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 모집[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

[일취월장]

250305_(보도자료)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GA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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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GA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등 준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25.3.13.~3.21.기간 중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합니다.

□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 GA소속 보험설계사 자체 교육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위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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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실시 배경

보험설계사와 병원 등이 결부된 보험사기 증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예정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순회교육을 실시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공동으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억원):‘20(155.6)→’21(166.8)→‘22(222.5)→’23(201.6)→‘24(잠정 237.0)

보험사기 적발인원(명):‘20(1,408)→’21(1,178)→‘22(1,598)→’23(1,782)→‘24(잠정 2,017)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붙임1’ 참조)]


❶MZ조폭·설계사 연루(‘24.5.28. 보도자료):설계사는 MZ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모집·보험금 청구 대행 등 가담(→174명 검거, 보험금 21억원 편취)


❷조직형 한방병원 보험사기(’24.7.9. 보도자료):설계사가 가짜환자로 위장하여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103명 검거, 보험금 10억원 편취)

□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25.3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인 바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동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前인 ’25.3.13~21. 기간 중 전국 7개 도시에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번 교육은,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모집활동 단계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며, 이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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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개요

□ (일시) ’25.3.13.(목)~3.21.(금) 14:00～16:10

□ (지역) 7개 도시(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교육장소 주소는 ‘붙임2‘ 참조

<지역별 교육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25.3.13.(목) 14:00	KB손보 아트홀(KB손해보험 빌딩 지하2층)
광 주	’25.3.14.(금) 14:00	삼성생명 연수실(에이원타워 15층)
부 산	’25.3.17.(월) 14:00	삼성생명 연수실(엠디엠타워 27층)
인 천	’25.3.18.(화) 14:00	현대해상 대강당(현대해상빌딩 15층)
울 산	’25.3.19.(수) 14:00	삼성화재 교육장(삼성화재빌딩 지하1층)
대 전	’25.3.20.(목) 14:00	KB손보 교육장(KB손해보험빌딩 13층)
대 구	’25.3.21.(금) 14:00	DB손보 교육장(ABL대구타워 4층)

□ (대상)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교육내용) 최근 보험사기 동향, 보험사기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안내 및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수준 상향 등

[참고:교육 주요 내용]


❶(최근 보험사기 동향) 보험업 관련 종사자,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부되어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기법 등도 고도화되는 등 보험사기 적발 실적도 증가


❷(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 ‘24.8.14.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도 처벌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여 보험사기 혐의 건을 효율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적발


❸(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등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25.3월 중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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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순회교육 미참석자 및 보험회사의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서 강의영상을 별도로 제작·배포하여 빈틈없이 교육하겠습니다.

□전국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하여 보험사기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全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빈틈없이 교육하여 보험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하여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연루를 방지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업종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사기에 가담 또는 동조하는 행동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보험사기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305_(보도자료)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GA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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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 MZ조폭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조직 적발

1.(브로커) MZ조폭‧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 모집


□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하였음.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었음


2.(병원) 의료진은 허위의 수술기록 발급


□ 의료진 D와 E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다한증 등)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였음


3.(가짜환자)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처를 내어 보험금 편취


□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하였음

󰊲 조직형 한방병원 보험사기 적발

1.(병원장)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 기획


□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


2.(상담실장 겸 간호사) 전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진료기록 작성


□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음


3.(가짜환자)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 청구


□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하였음

250305_(보도자료)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GA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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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국 순회교육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방법) 이메일(compliance@igaa.or.kr)로 신청

□ (신청일자) ’25.3.5.(수)～3.11.(화)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참석 가능인원 : 서울(150석), 광주(140석), 부산(130석), 인천(130석), 울산(100석), 대전(80석), 대구(60석)

□ (문의사항) 보험GA협회(☎02-2088-3483, ