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인력  >  고용유지</li></ul></td><td>분기별 접수</td></tr></tbody></table></div>사업개요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480만원 ~ 960만원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ㆍ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ㆍ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ㆍ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ㆍ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ㆍ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ㆍ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ㆍ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2.1.28.~’22.7.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 ㆍ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ㅇ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ㆍ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지급 단가(월)</td><td>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td><td>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td></tr><tr><td>경증남성</td><td>30만원</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tr><td>경증여성</td><td>45만원</td><td>270만원</td><td>540만원</td></tr><tr><td>중증남성</td><td>60만원</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tr><td>중증여성</td><td>80만원</td><td>480만원</td><td>960만원</td></tr></tbody></table></div>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ㆍ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ㅇ 지급절차 -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e-신고시스템(<a href="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03_1budam_content.do?gbMenuId=BUD201" target="_blank" class="ke-link">www.esingo.or.kr</a>)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a href="https://bit.ly/3qewbxT" target="_blank" class="ke-link">☞바로가기</a>) 참조 문의처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td><td>기 관 명</td><td>전 화</td><td></td><td>주 소</td></tr><tr><td colspan="2">공단본부</td><td>031-728-7001</td><td>13619</td><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td></tr><tr><td rowspan="6">지 역 본 부</td><td>서울지역본부</td><td>02-6320-7000</td><td>04554</td><td>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td></tr><tr><td>부산지역본부</td><td>051-640-9813</td><td>47358</td><td>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td></tr><tr><td>대구지역본부</td><td>053-288-1500</td><td>42425</td><td>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td></tr><tr><td>광주지역본부</td><td>062-448-1155</td><td>61946</td><td>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td></tr><tr><td>대전지역본부</td><td>042-620-6200</td><td>35220</td><td>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td></tr><tr><td>경기지역본부</td><td>031-300-0906</td><td>16487</td><td>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td></tr><tr><td rowspan="14">지 사</td><td>서울남부지사</td><td>02-6004-1005</td><td>07254</td><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td></tr><tr><td>서울동부지사</td><td>02-2146-3500</td><td>05510</td><td>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td></tr><tr><td>인천지사</td><td>032-242-1004</td><td>21417</td><td>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td></tr><tr><td>울산지사</td><td>052-226-1004</td><td>44726</td><td>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td></tr><tr><td>경기북부지사</td><td>031-850-4500</td><td>11649</td><td>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td></tr><tr><td>경기동부지사</td><td>031-600-0209</td><td>13638</td><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td></tr><tr><td>강원지사</td><td>033-737-6620</td><td>26336</td><td>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td></tr><tr><td>충북지사</td><td>043-230-6400</td><td>28399</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td></tr><tr><td>충남지사</td><td>041-629-6000</td><td>31124</td><td>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td></tr><tr><td>전북지사</td><td>063-240-2400</td><td>54906</td><td>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td></tr><tr><td>전남지사</td><td>061-983-1800</td><td>58730</td><td>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td></tr><tr><td>경북지사</td><td>054-450-3000</td><td>39280</td><td>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td></tr><tr><td>경남지사</td><td>055-225-8006</td><td>51515</td><td>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td></tr><tr><td>제주지사</td><td>064-710-5010</td><td>63213</td><td>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