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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특검, 관제데모 수사 착수
특검이 관제데모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함.
+ 특검은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의 소환을 요청했으나, 허현준은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음.
+ 특검은 일단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를 찾으면 강제소환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허현준은 자유총연맹에 압박을 통해 관제데모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에 해당됨.
+ 조윤선도 관제데모에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발견되어 추가조사를 받고 있음(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사건 당시 조윤선이 2심 무죄판결에 대해 고엽제전우회가 규탄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특검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불러 블랙리스트 인계/관리방안을 조사하고 있음.
2. (단독) 친박집회 참가자 자격표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친박집회가 돈을 주고 사람을 모은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
+ 친박단체회장 A씨는 "지역별로 버스가 전부 배차되어 있고, 2만원만 주면 되니까 실제 박사모는 얼마 없다"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면 5만원 준다"라고 폭로함.
+ 어버이연합 일당은 2만원, 날씨가 추워지면 6만원, 유모차까지 끌고 나오면 15만원을 받음.
+ 서울에서 모집활동을 하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에서 모아 온다는 증언도 나옴.
+ 2부추가
+ 모집책이 친박단체회장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데 회장이 특정 인원(유모차)을 거론하며 인물을 모을 것을 주문하면 모집책은 지방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모으고, 친박단체에서 모집책에게 대금을 주면 모집책은 자기 분을 떼고 집회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임.
+ 연맹은 자기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훈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걸 알고 미끼로 삼음.
3. 청와대, 국정교과서까지 관제서명도 요구했다
청와대가 국정화교과서 찬성서명을 자유총연맹으로부터 강제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5년 말 허현준은 자유총연맹 고위관계자 김모씨에게 "찬성 의견제출서에 감사한다"고 문자를 보냄.
+ 김모씨는 "당시 서명이 제대로 안 모이니까 연맹에 요구하고, 가짜서명도 있었다"고 폭로함.
+ 결국 국정교과서 찬성서명이 강제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가짜로 서명된 것도 있음.
** '관제데모' 박근혜의 인식 수준 드러나
어제 인터넷방송으로 인해 박근혜의 인식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옴.
+ 박근혜는 어제 인터넷방송에서 친박집회가 촛불집회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직접 발언함.
+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를 동원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는데, 한 모집책은 "박사모의 지시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진술함.
+ 김모씨는 "연맹이 자꾸 나서지 않자 청와대가 '왜 자꾸 뒤로 빼냐, 우리편 맞냐'고 질책을 계속 했다"고 밝힘.
+ 2014년 6월 등장한 '세월호 여객사고문건'에는 '친정부성향 건전단체를 동원해서 맞불집회를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으며, 고 김영한 비망록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 있음.
+ 지난 11차 집회에 경찰추산인원에 따르면 탄핵반대집회가 촛불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음.
+ 하지만 경찰추산 자체가 맞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으며 설령 경찰추산으로 인원을 집계해도 촛불집회 인원이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4. 박근혜, 탄핵심판 중인데 인터넷방송으로 '일방적 주장'
박근혜가 어제 밤 한 인터넷방송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침.
+ 청와대는 어제 인터뷰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다뤄줬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힘.
+ 설 연휴기간 동안 박근혜는 외부인사들과의 만남을 적극 검토중임. 또한 2차 기자간담회도 고려되고 있음.
+ 박근혜가 검찰과 헌재조사에는 나오지 않고 특검조사는 미루면서 외부 여론전만 펼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5. 최순실측 이경재변호사 강압수사 주장
오늘 아침 이경재변호사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함.
+ 이경재는 "특검이 12월 24일 최순실의 변호인을 따로 떼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함.
+ 이경재는 "특검이 '3족을 멸한다'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함.
+ 이경재는 특검의 CCTV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6. 특검 "대응할 가치 없다"
특검은 최순실측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힘.
+ 특검은 "12월 24일 최순실은 오후 1시까지 조사받지 않았으며 돌아갈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묻고 돌려보냈다"고 밝힘.
+ 특검은 "최순실에게 변호인 입회 없이 면담하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문 또한 열린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해명함.
+ 특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힘.
**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응, 그러네?
어제 박근혜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박근혜는 어제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너무 엮은 것이고, 특검에서도 철회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특검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순실과 박근혜의 금전거래(옷값), 정유라와의 3자관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
+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 이익의 공유관계는 이미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밝힘.
+ 박근혜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기밀을 누설했다"는 부분도 부인함.
+ 하지만 정호성은 검찰진술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기밀누설을 모두 인정함.
+ 박근혜는 유진룡이 말이 다르다고 비난했지만, 유진룡은 면담 시점과 면담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며 박근혜의 주장을 반박함.
7. 박근혜, 드러난 증거도 무시
박근혜는 증거가 명백한 의혹도 모두 부인함.
+ 박근헤는 연설문 수정에 대해 "홍보적인 관점에서 조언정도만 받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최순실의 태블릿PC에는 주요 국정자료(남북기밀접촉 등)들이 다수 들어있음.
+ 또한 최순실은 정호성과 약 2,100회 연락을 주고 받았음.
+ 박근혜는 "최순실의 인사개입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최순실의 태블릿에는 13건의 인사자료가 들어 있었음.
