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민주공화주의 체제 하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을 닮은 체제를 운영한다. 집권세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고, 언론자유를 유린한다. 이젠 원전산업까지 망치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가 이념과 코드로 움직이는 현상을 경험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중공,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선데이 사설(2021.09.11), 〈‘21세기판 문화혁명’ 그림자 어른거리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건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 아래 시작된 전방위적 ‘홍색(紅色) 규제’와 ‘홍색 정풍(整風)’이 경제 활동은 물론 중국 사회·문화 전반을 옥죄고 있다. 자고 나면 날아드는 중국발 뉴스는 지금 이 시대가 4차산업혁명이 운위되는 21세기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 ‘신(新)문화대혁명’의 그림자가 중국 대륙에 어른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색규제’의 1순위 타깃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부(富)를 창출한 빅테크 기업들이다. 창업자 마윈(馬雲)의 중국 금융 당국 비판 이후 계열사 상장을 포기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얻어맞은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공유 자동차 서비스로 중국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던 디디추싱은 당국의 의지에 반하는 미국 상장을 추진하다 모바일 앱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사업 모델 자체가 사라졌다. 공산당 당국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네이버, 다음 기사 순위 조작으로 온갖 부정선거를 일삼더니 이제 와서 규제한다고 한다. 내로남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속성상 선두주자는 ‘한계 비용 제로’를 경험한다. 하나를 더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기업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보호 등 이념과 코드에 의해 옥죄는 일은 중공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09.13), 〈네카쿠(네이버·카카오·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철퇴 내려야 할 소비자 기만이다.〉. 언론은 4차 혁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비판을 해야 한다. 중공 모양 선전 선동술의 언론이 될 수 없지 않는가?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검색 때 노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색 노출 순위가 판매량을 결정짓고 있다. 우선 노출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좋은 상품도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검색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이 상품 판매도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알고리즘을 손에 쥔 거대 플랫폼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이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유리한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산업에 이념과 코드를 노출을 시킨다. 중공과 북한과 대등할 수 없다. 원자력은 중공과 북한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脫원전은 필수라는 논리인가?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탄소중립’의 진실을 외면한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사고라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9.13), 〈탄소중립 토론회에 태양광 옹호 전문가들만 나와… 시민들 “원자력은 금기어인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11~12일 개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에서는 주로 정부 측 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추켜세우고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깎아내렸다. 이에 상당수 참가 시민들은 “탄소중립위에서는 ‘원자력’이 금기어인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9.13), 〈태양광 효율은 과장, 원전 신기술은 뺐다〉.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로 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건 중공과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회의’ 편향된 자료로 교육-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7일 시민 500여 명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학습 자료집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했다. 12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에는 총 167페이지에 걸쳐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북미 폭염과 서유럽 홍수, 기후변화 관련 G7(주요 7국) 정상회의 등 최신 사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된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조선일보 조재희·정석우 기자(09.13), 〈韓電과 6개 발전자회사, 올해 4조원대 적자 낼 듯원유·유연탄값 올라 실적 악화〉, 탈원전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가 올해 4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원유나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전기 요금을 동결하는 등 손익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개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올해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국전력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도 올해 75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발전자회사 6곳은 작년에 3329억원의 흑자를 냈었다...기술된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였다. 자료집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은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반발과 새만금의 ‘새똥 태양광’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화된 기술도 앞세웠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든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랜 동안 살아있어야 하겠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09.13),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공산 치하에 살아보고 군사독재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 전쟁의 폐허에서 60~70년 쌓아 올린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인천 집필실에서 만난 101세 철학자는 ‘나라 없이 산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애국심이 있다’며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고언(苦言)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교수를 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등 막말을 한 게 계기였다...‘초창기에는 가난한 국민을 위한다고 한 일이 경제를 망쳐놨다. 소득 주도 성장도 한심한 정책이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 대통령이 자랑할 게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숨는다.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영을 위해 권력을 잡은 거다. 애국심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자화자찬 못 한다. 아직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다고 말하지. 또 통합을 하겠다더니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지 않았나. 겪어 보니 정의의 가치도 모르는 지도자였다.’....‘자기 편이면 정의이자 선이고, 아니면 불의이자 악이었다. 정의는 평등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좌파랄까 운동권은 경제적으로 평등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한다. 다음 대통령도 이런 사람이면 국가 수준이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더 추락하면 북한이 된다. 교육과 문화의 하향 평준화는 무서울 정도다. 60~70년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