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소폭·중폭·대폭 3개 방안, 부산 자치구 통합 밑그림 나왔다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소폭·중폭·대폭 3개 방안, 부산 자치구 통합 밑그림 나왔다
市, 소폭 통합 우선 추진 뒤 중·대폭 통합 검토로 가닥

# 소폭 통합안

- 재정 열악한 중·동·서구 하나로, 나머지 구·군은 현행체제 그대로
- 강서·영도구·기장군 특수성 인정


# 중폭 통합안

- 중·동·서·영도 등 통합 8개 구로, 해운대·부산진구만 기존구 유지
- 8개 구 평균 인구수 44만6000명

# 대폭 통합안

- 남·수영·동래·연제구 통합 등 평균인구 89만2000명 4개 구로
- 기장군 세수감소, 정치권 반발 우려

부산시가 지역 자치구 통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소폭 통합안 ▷중폭 통합안 ▷대폭 통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 기준은 인구, 생활권, 역사, 재정력, 지리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부산시가 통합안을 마련한 것은 시가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통합의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다만 자치구 통합의 세 주체는 구청장·군수, 지방의회, 지역주민인 만큼 시는 학계와 시민단체와 연계해 통합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소폭 통합안(13개 자치구, 1개 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과소 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재정적으로 열악한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구·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지리적으로 낙동강 서쪽에 있는 강서구와 섬인 영도구,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의 특수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는 13개 자치구와 기장군으로 재편된다. 14개 구·군의 평균 인구는 25만5000명, 재정자립도는 27.9%, 지방세 징수액은 1453억 원이다.

■중폭 통합안(8개 자치구)

현행 자치구·군 중에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 4개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남구와 수영구, 동래구와 연제구, 북구와 사상구, 사하구와 강서구, 금정구와 기장군을 각각 통합해 8개의 자치구로 재편하는 안이다.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 2개구만 기존구를 유지한다. 8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44만6000명, 재정자립도는 25.4%, 지방세 징수액은 2542억 원이다.

■대폭 통합안(4개 자치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5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등 4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4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 3개구·군이 각각 통합해 4개의 자치구로 재편하는 안이다. 4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89만2000명, 재정자립도는 25.2%, 지방세 징수액은 5085억 원이다. 중폭 및 대폭 통합안은 기장군의 세수 감소와 정치권의 반발이 우려된다.

부발연 강성권 연구위원은 "부산의 자치구 통합뿐 아니라 양산 김해 등 인접지역 경계 조정,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발연은 이를 위해 박영강(동의대) 배준구(경성대) 김재홍(울산대) 강윤호(한국해양대) 강재호(부산대) 교수와 함께 352쪽 분량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동남권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로드맵상 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 중 한 주체가 이달 말까지 통합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부산시와 부발연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우선 소폭 통합안을 추진한 뒤 중장기적 방안으로 중폭이나 대폭 통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