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14일 ‘추가 뉴타운 지정 불가’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뉴타운 공약’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오 시장이 4,9 총선기간중 한나라당 후보를 포함해 총선 출마자들이 각자 지역구 뉴타운 조성 공약을 남발한 데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않다가 총선이 끝난후 ‘추가 지정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미 뉴타운 공약의 남발로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민심이 표심으로 작용, 결국 낙선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결국 오 시장의 애매한 태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오 시장의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특히 낙선자들은 뉴타운 공약을 내건 당선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뉴타운 후폭풍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차부터 3차까지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기존 뉴타운 확대나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 선거에 당선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동작을)과 안형환(금천) 당선자는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
또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도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노원갑)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등 많은 다른 정당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앞으로도 검찰 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뉴타운 개발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남발’한 뉴타운 공약이 선거전 막판 서울 강북권의 민심변화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당후보들 선거패배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민주당측은 보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선거에서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고 오 시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한 후보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오 시장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서둘러 해명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 시장이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후보들이 오 시장의 이름을 도용했는지 법률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라면 관권선거이고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당선자들이 법률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도 뉴타운 공약 남발여부에 대한 검찰과 선관위측의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도높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