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ystems failure

[예인]

Economics focus

Systems failure 금융체제의 오류/ 현 금융체제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Nov 26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Two new papers explore how to regulate the financial system as a whole

두건의 보고서가 금융 시스템을 총제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BANKS mimic other banks. They expose themselves to similar risks by making the same sorts of loans. Each bank’s appetite for lending rises and falls in sync. What is safe for one institution becomes dangerous if they all do the same, which is often how financial trouble starts. The scope for nasty spillovers is increased by direct linkages. Banks lend to each other as well as to customers, so one firm’s failure can quickly cause others to fall over, too.

은행은 다른 은행을 모방한다. 다른 은행들이 하는 대출을 똑같이 해서 서로 비슷한 리스크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 각 은행의 대출욕은 동조해서 강해지기도 혹은 약해지기도 한다.은행들이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한 은행에는 안전한것도 위험스러워진다. 금융권 문제는 종종 이런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연동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의 범위가 커지기도 한다. 은행의 대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은행이 삐끗하면 다른 은행도 넘어지게 된다.

Because of these connections, rules to ensure the soundness of each bank are not enough to keep the banking system safe. Hence the calls for “macroprudential” regulation to prevent failures of the financial system as a whole. Although there is wide agreement that macroprudential policy is needed to limit systemic risk, there has been very little detail about how it might work. Two new reports help fill this gap. One is a discussion paper from the Bank of England, which sketches out the elements of a macroprudential regime and identifies what needs to be decided before it is put into practice*. The other paper, by the Warwick Commission, a group of academics and experts on finance from around the world, advocates specific reforms**.

이러한 연관성때문에 각 은행의 건전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규제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오류를 방지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제한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새로 발표된 보고서 두 건의 그 괴리를 메꾸는데 도움을 준다. 그중 한 보고서는 영국은행의 논의서로 거시건정성정책의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실행에 옮기기 전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전세계 금융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와위크 위원회의 보고서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he first step is to decide an objective for macroprudential policy. A broad aim is to keep the financial system working well at all times. The bank’s report suggests a more precise goal: to limit the chance of bank failure to its “social optimum”. Tempering the boom-bust credit cycle and taking some air out of asset-price bubbles may be necessary to meet these aims, but both reports agree that should not be the main purpose of regulation. Making finance safer is ambitious enough.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를 선정이다. 포괄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이 항상 잘 운영되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영국은행의 논의서는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정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은행이 파산을 "사회적 공리"를 위해서만 은행이 파산하도록 목표를 정하자는 것이 논의서가 제안하는 바다. 금융부분의 거품발생과 거품붕괴 주기를 완화시키고 자산가격 거품을 빼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치겠지만 두 보고소는 규제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부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야심찬 목표인것이다.

Policymakers then have to decide on how they might achieve their goal. The financial system is too willing to provide credit in good times and too shy to do so in bad times. In upswings banks are keen to extend loans because write-offs seem unlikely. The willingness of other banks to do the same only reinforces the trend. Borrowers seem less likely to default because with lots of credit around, the value of their assets is rising. As the boom gathers pace, even banks that are wary of making fresh loans carry on for fear of ceding ground to rivals. When recession hits, each bank becomes fearful of making loans partly because other banks are also reluctant. Scarce credit hurts asset prices and leaves borrowers prey to the cash-flow troubles of customers and suppliers.

두번째 조치로, 정책 입안가들은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은 호기에는 우산을 제공하고 불경기에는 우산을 거두어 버린다.(호기에는 대출을 해주고 불경기에는 꺼린다.) 상승세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을 대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출을 연장하는데 주력한다.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다른 은행들의 의지는 오히려 그러한 은행권의 경향을 더욱 키우게 된다. 대출자들은 신용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적다. 호조세가 더해지면, 신규대출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던 은행들까지도 경쟁은행에 기반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대출을 하게 된다. 침체가 닥치면 은행은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된다. 대출(신용)이 부족해지면 자산가격에 피해를 주게 되고 대출자들은 대출자나 자금공급자 모두 현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에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된다.

Since the cycle is such an influence on banks, macroprudential regulation should make it harder for all banks to lend so freely in booms and easier for them to lend in recessions. It can do this by tailoring capital requirements to the credit cycle. Whenever overall credit growth looks too frothy, the macroprudential body could increase the minimum capital buffer that supervisors make each bank hold. Equity capital is relatively dear for banks, which benefit from an implicit state guarantee on their debt finance as well as the tax breaks on interest payments enjoyed by all firms. Forcing banks to hold more capital when exuberance reigns would make it costlier for them to supply credit. It would also provide society with an extra cushion against bank failures.

