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버럴(liberal)한 국제 질서의 폐막인가――트럼프 정권의 "우크라이나 딜"과 "중러 분단"을 분석한다

[お持て成し]

리버럴(liberal)적인 국제 질서의 폐막인가――트럼프 정권의 "우크라이나 딜"과 "중러 분단"을 분석한다 / 2/24(월) / 무츠지 쇼오지(국제 정치학자)
 
● 동서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는 다자간 협정, 보편적 가치관, 국제법과 국제적 제도의 세 기둥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있었다.
● 제2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이 리버럴한 국제질서의 흔들림의 결과이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종언을 가속화한다고 할 수 있다.
●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전 합의와 그 앞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는 중-러 분단책이다.

◇ 이성에 대한 기대에서 생존 욕구로 되돌아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지는 차치하고, 리버럴한 국제 질서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한 국제질서란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한다.

・ 국제 기구 등에 있어서의 다자간의 협정
・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관
・ 국제법과 국제적 제도

그것은 1989년에 종결된 동서 냉전의 반동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냉전시대 세계에서는 국가의 생존 욕구가 무엇보다 우선시됐다. 냉전 종식으로 노골적인 생존경쟁에서 해방됐을 때 인간의 이성과 양식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고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대도 커졌다.

이 배경 아래, 리버럴한 국제 질서는 1990년대부터 선진국의 주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리버럴한 국제질서는 국제관계의 기준선이었다. 「누구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걸고, 세계 전체에서의 협력을 주장하는 SDGs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먼 사태, 중러의 대두, 시리아 난민 위기 등을 거치면서 세계는 다시 생존 욕구로 기울었다.

그에 따라 리버럴한 국제질서의 동요는 제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지적됐고, 리버럴을 표방하던 바이든 행정부도 가자 침공 등을 둘러싸고 '보편적 가치관'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성이나 양식에 대한 기대는 땅에 묻히게 됐다.

● [참고기사] 우크라이나 침공 1년 만에 보인 서방의 과제――가치관 '과잉' 외교는 고쳐질까

◇ 우크라이나 딜의 구도
　

이러한 가운데 발족한 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제1차 정권 시대 이상으로 일국주의적이고, 모든 국제 룰이나 다자간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리버럴한 국제 질서가 동요한 결과인 동시에, 그 감퇴에 결정적인 임팩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교섭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기사] 우크라이나 미·러 회동 배제된 유럽서 '거래하면 푸틴 키운다' 신빙성

정권 발족 이전부터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정전 교섭 타결을 위해서 계속해 2월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외상 회의의 개최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에 인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보류하는 것에 있다. 이에 난색을 표하는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의 협의에서 배제됐다.

그 접근법은 한마디로 윤리나 법에 비춘 수법의 올바름을 도외시하고, 어쨌든 정전 합의의 성립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든 정권이 유엔 결의 등을 근거로 해 많은 나라에 의한 봉쇄를 중시해, 인도나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 푸틴 체제를 규탄해, 국제법 등의 구속력에 기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딜은 이른바 리버럴한 국제질서의 잔광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우크라이나 앞에 놓인 중러 분단안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딜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정전 협의를 담당하는 켈로그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회합에 앞서, 딜에 의해서 미·러 관계를 호전시켜, 러시아를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나 북한으로부터도 떼어 놓는 방침을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권의 각료에게는 중국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최대의 표적이라고 파악하는 의견이 강하고, "중러 분단"은 이것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 시절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중 수교로 중-소 동요를 꾀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된다.

무엇보다 닉슨 방중이 공산주의 진영에 굴레를 씌운 효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시 중·소는 1950년대부터 관계가 냉각되고 있었고 1969년에는 국경분쟁(다만스키 섬 사건/진보 섬 사건)도 발생했다.

즉 닉슨 방중이 큰 변화였음은 틀림없다고 해도, 그 이전부터 중·소 관계에는 동요가 있었다.

