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2종 8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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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mo.go.kr/pmo_web/main.jsp?sub_num=20&state=view&idx=55669 (국무총리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②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③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④ 고속버스 환승 확대 -  인삼랜드 휴게소(대전-통영 고속국도상 위치, 충북 금산 / 수도권<->중남부 )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①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②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③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④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 외국인을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고속버스 환승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농어촌버스 차량규모 완화 등 여객운수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수송경쟁력 강화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규제합리화 방안은 여객운수사업(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서비스․경영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이번 방안은 여객운수사업 분야에서의 수송경쟁력 향상과 서민을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ㅇ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M-pass : Metropolitan pass, 1일권/ 2일권/ 3일권/ 7일권 발행

②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ㅇ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준대중교통수단

③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ㅇ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④ 고속버스 환승 확대

 ㅇ 현재 호남축․영동축․경부축의 총 81개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운행을 확대하여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삼랜드 휴게소(대전-통영 고속국도상 위치, 충북 금산)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①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ㅇ 렌터카 시장의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수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카쉐어링(Car Sharing) : 휴대전화 요금처럼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예) 미국 집카(zip car), 독일 페이고(PAYGO) 서비스 등

 ②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ㅇ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현행과 비교하여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택시운송 가맹사업) IT 기술을 활용하여 규모화를 달성하고, 일반․개인택시를 Network화 하여 여성․노약자 전용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09.12월 도입)

③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ㅇ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규모를 완화하여 운송업체의 차량구입․유지․연료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ㅇ 영업용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안전검사시 일반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114개)에서만 받도록 하는데 반해 정기검사는 전국의 지정정비업체(1,859개)에서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

□ 정부는 여객운수사업 분야의 서비스․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여객운송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별도 첨부)

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1-1.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ㅇ (현행)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시 마다 요금지불,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해야 하는 등 불편

 ㅇ (개선)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이용권 발행

1-2.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ㅇ (현행)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버스수요가 감소하여 운송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등 교통여건 악화

 ㅇ (개선) 농어촌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제도 도입

1-3.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ㅇ (현행) 경차택시(1,000cc 미만) 시범운영(‘10.2월부터 시행) 결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층 발굴 미흡, 수입저조 등으로 운행 기피 등 문제 발생

ㅇ (개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최저수준의 가격 결정, 부제 해제 및 사납금 인하 등의 운송수입 증대방안 마련 등

1-4. 고속버스 환승 확대

 ㅇ (현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환승제도 도입(’09.11), 호남축 등 3개축 81개 노선 운영중

 ㅇ (개선)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중부축 환승정류소(인삼랜드 휴게소)를 추가 지정하여 거제, 통영, 진주 등 10개 환승노선 신설

󰊲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2-1.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ㅇ (현행) 현행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영업만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한 영업망 확충이 불가능하여 편도대여 등 전국적 서비스제공이 곤란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개선) 렌터카 가맹제도를 신설하여 업체간 경쟁 유도 및 전국적 영업망 확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카쉐어링 제도 도입, 편도대여 상품 개발, 관광․숙박업 등과의 제휴상품 개발)

2-2.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ㅇ (현행)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 가맹사업제도를 도입(‘09.12)하였으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존업계는 수익창출 애로 등의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

 ㅇ (개선) 택시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완화(특별시․광역시, 5천대 이상 → 4천대 이상),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 유도(기존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 등)

2-3.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ㅇ (현행)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 저하

 ㅇ (개선)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자동차(11인이상 15인승 이하) 사용을 허용

2-4.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완화(‘09.11)함으로써, 일반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ㅇ (개선) 차령연장을 할 경우 일반택시도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 개선

[흙색노선]

이젠 농촌에서 봉고차가 다니겠군요..

[서대구역]

대도시에도 차량규모 완화한다면...
(대구같은 대형차만 주구장창 고집하는 곳들 어떻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