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부터 과감하게 면책하자

[Succegator]

풀뿌리 외면하며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홍종학 유튜브 경제스케치북 진행자

필자의 지난 번 칼럼(‘폭발 직전 가계부채 위기, 과감한 면책이 해결책이다’)에 대해 분노한 독자들이 많았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에 반대를 누르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독자의 댓글에 뭉클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생각했지만, 반대 의견은 예상보다 강렬했다. 우리는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에 맞춰 살아왔기에 그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우면서도 차마 남의 돈을 빌리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온 분들을 분통터지게 하는 주장을 해야만 하는 필자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도덕률 불구 면책 주장하는 이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위경련을 일으킬 듯 속이 쓰려오고, 좁은 전세집에서 가족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분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가계부채를 과감히 면책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고, 위궤양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칼럼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수많은 죽음의 소식에 가슴이 아파 그 해결책을 찾아 헤매다가 금융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파산제도를 접하기 전까지는 같은 심정이었다. 경제학 논문들을 통해 과감한 면책이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법임을 확신하고 나서도, 스스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했다. 필자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많은 학자들도 같은 이유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2023.11.22. 연합뉴스

경제학은 참 이상한 학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지니도록 요구받는데, 때로는 그 결론이 상식이나 도덕률과 너무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이유 조약을 맺을 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독일을 돕는 것이 연합국에게 유리하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폈다. 전쟁 중에 가족들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연합국의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분노를 유발하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결국 승리에 도취된 대중의 의견을 따라 정치인들은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조건을 내걸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또다시 수많은 비극과 참상을 초래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사람들은 케인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패전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케인스의 예측대로 유럽은 장기적인 호황과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관료, 법원, 언론 등 어느 곳도 우호적이지 않은 서민 면책

베르사이유에서 케인스가 좌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 지난 20여 년간 낙담하며 지내왔고, 한국에서 과감한 면책이 쉽게 이루어지리리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서민들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제 관료들과 법원, 언론과 학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론의 압력이 커야 하는데, 지난 시절 가슴 쓰리게 지내며 분노에 가득찬 분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의 궤도에 들어서지 않는 한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곧 수많은 희생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빚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대부분의 서민은 고통의 나날을 지내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한국은 인구 소멸국가가 되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20년 후쯤 되면 가계부채를 면책하는 해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까? 눈 앞에 펼쳐질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어서, 분노를 유발할 것을 알면서도 필자는 논의라도 한번 해 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화된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하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였나? 지금도 탐욕스럽게 건설투기 붐을 일으켰다가 부실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면서, 왜 가난한 서민들의 빚을 면책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왜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아무나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건전한 피해자들을 찾아내 면책해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3년 2분기 현재 1845조 원에 달해 GDP 대비 100%가 넘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200%가 넘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313만 명이 1033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 680.2조 원이 포함된다. 폐업을 하면 사업자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영업을 하기 위해 저가 경쟁에 내몰리니 수익성 있는 자영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정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누구나 알아야 할 참담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실상인데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 방치하고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보다 더 악성인데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72.7%, 특히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비중이 58.6%에 달한다. 거기에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추가된다.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4.2%이고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비중이 73.2%에 달한다. 매년 70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상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도대체 이토록 방만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

2019년만 해도 684.9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불과 4년 만에 50.9%가 증가했고, 특히 요주의 관리대상인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71.3%에 달한다. 1인당 채무액이 평균 4억 원이 넘는다는 통계에 절망감조차 든다. 이미 갚기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마트의 급속한 팽창으로 쇠락해 오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팬믹이 끝난 이후에 기대했던만큼 매출이 늘기는커녕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과연 이렇게 된 것을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 자영업자의 비극을 먹이삼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금융회사의 책임은 과연 없는 걸까 ? 대기업과 부자에게 퍼주는 돈, 건설투기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지자체 예산, 자영업 지원 예산, 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깎는 것은 정당한가? 자영업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 스스로 수렁으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정책이다. 경제적으로 어리석고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자영업자의 부채를 면책하자는 주장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워도 이런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은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출처 : 자영업자부터 과감하게 면책하자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킬리만자로의표범]

대출을 면책하면 금융기관은 곧 그만큼 손실인데 만약 국가시스템에서 은행이 망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일부의 채무자를 구하기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주장이 말이 되는가? 대출재원의 상당액은 외국에서 달러표시 은행채로 조달한 것인데 외국 채권자의 돈을 떼먹고 한국이 온전할 수 있는가? 요즘은 대출문제를 경제문제로 보지 않고 말도 안되는 정치논리내지 이념논리로 말하는 미친놈들이 많아 걱정이다.

[배지현]

기업은 되고 개인은!안될까? 노예라서!!!
전부 빚탕감하고 수입 일정액 갚고 일부 채무자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하고 새시대로 ?

[띠아모]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 산업, 자본의 빨대로 이용 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상 최대 600만 금융노예 포집을 한 결과물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가계들의 피해로 말미암아
가계 디레버리징 하고 건전해 져서 금융인상기에도 튼튼한 이유죠.
저리 고정금리 30년 모기지, 비소구 대출.

하지만, 한국은 약탈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계속 펌프질 하였죠.
부채주도 성장을 위해서 정부, 금융, 산업,언론들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구조를 하면서
먹잇감을 국민으로 삼았죠.
금소법 시행 전에 영업전략으로 대출 증가 시켰구요.
정부보증 대출로 손해 안보고 땅집고 헤엄치기식 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구요.
모피아들의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를 공고히 하니
금융산업은 비대하고 탐욕스런 두꺼비가 된 것입니다.
600만 차주를 제물로 삼았죠.
그 중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버티기 대출로 폭증하였지요.

면책도 필요하겠지만...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꿀 생각이 없네요.
상생금융, 횡재세는 면피용 입니다.
진정 한국은 ..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