이에 비해 현재의 중-러는 결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는 관계라고 해도 적어도 냉전 후기보다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딜로 미-러 관계가 호전되더라도 그대로 중국의 고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 [참고기사] 중국은 러시아에 협력하는 척 배신할까-중앙아시아 쟁탈 암투

◇ 키신저의 유훈
　

그렇다고는 해도, 여기의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딜과 "중러 분단"이 리버럴한 국제 질서의 폐막을 한층 더 가속시킨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딜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불문에 부친다」 「푸틴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 등, 유럽의 NATO 가맹국으로부터 강한 염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러 협상에서 동맹국을 배제하고 정전이 이뤄진 뒤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부대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말하자면 미국은 동맹국의 불만과 의문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방침에 맞출 것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한층 더 보충하면, 중러를 다른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미가 활발히 선전해 온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소한 것으로 한다.

냉전 초기에 출범한 NATO의 틀만 흔들린다면 다자간 협정은 물론 보편적 가치관이나 국제법이 지금까지보다 더 공동화돼도 이상할 게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1972년 닉슨 방중을 준비한 헨리 키신저는 생전에 「미국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있는 것은 이익뿐이다」라고 남겼다.

이 금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적확하게 들어맞는 시대는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c98037e0ca28c7d3f01e0a5492eec6250408b917

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閉幕か――トランプ政権の“ウクライナディール”と“中ロ分断”を読

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閉幕か――トランプ政権の“ウクライナディール”と“中ロ分断”を読み解く

六辻彰二

国際政治学者
2/24(月) 17:01
トランプ＝プーチン電話会談を報じるロシア紙（2025.2.13）（写真:ロイター/アフロ）
東西冷戦終結後の世界は、多国間の取り決め、普遍的価値観、国際法や国際的な制度の3本柱をベースラインにしていた。
第二次トランプ政権の発足はこの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揺らぎの結果であり、同時にトランプ政権はその終焉を加速させるといえる。
それを最も象徴的に示しているのはウクライナ停戦合意と、その先にトランプ政権がみている中ロ分断策である。
理性への期待から生存欲求への揺れ戻し
　それが望ましいことかどうかはともかく、リベラルな国際秩序は急速にしぼみつつある。

　ここでいうリベラルな国際秩序とは、次の3本柱からなる世界を指す。

・国際機関などにおける多国間の取り決め

・自由、民主主義、人権といった普遍的価値観

・国際法や国際的な制度

ベルリンの壁を突き崩す市民とその様子を見守る東ドイツ兵（1989.11.11）。東西両陣営の最前線にあったベルリンの壁の崩壊は冷戦終結の一つのシンボルになった。（写真:ロイター/アフロ）
　それは1989年に終結した東西冷戦の反動だったともいえる。

　冷戦時代の世界では「国家の生存欲求」が何より優先された。冷戦終結でむき出しの生存競争から解放されたとき、人間の理性や良識に対する信頼は高まり、「よりよい世界は可能」という期待も強くなった。

　この背景のもと、リベラルな国際秩序は1990年代から先進国の主導によって段階的に形成された。

　それ以来、紆余曲折はあっても、リベラルな国際秩序は国際関係のベースラインであり続けた。「誰一人取り残さない」ことを掲げ、世界全体での協力を謳うSDGsはそのシンボル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

移民希望者を国境で食い止めるマケドニア兵（2015.11.26）。シリア難民危機に乗じた偽装難民が増えたこともあり、欧米でグローバル化の弊害が強く意識されるきっかけになった。（写真:ロイター/アフロ）
　しかし、リーマンショック、中ロの台頭、シリア難民危機などを経て、世界は再び生存欲求に傾いた。

　それにつれて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動揺は第一次トランプ政権の時代からすでに指摘されていたし、リベラルを標榜していたバイデン政権もガザ侵攻などをめぐり「普遍的価値観」に疑問が呈されるなど、理性や良識への期待は地にまみれるようになった。

【参考記事】ウクライナ侵攻1年でみえた西側の課題――価値観‘過剰’外交は改められるか
ウクライナディールの構図
　こうしたなかで発足した第二次トランプ政権は、第一次政権時代以上に一国主義的で、あらゆる国際ルールや多国間の取り決めに縛られない。それはリベラルな国際秩序が動揺した結果であると同時に、その減退に決定的なインパクトになるとみられる。

