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년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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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2024-02-08
• 출처 : KOTRA

Keyword#인도 #예산안 #임시예산 #총선 #재무부

인도 재무부, 2024년 5월 총선 앞두고 임시예산(Interim Budget) 발표

2014년 정권 출범 후 저소득층, 여성, 청년, 농업인의 복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 성과 강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물론 수입 관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

2024년 5월 총선 앞둔 인도 재무부, 2024/25 연방 예산(Interim Budget) 발표

<인도 재무부, 연방 예산 프레스 콘퍼런스 현장>

 [자료: 인도 언론정보국(PIB, Government of India)]

2024년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 2024/25년(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의 인도 연방정부 임시예산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7조6576억8000만 루피(약 5812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금액이다. ‘Viksit Bharat(Developed India) @ 2047’라는 비전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번영하는 인도, 현대적인 인프라를 통한 기회 제공’의 목표를 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연방예산은 2024년 상반기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인 2024년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 임시예산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많은 개혁안이 담기지 않았으며 직접세, 간접세, 수입관세 등 세제 변동내용이 없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인도 경제 전망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가 2023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은 회계연도 2023/24(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인도 경제 GDP가 7%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견조한 경제 성장은 주로 대규모 정부 지출에 힘입은 것으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도 중앙 정부의 자본 지출(Capex)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으며, 주(州)정부 또한 자본 지출이 43% 증가했다. 다만, 동 기간 민간 소비 증가율은 4.3%로 다소 정체돼 있는데 이는 다소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회계연도 2024/25년 상반기에도 대규모 정부 지출이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농업 생산량 확대가 농촌지역의 소비력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인도의 민간경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IMF는 인도가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대규모 정부지출을 유지하면서도 회계연도 2024/25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5.1%(전년도 5.9%)로 낮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가지 중점 분야 – Garib(저소득층), Mahilayen(여성), Yuva(청년), Annadata(농업인)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부는 올해 연방예산 발표에 앞서 4가지 중점분야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2014~2023년 4가지 중점분야의 성과>

Garib Kalyan, Desh ka Kalyan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복지)	Welfare of Annadata (농업인을 위한 복지)
- 2억5000만 명이 다차원적 빈곤으로부터 해방 - 정부로부터 약 4146억 달러의 '직접 이체' 통해 약 329억 달러 비용 절감 및 빈곤층 복지에 더 많은 자금 제공 - 길거리 노점상 780만 명에게 신용자금 제공	- 매년 1억1800만 명의 농민에게 재정 지원 - 4000만 명의 농부에게 농작물 보험 제공 - 전자 국가 농업 시장(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통해 1800만 명의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액 약 366억 달러 달성
Empowering Yuva (청년 역량 강화)	Momentum for Nari Shakti (여성 역량 강화)
- 국가 교육 정책 2020 통한 인재 양성 - ‘Skill India’ 정책 통해 1400만 청소년 교육 - 약 2744억 달러 대출 통해 청년기업인 육성	- 여성 기업가에 3억 건의 정부 지원 대출 제공 - 10년 동안 여성 고등교육 등록률 28% 증가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과정서 여성 등록률 43% 달성

<자료: 인도 재무부 발표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정리>

Amrit Kaal(인도 경제성장을 위한 황금시기)를 위한 전략

인도 정부는 Reform, Perform, Transform(개혁, 실행, 변화) 3가지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주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협력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 재무부장관은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인도우선개발(First Develop India)로 재정의하며 해당 원칙에 따라 타 국가 및 글로벌 기업과 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을 공표했다.

<인도 연방정부 2024/25 세입>

(단위: %)

세입(영문)	세입(국문)	전체 예산 대비 비중
Borrowing and Other Liabilities	차입금 및 기타 부채	28
Income Tax	소득세	19
GST and other taxes	GST 및 기타 세금	18
Corporation tax	법인세	17
Non-Tax Receipts	비과세 영수	7
Union Excise Duties	연합 소비세	5
Customs	관세	4
Non-Debt Capital Receipts	비부채 자본 영수	1

[자료: 인도 재무부]

<인도 연방정부 2024/25 세출>

(단위: %)

세출(영문)	세출(국문)	전체 예산 대비비중
Interest Payments	이자 지급	20
States' share of Taxes and Duties	중앙정부 분담금	20
Central Sector Schemes	중앙 부문 정책	16
Other Expenditure	기타 지출	9
Centrally Sponsored Schemes	중앙 후원 정책	8
Defence	국방비	8
Finance Commission and other transfers	금융 수수료 및 기타 이전 거래	8
Subsidies	보조금	6
Pensions	연금	4

