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실정①] 반값정책에서 청년수당까지 '좌클릭' - 반값식당·반값기숙사·반값등록금·청년수당…경제 효과·원리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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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실정①] - 반값정책에서 청년수당까지 '좌클릭'

- 반값식당·반값기숙사·반값등록금·청년수당…경제 효과·원리 간과

(김규태 기자 | 2016-09-04 10:30)

■ 박원순 시장의 실정…일련의 정책 실패

박원순 시장(60)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행정수장을 맡은 지 만 5년이 다 되어간다. 대통령 집권기간에 해당하는 임기다. 필자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 5년 시정 중 문제를 초래했던 실정 및 헌법가치를 훼손했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5편의 칼럼을 연재한다. 박 시장의 첫 번째 실정은 반값정책에서 청년수당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 실패’다.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가게 등 시민단체 위주로 활동해온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2006~2011)는 2011년 10월 오세훈 전임 시장의 자진 사퇴로 공백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다.

박원순 시장이 호기롭게 시작한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일명 ‘반값’ 시리즈다. 반값식당, 반값기숙사,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박원순이 추진했던 반값 정책이다.

 

평소 시민들 식사비용의 절반 값에 음식을 서비스하겠다던 반값식당은 시작도 하기 전, 인근 영세상인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역차별 및 골목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기존 가격이 형성되어있는 시장에 서울시 지원으로 반값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출현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자영업자 생계를 박 시장이 위협하는 셈이다. 박 시장은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눈먼’ 반값 정책을 추진했다.

박 시장의 반값기숙사는 작년 연구용역을 실시, 올해 착공할 계획이라 아직 그 효과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판단의 요지는 기숙사 수요다.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반값 기숙사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인데 서울 시내 대학들이 이미 대학 내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보유하거나 추가 신축하는 상황에서 공급 초과 및 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논하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서울시 공공기숙사를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기껏 예산을 들여 반값기숙사를 만들어도 예산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은 박원순의 청년수당이다. 수혜대상 그룹인 서울시 20~29세 청년 대상자 144만 명 중 0.2%인 3,000명에게 6개월간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박원순식 청년수당의 요지다./사진=미디어펜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의 폐해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정책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립대 대학원생 반값등록금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문학ㆍ기초과학 분야 박사과정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하이서울 장학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대학생 등록금으로 썼다. 한쪽 돈을 헐어서 다른 쪽을 막는 등록금 카드깡인 셈이다.

이뿐 아니다.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을 위한 장학금 역시 40% 줄었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교수 연구비는 월 10만원씩 삭감됐고 우수 논문 장려금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0% 줄었다. 시립대 교수들의 사기 저하 또한 초래됐다.

시립대 학부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록금이 저렴한 시립대에 등록한 뒤 반수를 하는 재수생이 늘어났고 학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몇몇 강좌의 경우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강좌수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반값등록금의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반값시리즈 중 반값기숙사는 미정이고 반값식당은 시작도 하기 전 좌초했다. 그나마 시행한 반값등록금은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반값정책의 한계가 역력한 실정이다.

관건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의 인센티브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에 달려있다. 100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로부터 월 100만 원씩 1년 이상 취업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유연한 노동정책 하에서 기업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년실업은 백약이 무효다./사진=미디어펜

■ 정치적 목적…한계 역력한 서울시 청년수당

이 와중에 올해 들어 기치를 내걸고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은 박원순의 청년수당이다. 수혜대상 그룹인 서울시 20~29세 청년 대상자 144만 명 중 0.2%인 3,000명에게 6개월간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박원순식 청년수당의 요지다.

청년수당 효과에 대한 박 시장의 착각은 단순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이며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다. 1년 반 이상 미취업 중이던 0.2% 극소수 청년들에게 300만 원을 뿌리면 박 시장은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다. 검증된 인과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이다.

청년실업은 사회초년생이면 지역과 성별,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주하는 문제다. 2~3년 전까지 경제민주화가 정책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청년이다.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반값등록금에 이어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치적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박원순의 시각과 문제의식 또한 어리석다. 지난 달 29일 박 시장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 청년수당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며 “복지부에서 계속 그 돈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자리는 비용과 수익, 돈의 문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인센티브가 좌우한다. 100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로부터 월 100만 원씩 1년 이상 취업비용 지원을 받더라도 유연한 노동정책 하에서 기업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년실업은 백약이 무효다.

박원순 시장은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 잘못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성과 없는’ 예산 낭비로 끝날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굳이 예산을 써야겠다면 일자리 찾는 청년이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사안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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