul> </ul></section><p>  </p><hr><p> </p><div class="user-content"> <section class="user-snb"><div class="user-snb-wrapper"> <article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div class="clearfix"></div> <div 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div class="article-head-sub">기초연금 30만원 지급<br> 소득하위 70%까지 확대<br>2025년 통합돌봄 시행-<br>고령자 주택 2만호 공급<br> 퇴직연금 의무기업 확대<br><br>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div><div style="text-align: center;"><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34566 max-width-596 float-center" style="display: inline-block;" data-idxno="34566" data-type="photo"><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medialife.co.kr%2Fnews%2Fphoto%2F202012%2F33970_34566_4210.jpg"> <figcaption></figcaption></figure></div><p> </p><p>정부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0개 대과제로 구성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발표했다.</p><p>이 가운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뒀다.</p><p>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최대액인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p><p>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되며,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공시가 9억 원으로 확대되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및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이 마련된다.</p><p>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 조정 및 확대(66·70·80세 → 80세 이후 계속),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가 지급되며,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 고령자 대상 방문형 의료 활성화, 2022년부터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검사비 지원액이 15만 원으로 확대된다.</p><p>건강·생활·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2022년 제정돼 2025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p><p>나이에 상관없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도 3천 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p><p>암, 후천선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대 질환에 적용됐던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질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등),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가 추진된다.</p><p style="text-align: right;">이재상 기자</p><div class="view-copyright">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div></div></article></div></section></div><p>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0<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