그런 싸이크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는 호황때는 은행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침체기에는 더 쉬워지게 해야 한다. 신용주기에 은행자본요건을 맞추면 그러한 규제가 가능해 진다. 총제적인 신용증가가 너무 거품이 낀듯 보일때 마다 거시건전성 규제기관은 각 은행이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 자본 비율을 인상할수 있다. 자기자본은 은행에게는 비교적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자본을 통해 은행은 채권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라는 혜택 뿐 아니라 이자 지불금에 대해 모든 기업이 누리는 세금 감면의 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유동성이 풍부할때 은행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면 은행은 신용제공(대출)을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하지만 사회에는 은행의 파산 충격의 여파에 대한 보호장치를 따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Each report adds its own twist to this prescription. The Bank of England thinks extra capital may be needed for certain sorts of credit. If capital penalties are not targeted, it argues, banks may simply cut back on routine loans to free up capital for more exotic lending. The Warwick report says each bank’s capital should also vary with how long-lived its assets are relative to its funding. Firms with big maturity mismatches are more likely to cause systemic problems and should be penalised. The ease of raising cash against assets and of rolling over debt varies over the cycle, and capital rules need to reflect this. Regulators should also find ways to match different risks with the firms which can best bear them. Banks are the natural bearers of credit risk since they know about eval‎uating borrowers. Pension funds are less prone to sudden withdrawals of cash and are the best homes for illiquid assets.

위에 언급한 두 보고소는 이 규제에 대해 각각 나름대로의 방법을 덧붙히고 있다. 영국은행의 경우 신용종류에 따라 추가 자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만일 자본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더 대규모의 대출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대출을 줄일것이라고 주장한다. 뫄르퀵 보고서는 은행이 대출에 비교해 자산을 얼마동안 보유해 왔는지에 땨라 각 은행의 자본비율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일을 잘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체계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대비 자금 마련과 부채상환 연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체 주기에 맞추어 다양화 시키면 되고 자본비율 규제는 이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제당국은 이렇게 다양한 리스크를 어떤 기업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은행은 대출자평가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감당하는 데는 적격이다. 연금펀드는 갑작스런 현금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경향이 적고 비유동성 자산으로써 가장 알맞은 대상이다.

The Warwick group is keen that macroprudential policy should be guided by rules. If credit, asset prices and GDP were all growing above their long-run average rates, say, the regulator would be forced to step in or explain why it is not doing so. Finance is a powerful lobby. Without such a trigger for intervention, regulators may be swayed by arguments that the next credit boom is somehow different and poses few dangers. The bank frets about regulatory capture, too, but doubts that any rule would be right for all circumstances. It favours other approaches, such as frequent public scrutiny, to keep regulators honest.

.

와위크측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용, 자산가격, GDP가 오랜기간을 평균낸 상승률 보다도 높게 증가하게 되면 규제당국이 개입할수 밖에 없어지거나 또는 개입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밝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자금은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 개입을 할수 밖에 없는 계기나 이유가 없다면, 규제당국은 이후 신용붐이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던가 위험도도 적을 것이라는 주장에 휘둘리게 될수도 있다. 은행권은 규제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상황에 딱 맞는 규정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When banks attack 은행권이 들고 일어서면.

No regulatory system is likely to be fail-safe. That is why Bank of England officials stress that efforts to make bank failures less costly for society must be part of regulatory reform. That includes making banks’ capital structures more flexible, so that some kinds of debt turn into loss-bearing equity in a crisis. Both reports favour making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hold extra capital, as they pose bigger risks when they fail.

안정장치 역할을 할수 있는 규제 시스템은 없다. 그러기에 영국은행 관계자들이 은행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면에서의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자본구조를 더욱 유연화 시켜 위기시 일부 채권을 손실을 감당할수 있는 주식의 형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해당된다. 영국은행과 와위크 보고서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경우 파산시 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 자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보인다.

The Warwick group also thinks cross-border banks should abide by the rules of their host countries, so that macroprudential regulation fits local credit conditions. That would require that foreign subsidiaries be independently capitalised, which may also be necessary for a cross-border bank to have a credible “living will”, a guide to its orderly resolution. This advice will chafe most in the European Union, where standard rules are the basis of the single market. But varying rules on capital could also be used as a macroeconomic tool in the euro area, where monetary policy cannot be tailored to each country’s needs. Regulation to address negative spillovers that hurt financial stability might then have a positive spillover for economic stability.

와위크는 또한 다국적 은행들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그래야만이 거시건전성 규제가 해당국가의 신용 상황에 맞춰질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의 해외지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본확충을 해야한다 이는 다국적 은행이 유언장 처럼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필수 조치이다. 와위크 그룹의 이러한 조언은 기존 규정이 단일 시장에 기초해 마련된 유럽연합 대부분의 은행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언이다. 그러나 자본에 기초한 다양한 규정은 통화정책이 각 국가의 요구에 맞춰지기 어려운 유로존에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써 이용될수 있다. 금융 안전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여파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는 경제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

[자격증다따자]

^^: 예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울것 같은 내용인데도, 완전 깔끔하시네요... "금융시스템은 호기에는 우산을 제공하고 불경기에는 우산을 거두어 버린다" 이 부분 표현도 재미있구요...
노란색 부분이... 아리까리한 부분일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exotic lending 이라는 것과 동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exotic loan 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지 않거나, 일정기간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거나하는 대출이라고 하네요.
Interest-only Loan, interest-only mortgage, exotic loans, exotic mortgages, subprime loan 등등으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Statesman]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