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공개 질의서 올려드립니다. 윤석열 택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해고는 이유 불문하고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

[청솔2]

대통령 공개 질의서 올려드립니다. 윤석열 택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해고는 이유 불문하고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 입니다. 

공 개 질 의 서

대 통 령 공개질의서.hwp

43.50KB

수신 : 대통령 윤석열

주소 : 서울특별시 이태원로 22 윤 석 열 귀하

발신 : 황용구

주소 :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000길 450 - 4 (전화 010 - 5130 - 0251)

(주민 번호: 591120 - 000000)

대통령님 귀하 국정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한 대통령 으로 기록되길 염원합니다.

육두문자 불공정 사회 분노 흥분 육두문자 성토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감정 이겠습니다가 심의를 기울어 회신 하여 주십시오

질의한놈은 아첨을 하여야 합니가 ? 이 글은카페에 공개 됩니다.

[요지]

택시회사 부당해고 처분 당했고 택시 최저임금 작금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불공정 사회 건강한 사회 확립

가. 해고는 정당한가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여 알리는 것은 부당해고 이다.)

나. 택시 최저임금 이하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36년 동안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2024년 = 36년 동안)

다. 사납금제: 전국 택시 회사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입니다.

라. 방영환 열사 분신 자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자살)

라. 노원구 (‘경찰서’장) 치안이 불안정 합니다.

마. 사납금 :

(재개발지역 당고개 역 3번 출구 근처)

[가목 해고는 정당한가입니다.]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대법원 판결 2016두 57045 참조문 근기법제23조’

1. 질의자는 2009년 12월 14일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중동산업 ‘주’)

2. 처분 회사 현 중동산업(주) 양천구 염창동에 여객자동차 운수업

대표 신재천 질의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작금까지 택시 회사 명함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선 이력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시회사에 이력서 제출하면 해고당했다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까입니다.

3.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행정법원 2023구합 1729 판결 판결:

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회사 (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했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부당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법원 해고무효확인 소 (소) 행정법원 2023구합 1729 판결 판결:

[나목.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이하 ‘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36년동안)

1. 근기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근기법제96조 단체협약 준수사항

행정기관 노동부 장관은 취억규칙을 작성 신고 하면 수리되었다면

당연 단체협약 준수사항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택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살피어야 합니다. 이를 묵살 했습니다.

2. 단체협약 신고 의무: 행정관청 서울시청 전국 각 구청 행정관청이라 합니다. 노,사 단체협약을 하면 쌍방 서명날인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벌금1천만원체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단체협약 신고의무 (행정관청) 벌금 1천 만원

3. 최저임금 새행은 1988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법적근거 헌법개정 1988년

작금 현재까지 2024년 약 36년 동안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부가 직무를 다하지 않아 택시 기사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병신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4. 임금협정 단체협약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노,사 합의 불법 위법에 있어서는 그 또한 법적 효력이 없음입니다. 위법/불법을 합의하여 효력 범죄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 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준수 사항

5.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대법원 판례 2019.4.18. 선고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1주 (주)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잠탈”)이 또한 실 근로와 무관한 판결 이므로 대법원 판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다목. 사납금제]

1. 전국 택시 회사(주) 일체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 사용자 지휘 감독하에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납금제를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하여 운송수입금 모두 회사에 입금 (운송수입금) 합니다. 1일 ‘매일’

2. 1일 일정 금액을 정하여 수입금 부족 충족하지 못 하면 급여에서 차감 합니다. 근기법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목. 소정근로시간]

1. 노,사 쌍방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근기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2. 노,사 합의 소정근로시간 2009년 임금협정서

# 근로시간

구 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비 고
오 전 반	04: 00	14: 00	3시간 20분	6시간 40분
오 후 반	16: 00	02: 00	3시간 20분	6시간 40분
격 일 제	04: 00	24: 00		13시간 20분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동소의 합니다. 같습니다.

임금협정을 살필건데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있고 이 또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휴게시간 ‘사용자’ 임금지급의무입니다.

[마목. 중동산업 급여 명세서 2009년 5월]

2009년 05월분 급여명세서 사원번호: 1876 황용구

주간 : 12 하루 : 0 인정 : 2
야 간 : 12 실근 : 24 총일수 : 26

지 급 내 역 서
기본급 507,379
근속수당 49,988
승무수당 149,208
야간수당 65,695
상여금 169.126
업적금 133,920




임금합계 : 1,075,316

공 제 내 역
갑근세 3,530
주민세 350
고용보험 5,378
의료보험 21,650
용양보험 1,030
국민연금 38,340
미수금
조합비 2,500


공제합계 : 72,778

[마목. 택시 근로자 받을수 있는 임금]의 2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최저임금 고시 합니다.

