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출 관련-인접국가 방사능노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어기고 있어

[청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출 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1년 9월에 확정한 “인접국가 방사능노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를 발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어 책임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이하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7일 하루 약 300t(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화문의결과

(상황) 후쿠시마 사고원전 뒤쪽 산에서 지하수가 발전소 부지내로 들어와 지하수에 오염수가  포함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임.

(대책)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산쪽에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땅을 파서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물질로 방호벽을 쌓고 그 다음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벽을 쌓을 예정이라고 함. 

3.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해수유입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한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르면 ▲국소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상태는 4등급에, ▲넓은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5백 TBq(테라베크렐) 이상 방출되면 5등급에, ▲ 방사성물질이 5천 TBq 이상 상당량 방출되면 6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잠정적으로 7등급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은 최소 관심(BLUE)단계를 발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여야하는 것이다.

<참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화문의결과

(원자력사고등급) 원자력사고등급은 해당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IAEA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함. 일본 정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원자력사고등급을 7등급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7등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7등급 이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참고>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심 (Blue)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5등급)    -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INES : 국제원자력사고․고장등급(3등급 이하 : 고장, 4~7등급 : 사고)	사고 징후 감시
주의 (Yellow)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	환경 감시 강화
경계 (Orange)	o 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인접국 방사성물질 누출 정도, 기류분석 등     ※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초과 예상시	경계경보 발령, 환경감시 강화, 행동요령 홍보 등
심각 (Red)	o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호방재법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동 시행규칙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항 별표 4(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기준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심각경보 발령, 국민보호조치 이행 등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2013), p2.

<참고>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사고

(Accident)

사고

(Accident)

사고

(Accident)

고장

(Incident)

고장

(Incident)

분류	등급	등급 설명/정의	사건 사례
사고 (Accident)	7 (대형사고)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 (5만 테라베크렐(TBq) 이상)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86) 후쿠시마원전 사고('11)
	6 (심각한사고)	-방사성물질 상당량 방출, (5천 TBq 이상)	구소련 키시팀 핵폐기물 저장 탱크 사고(‘57)
	5(넓은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제한적 방출  (5백 TBq 이상)-노심 중대손상	미국 TMI 노심용융 사고 (‘79)
	4(국소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소량 방출-핵연료 용융/손상	일본 JCO 핵임계 사고 (‘99)
고장 (Incident)	3	-심각한 고장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89)
	2	-고장	다수 사례 있음
	1	-단순 고장	다수 사례 있음
등급 이하	0	-경미한 고장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2013), p.23.

4.  그러나 7월 25일 일본 언론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했고,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일 열렸던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는 추적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리 등 방사능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5.  이처럼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함에 따라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마비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환경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식수,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할 환경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기관들도 위기관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6.  장하나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불구경으로 나몰라라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며,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인접국가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국가	운영	건설	계획	계
중국	18	28	47	93
일본	50	2	9	61
북한	0	2(중지)	0	2
대만	6	2	0	8
합 계	74	34	56	164

출처 : http://opis.kins.re.kr (2013년 5월 기준)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2013), p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