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0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고 개시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P>
<P> </P>
<P>밤낮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문득 개인회생관련 서류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P>
<P> </P>
<P>채권자 목록에는</P>
<P> </P>
<P>채권목록에는</P>
<P>(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007. 구상채권</P>
<P>원금잔액 44,102,850원 및 이에 대한 2010.3.11 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또는 법정비율에 의한 금원</P>
<P>이라고 되어있으며 </P>
<P> </P>
<P>5.별재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권리</P>
<P>나. 변제방벱</P>
<P>(2) 위 1항에 기재 각 채권중 별재권행사 등으로도 변재받을 수 없을 채권액 (4)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창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P>
<P> </P>
<P>라고 써져있으며 해당 채권의 보증인이 있는데 </P>
<P> </P>
<P>7.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됨]</P>
<P> </P>
<P>10. 기타사항</P>
<P><채권번호 4-1번 채무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P>
<P>위 장래구상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 제581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려 처리한다.</P>
<P> </P>
<P>라고 되어있습니다.</P>
<P> </P>
<P> </P>
<P> </P>
<P>위의 뜻이 설마.. 제가 60개월 완납을 하고나서도 해당채권 (4)흥국화재해상보험 이 면책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P>
<P> </P>
<P>또한 기타사항에 적혀져있는 채권액(4)에 대한 보증인에게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이자포함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라고 하는 상황인데요..</P>
<P> </P>
<P>그렇다 하면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그날.. 면책신청하러 가는 순간.. 그 부채가 저에게 다시 넘어온다는 것일까요...?</P>
<P> </P>
<P> </P>
<P> </P>
<P>해당 채권은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으로 인해 동승하였던 사람중 1명이 사망(업무상과실치사 / 중과실없음 / 금고6월에 대한 선고유예)하여 사망자의 보험사로부터 발생된 구상 채권인데요..</P>
<P> </P>
<P>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개인회생위임전 질문을 드렸는데..</P>
<P> </P>
<P>당시 질문을 올린 글은 29124이며 답변으로는 </P>
<P> </P><!-- 댓글 List -->
<DIV id=_cmt-29124-1 class=comment_pos>
<DIV id=_cmt_head-29124-1 class="id_admin "><SPAN><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a_level_40.gif" width=13 height=13> <A class=b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3H-JjcBXjuw0', '', '\uBC15\uBCC0\uD638\uC0AC'); return false;" href="http://cafe413.daum.net/_c21_/bbs_nsread?grpid=sR3L&fldid=d7H&contentval=007Zk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9124&searchlist_uri=%2F_c21_%2Fmember_article_cafesearch&search_ctx=VnKaQtKZsJZB2Q6rEnyTQNJLYJ1BLByrXH6apwnmUgMqYvdq.oddZQHaSLw9p37X#"><STRONG>박변호사</STRONG></A> </SPAN><SPAN id=_cmt_datestr-29124-1 class="comment_date txt_sub p11 ls0"><FONT color=#9f9c8c size=2 face=돋움>10.01.27. 06:33 </FONT></SPAN></DIV>
<DIV id=_cmt_wrapper-29124-1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29124-1 class=comment_contents>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가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므로 일응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02-594-9700으로 전화하여 1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PAN></DIV></DIV>
<P> </P>
<P>라고 해주셨습니다.</P>
<P> </P>
<P> </P>
<P> </P>
<P>미확정채권이라는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네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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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법원 사건조회를 해보면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P>
<P> </P>
<P>2010.3.18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P>
<P> </P>
<P>2010.7.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P>
<P> </P>
<P>2010.7.30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송달</P>
<P> </P>
<P>2010.8.11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의신청서 제출</P>
<P> </P>
<P>2010.9.13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답변서(10.09.13.자) 송달</P>
<P> </P>
<P>2010.9.15 채무자대리인 세종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P>
<P> </P>
<P>2010.9.15 채권자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송달</P>
<P> </P>
<P>2010.10.18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답변서 제출</P>
<P> </P>
<P>2010.11.3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P>
<P> </P>
<P>2011.10.19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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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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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내용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관련된 내용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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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최.. 어떻게 흘러가는것인지 모르겠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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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관련된 변재계획안에 들어간 금액은 총 343,004원중 매달 196,587원으로 되어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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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도..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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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약 해당채권이 미확정채권이라면 확정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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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탁드려봅니다. (__ ) 몹시... 매우 궁금해서 글이 길어졌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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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재를 한 것이므로 면책이 안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재의 판례 및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재를 한 것이므로 면책이 안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재의 판례 및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답변 매우감사합니다. ^^ 거리가 멀어 찾아 뵙지못하여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