(시급)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월 소정근로시간 시급(시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입니다.

2.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3. 임금협정에 근거한 택시 근로자 2인 1차제 막교대 1차제 1차 24시간 나누기 2인

24/2= 12시간 (12시간 × 365일) = 1년 총 근로시간 4,380 시간 ÷ 12개월 = 365 시간 매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입니다.

[마목. 택시 근로자 받을수 있는 임금]의 3]

2009년 05월분 급여명세서 사원번호: 1876 황용구

공 제 내 역
갑근세 3,530
주민세 350
고용보험 5,378
의료보험 21,650
용양보험 1,030
국민연금 38,340
미수금
조합비 2,500


공제합계 : 72,778

지 급 내 역 서
기본급 1,460,000
근속수당 49,988
승무수당 149,208
야간수당 65,695
상여금 169.126
업적금 133,920




임금합계 : 1,075,316


2,027,937

2009년 시급 4,000원

차액: 2,027,937원 - 1,075,316 = 952,621 원

소결: 매월 급여를 살피어 보면 노,사 쌍방 합의하여 택시 근로자 실근로 잠탈

하여 실 근로와 전여 다른 임금 약 95만원을 속였습니다. 작금에도 형해화 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목2,3 비교분석]

[바목. 방영환 열사 분신 자살]

과정들을 살피어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최초로 택시 회사 사용자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검사 구형 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징역 1년 6개월 언제까지 택시 노동자가 죽어나야 택시 위법 불법이 바로 설 것인가입니다.

1. < 택시 노동자 분신 자살 >

방영환님 열사 분신 자살 하였다.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할 수 있을 가요

택시 노동자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가 분신 자살 내지 극단적 선택을 하여야 택시 최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이 해결 될지 의문입니다.

2. < 방영환 열사님 장례 >

방영환 열사님은 144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어서도 명예가 더렵혀 졌습니다. 보통사람이 영면하면 3일장 5일장으로 이승과 달리 합니다.

3. < 방영환 열사님 ‘동태’창고 >

방영환 열사님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영등포 성심병원 ‘동태’ 창고에서

동태와 같이 144일 같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입니다.

4. < 시청앞 열사 노제를 지냈다. >

사람이 죽어 영혼은 저 하늘로 간다입니다. 영혼이 갈 때에는 상여를 만들어 살던곳 마지막으로 놀다 쉬어 가는 것이 노제입니다. 방영환 열사님께서 무엇을 상기 하는 것입니가 택시문제를 관장하는 서울 시장에게 택시 문제를 알리고자 시청앞에서 노제를 지냈고 운구차 등 유족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유족에게는 2차 피해가 가해졌습니다.

방영환 열사님은 택시 회사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일당 3만원 월(월) 1백만원 임금 어처구니 없는 임금받았고 “혼”을 다해 전 국민께 알리고자 “혼”을 바쳐 분신 자살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목. 노원구 (‘경찰서’장) 치안이 불안정 합니다.]

질의자는 노원구 재개발지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하여 주민이 신고 하였고 경찰 출두 하였고 사실 관계를 확인 하였다입니다. 알지 못한 자들은 4명입니다. 경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 첩부 되었다 봄 입니다.

하여 노원경찰서에 출석 요구서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분결과 검찰 송치 폭행

참고인 (수사 중지)

1. 추정합니다. 당고개 역장 , 노원경찰서장, 재개발 조합 노원구청장 등이 합류 되었다 봄이 타당 합니다. 약 4~5년 동안

약 5년 동안 당고개 역장 개구멍 개구멍이라 함은 정상적인 개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역무원 등이 통하는 개찰구 이용 무임승차 등이라 합니다.

2. 노원경찰서장 치안이 불안정 합니다. 재개발지역으로서 우범지대 치안을 다하지 않고 있다입니다.

3. 노원구청장 취약계층 개인정보 유출 취약계층 개인정보 유출

4. 재개발조합 조직동원 하루 약 200~300명 조직동원 하였다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사건 번호 2024-002279 폭행 사실을 확인하여 노원경찰서장 우범지역 감독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헌법제10조 판례문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첨부서류 증:

제1호증 행정법원 해고 무효확인 판결 1부 9매

제2호증 서울시청 앞 ‘시위’ 남부법원 택시회사(주) 사용자 선고일 판결 1부 2매

제3호증 노원경찰서 결정 송치/(진단서) 1부 3매

첨부파일 열어 보십시오 

                                                          2024. 5. 22.

질의자 :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