[자료: 인도 재무부]

<연방정부 예산 부처별 배정액>

부처	배정액(INR 조)	배정액(USD 억)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6.20	756.10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부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2.78	339.02
철도부 (Ministry of Railways)	2.55	310.98
소비자 식품 유통부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2.13	259.76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2.03	247.56
지방발전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1.77	215.85
비료화학부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1.68	204.88
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1.37	167.07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1.27	154.88

[자료: 인도 재무부]

1) 지속 가능한 개발

신재생에너지부는 약 15억6000만 달러를 배정받아 예산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207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 풍력 에너지 발전 관련 재정 지원, 2) 2030년까지 석탄 가스화 및 액화 설비 용량 1억 톤 구축, 3) CNG·PNG 및 압축 바이오가스의 혼합 의무화, 4) 바이오매스 집적화 기계 조달 금융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 전기공급을 위해 1000만 가구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Blue Ecomony 2.0’ 정책을 통해 해양 환경 복구에도 힘쓸 예정이다.

2) 인프라 개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약 11조 루피(1355억 달러)로 GDP의 3.4%에 달할 전망이다.

<인프라 개발 주요 내용>

주거	-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00만 채의 주택을 건설
철도	- 3개 철도 회랑 건설: 1) 에너지·광물 및 시멘트 회랑,  2) 항만 연결 회랑, 3) 고밀도의 화물전용 회랑 - 4만 개의 일반 철도 차량이 고속철도(Vande Bharat) 표준으로 전환 - 광역철도와 나모 바라트(Namo Bharat)를 통한 도시 변혁 촉진
전기차	- 전기차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지원 - 대중교통에 전기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도록 장려
항공, 국방	- 국방 목적의 딥테크 기술을 강화, 국방 부문 자립을 위한 새로운 계획 개시 - ‘인도지역 공항개발계획’에 따른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규 공항 신설 지속
통신	-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라트넷 프로젝트’ 설비투자 예산에 약 10억 달러 투자
기타	- 항만 연결성 강화, 관광 및 편의시설 인프라 강화 - 주정부 자본지출 촉진을 위해 91억 달러 규모의 50년 무이자 대출 제공

[자료: 인도 재무부]

3) 보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59% 인상된 약 110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 유아 보육 및 영양 공급 확대, 단순 근로자 및 가사 도우미에 건강보험 제공, 예방접종 체계적 관리를 위한 'U-Win' 플랫폼 도입,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더 많은 의과대학을 설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4) 관광

인도 관광부(Ministry of Tourism)는 올해 예산으로 약 2억9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무이자 대출을 통한 국가적 관광지 개발 및 국제적인 규모의 국가 관광 마케팅, 관광을 위한 항만 연결성 강화와 관광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대할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최근 인도 내에서 자국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방직할지인 락사드위프(Lakshadweep)를 포함시켰다.

5) 농업과 식품가공

인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는 올해 약 154억80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확 후 부패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투자, 전 기후대에서 활용 가능한 나노 DAP 비료 도입, 겨자·땅콩·참깨·대두·해바라기 등 유지 종자에 대한 현대 농업 기술 도입, 낙농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생분해성 폴리머·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 바이오 제조를 위한 투자, 수산업 분야 생산성 강화, 수출액 향상, 고용기회 창출 등에 예산이 활용될 전망이다.

6) 세금(Tax)

이번 예산안 발표 시 인도 재무부는 과세와 관련된 어떠한 변경도 제안하지 않았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물론 수입 관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2024년 3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제혜택인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GIFT(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에 입주한 IFSC(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국부펀드에 의한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의 종료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한, 재무부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세금 분쟁에 따라 미납(Outstading)되고 있는 소액규모 직접세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2009/10년까지 미납금액이 2만5000루피(약 304달러)인 경우와 회계연도 2010/11년 ~ 2014/15년 직접세 미납금액이 1만 루피 (약 121달러)인 경우 직접세 납부 의무가 철회될 전망이다.

업계 반응

인도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 예산안은 전기차 제조 및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 전기차 생태계를 개선하고 강화할 것이며,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전기 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혜택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스마트폰 관련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2024/25년 예산은 신기술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1월 말에 별도로 발표된 모바일 일부품목 수입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농업 관계자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나노-DAP 도입을 통한 안정적 비료 조달 및 오일 종자 생산 자급자족을 통한 농업 생태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도 태양광제조협회 회장은 "정부가 임시 예산안에서 100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설치업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적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자료: INTERIM BUDGET 2024-2025(인도 재무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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