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이 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만약 하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상계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계금지를 주장하여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도급계약서 상 상계금지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상계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러한 특약을 받아들여 상계금지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성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기성금이 얼마인지 및 실제로 이행보증금과 일치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으며, 이상의 내용들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먼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선급금이 있었다면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 공사대금 당연 충당될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발주기관은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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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현황자료
1) 하도급계약 금액 : 20억
- 계약이행보증 : 한도액 2억
2) 하수급인의 사유로 계약해지
- 손실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 5억
-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 2억
3) 보증보험사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보증보험사는 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에 의하여 미지급기성금 2억을 계약이행보증금 2억과 상계처리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 없음을 통보
2. 질의사항
계약이행보증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에 따라 5억의 손해배상을 보증(단 보증한도는 2억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기성 2억과 상계처리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닉네임: 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