サウジアラビアで開催された米ロ外相会談（2025.2.18）。ウクライナ停戦と両国の関係正常化が主要な議題になった。（写真: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ウクライナをめぐる米ロ交渉はその象徴といえる。

【参考記事】ウクライナをめぐる米ロ会合を排除された欧州で高まる懸念――「取引すればプーチンを増長させる」の信憑性

　政権発足以前からトランプはロシアとの関係改善と停戦交渉妥結に向けて働きかけを続け、2月18日にはサウジアラビアで米ロ外相会議の開催に至った。

　トランプ政権の基本方針は、ウクライナ東部の実効支配をロシアに認める一方、ウクライナのNATO加盟は棚上げすることにある。これに難色を示すヨーロッパ各国はロシアとの協議から排除された。

　そのアプローチは一言でいえば、倫理や法に照らした手法の正しさを度外視して、とにかく停戦合意の成立を優先させるものだ。

　これはバイデン政権が国連決議などを踏まえて多くの国による封じ込めを重視し、人道や自由といった普遍的価値観でプーチン体制を糾弾し、国際法などの拘束力に期待したのとは対照的といえる。

　言い換えると、トランプのウクライナディールは、いわば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残光のようなバイデン政権のアプローチがほとんど機能しなかったことの裏返しでもある。

ウクライナの先にある中ロ分断案
　その一方で、トランプ政権はウクライナディールを、中国を孤立させる手段の一環と考えているようだ。

　トランプ政権でウクライナ停戦協議を担当するケロッグ特使はサウジアラビアでの会合に先立ち、ディールによって米ロ関係を好転させ、ロシアを中国だけでなくイランや北朝鮮からも引き離す方針に触れた。

　ヴァンス副大統領をはじめトランプ政権の閣僚には中国を最優先で対応すべき最大の標的と捉える意見が強く、“中ロ分断”はこれに沿ったものといえる。

　これは冷戦時代の1972年、ニクソン米大統領が米中国交正常化によって中ソの動揺を図ったのと同じことと説明される。

　もっとも、ニクソン訪中が共産主義陣営にくびきを打ち込んだ効果については過大評価するべきではない。当時、中ソは1950年代から関係が冷却化していて、1969年には国境紛争（ダマンスキー島事件/珍宝島事件）も発生していた。

　つまりニクソン訪中が大きな変化だ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しても、それ以前から中ソ関係には動揺があった。

大統領退任後に中国を訪問して鄧小平と会談するニクソン（1985.9.6）。（写真:ロイター/アフロ）
　これに対して現在の中ロは、一枚岩ではなく、お互いに利用しあう関係であるとしても、少なくとも冷戦後期より強い結びつきをもつ。だからウクライナディールで米ロ関係が好転しても、そのまま中国の孤立につながるかは不透明だ。

【参考記事】中国はロシアに協力するふりをしつつ裏切るか――中央アジア争奪をめぐる暗闘

キッシンジャーの遺訓
　とはいえ、ここの文脈で重要なことはむしろ、ウクライナディールと“中ロ分断”が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閉幕をさらに加速させるとみられることだ。

　トランプ政権のウクライナディールは「ロシアの国際法違反を不問に付す」「プーチンを増長させかねない」など、ヨーロッパのNATO加盟国から強い懸念を招いた。

　これに対してアメリカは、対ロ交渉から同盟国を排除し、停戦が成立した後にウクライナに平和維持部隊を派遣することを求めた。いわばアメリカは同盟国の不満や疑問を解消しようとするよりむしろ、自国の方針に合わせることを強要したといえる。

　さらに補足すると、中ロを別のものとして扱うことは、これまで欧米が盛んに宣伝してきた「民主主義vs権威主義」の構図をこれまで以上に空疎なものにする。

　冷戦初期に発足したNATOの枠組みさえ揺らぐのであれば、多国間の取り決めはもちろん、普遍的価値観や国際法がこれまでよりさらに空洞化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

　大統領補佐官として1972年のニクソン訪中をお膳立てしたヘンリー・キッシンジャーは生前「アメリカには永遠の友も永遠の敵もない。あるのは利益だけだ」といい残した。

　この金言がかつてないほど的確に当てはまる時代は、我々の眼前にまで迫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