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유출 추미애

‘검찰이 흘린 줄 알았나’… 공소장 유출에 머쓱해진 추미애 기사입력2020.02.06. 오전 秋 "잘못된 관행"… 공소장 비공개 결정 / 미국 등 선진국, 공소장 전문 홈페이지에 올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혐의 알려지게 돼 / 틀어막는다고 통제되는 것 아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이 공소장은 공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출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흘린 것으로 보고 ‘감찰의 명문’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장은 비(非)검찰에서 흘러나간 분위기다. 머쓱해진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향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한다. 공소장을 놓고 이래저래 추 장관이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국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송철호 울신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일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종합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공소장은 유출됐고 5일 공소사실이 담긴 내용이 보도됐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이 검찰에서 새 나갔다면 감찰 등 조치를 내리겠다는 경고가 담긴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소장은 검찰이 아닌 제3자를 통해 공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기소하면 공소장은 법원에 전달되고,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과 변호인단 등에게 전해준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측된다. ‘새 공보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던 추 장관은 감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대한 감찰 명분을 찾았지만 시행에 옮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미뤄 짐작건대 피의자 측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 장관이 의원실에 공소장을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정보가 새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오판을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판사출신 변호사는 “공개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는 모두 알려지게 돼 있다”며 “범죄 혐의는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소장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이런 행위를 하면 재판을 받게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라며 “특히 선거개입 사건처럼 중요한 이슈에 친정부 인사가 엮였다고 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며 “공소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작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삼성 관련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역시 기소 후 공소장은 국회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공소장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공소제기가 됐다는 것은 대배심을 거쳤다는 의미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실명까지 공개가 된다”며 “법무부가 정보를 억누르면서 검사들이 수사에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댓글 warl**** 아줌마 갈수록 얼굴이 추해지네. 점점 민낯이 드러나는거지 2020.02.06. 11:31신고 답글8 공감/비공감공감1073비공감12 iswo**** 니가 주도해서 공소장으로 박근혜 탄핵 시키고 이제사 송철호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라 ㅋ ㅋ 니네 골수 좌파 참연도 잘못됐다 질책한다 너 나중에 어케 감당할려고 이러는지 너의 참혹한 종말을 보고싶구나 2020.02.06. 11:34신고 답글4 공감/비공감공감807비공감4 yj76****댓글모음 추미애 하는짓이 추잡스럽네문죄인 개노릇하니까 좋냐 2020.02.06. 11:32신고 공감/비공감공감357비공감5 prin**** 하는짓이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가 평생 왕일꺼 같냐 2020.02.06. 11:32신고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169비공감6 gysk**** 애미추 지금 조사받고있는건 잘받고있을려나~ 하여간 자식새끼들이 문제여~ 조국이도 그렇고ㅋㅋ 2020.02.06. 11:33 “숙명은 여성의 공간” 반발에… 등록 포기한 ‘성전환’ 합격자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빅매치… 黃 “정권심판" vs 李 "선의의 경쟁" 일상 파고 든 신종코로나… 신세계 등 백화점 문 닫고 대대적 방역 中대사 "존경하는 대통령" 한국말에 문 대통령 '환한 웃음' ‘예상적중’ 박지원 “황교안 종로 출마에 경의, 하지만 나는 이낙연 응원” 금태섭 ‘공소장 공개’ 소신발언… 친문 네티즌 “한국당 가라”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