** 증거도 없고, 핵심도 없고....
박근혜의 어제 인터뷰는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휴대폰, 진술 등 박근혜가 관여되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쏟아지고 있지만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세월호 7시간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규재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소문이 있다"고 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이 전부임.
+ 박근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 한마디로 끝냄.
+ 정규재는 '정윤회-박근혜 밀회설' '정유라 박근혜 딸설'을 꺼냈는데,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해석됨.
+ 2부추가
박근혜는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을 해도 버텨야 한다"고 주장함.
8. 특검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박근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특검의 반응이 주목됨.
+ 박근혜는 특검이 경제공동체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해당 용어가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쓰지 않을 뿐 양자의 경제이익 공유 입증이 상당부분 되었다고 밝힘.
+ 따라서 재벌들이 최순실에게 돈을 냈다면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임.
9. 박근혜 삼성동 의혹, 특검 손댄다
특검이 박근혜 삼성동 자택자금 의혹을 수사할 예정임.
+ 특검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업자로부터 박근혜의 계약을 '임선이(최순실 모친)'가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 박근혜는 삼성동집은 장충동집을 판 돈으로 샀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삼성동 집을 살 시점에는 장충동 집을 판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
10. 박근혜-최순실 한 주머니
의상실사건으로 최순실-박근혜 공동개념이 짙어짐.
+ 고영태는 강남에 의상실을 차렸음.
+ 고영태는 "사무실 보증금, 월세, 인건비 등 1억 4천여만원을 모두 최순실이 지급했다"고 진술함.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박근혜의 의상을 제작한 홍모씨도 최순실로부터 운영비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
11. 박근혜, 극우단체 주장에 기대
박근혜의 인식이 극우세력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박근혜는 어제 "태블릿PC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졌다는 보도를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함.
+ 태블릿PC자료를 부정하는 친박단체의 주장과 일치함.
+ 박근혜는 "짜여진 프레임 외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다"고 밝힘.
+ 이또한 극우단체가 주장하는 '프레임싸움'과 맞닿아 있음.
+ 박근혜는 어제 '반체제 인사 개입의혹'을 제기함.
+ 이는 서석구 변호사가 조작된 '로동신문'을 갖고 주장한 것과 일치함.
12. 정규재, 누구인가
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정규재에 관심이 모임.
+ 정규재는 어제 "쏟아지는 보도들이 모두 사실인 것 마냥 부풀려졌다"라고 언급함.
+ 정규재는 언론이 제기하는 보도에 대한 사실적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소문들만 언급하며 박근혜의 입장을 듣기를 요구함.
+ 정규재는 박정희 기념재단에 참여했고,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음.
** 설 전후 여론전, 과연
+ 어제 인터뷰는 설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박근혜가 진보/보수, 촛불/태극기, 심지어 남성/여성까지도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는 어제 북한의 핵방어를 위한 사드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현재 탄핵정국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를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보문제를 꺼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비난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
+ 어제 인터뷰는 특검수사에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음.
+ 박근혜의 거짓말과 부인전략은 최순실의 것과 동일함.
13. 민족대이동시작
설을 앞두고 귀성행렬이 시작됨.
+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들은 이미 혼잡한 지 오래 되었으며, 고속도로도 정체가 시작됨.
+ 여야지도부들이 서울역과 용산역에 모여 새해인사를 함.
+ 촛불집회측과 탄핵반대집회측이 같은 시각 서울역에 모여 유인물을 나눠줌.
+ 내일 새벽은 돼야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임.
+ 오늘 밤 중비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되어 있음.
14. 미국 국방장관, 한국온다
트럼프내각의 국방장관이 한국방문을 예고함.
+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를 한국으로 지정함.
+ 한국은 이에 맞춰 대북경고메시지 발표를검토하고 있음.
+ 매티스가 방위비 인상요구서를 들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15. 한국 "미국산 많이 사줄게 ㅠㅠ"
한국의 대미경제정책이 발표됨.
+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항공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확대, 미국 현지 인프라 확대를 선언했으며 무기구입 확대까지도 고려되고 있음.
+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적자가 FTA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팩트체크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탄핵 멈출수 있나?
헌재법 25조에는 "당사자인 사인(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 법은 법리에 취약한 일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통령이 사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법조계 대부분은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임.
결국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법 25조의 영향을 받지 않음.
2004년 탄핵심판결정문에는 사인과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음.
다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하지만 2004년 탄핵심판결정문에는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소송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면 되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헌재법 52조에 따라 궐석심판(출석없이 진행)을 하면 된다.
헌재의 재량에 따라 대리인단 선임시간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상 심판지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임.
닭모가지들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기타
일본 약탈 불상, 부석사에 돌려줘야 / 대만 "한국에서 성폭행 자료 못 받았다" / 트럼프, 멕시코장벽 서명 / 주택담보대출금리 2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JTBC, 변희재 및 미디어워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만 읽어도 재밌음
오 팩트체크 오늘도 한건 했네요. 뉴스 못봤는데 요약 감사합니다 ~
매번 뉴스놓칠때마다 큰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 보니 이제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해요. 닭모가지를 비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