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8.12 19:08:52</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br>③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br>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br>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향에 저촉되는 건축물 <br>3. 삭제 <2013. 9. 17> <br>지난번 본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번호 1AA-1708-086078, 신청일 2017. 8. 8일자 민원신청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다시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br><br>질의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br>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불량,건축물의 범위)상에 분명하게 명시된다.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br><br>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의하면 분명하게 <br>③항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br>1호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br>2호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기본계획 의 경관에 의 한 사항에 저축되는 건축물 <br>3호 : 삭제 <2013. 9. 17> <br><br>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건축물의 범위 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1호에 의거하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범위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br>인천광역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1항 제3호 다목에도 분명하게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적용되어 있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건축물의 범위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건축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인천 서구청 주거경관과 담당자는 공동주택은 30년 이상이라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1차 신청처리기간이 완료되고 (2017. 8. 10) 현재 연장기간 중에 있습니다. <br>충영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84세대가 동의하여 (동의율 90.3%)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br>담당자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r><br>- 감사합니다 - <br></div></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file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border-top: 1px dashed rgb(208, 208, 208);"><u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p class="file" style="padding-left: 10px; float: left; width: 90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첨부파일</p><p class="fileName" style="float: left;"><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5482524&filename=%B3%EB%C8%C4%B0%C7%C3%E0%B9%B0%20%B9%FD%B7%C9.pdf" style="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file.gif") left center no-repeat; padding-left: 25px; margin-right: 10px;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line-height: 22px;">노후건축물 법령.pdf</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노후·불량주택의 범위 <br><br>2. 검토결과 <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노후불량건축물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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