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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행쟁 제소기간 알려주세요ㅠ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추천 0 조회 285 24.10.02 10: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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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10:36

    첫댓글 문제에서 소의 대상= 감액된 원처분
    그렇다면 원처분은 언제?= 2016.3월경
    그렇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2016.3월경 부터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 2016.11경->90일 훨씬 지남
    아마 각하재결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했을듯
    이상입니다ㅎ

  • 작성자 24.10.02 11:10

    와 정말 감사해요!! 이해됐습니다😃 감액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봐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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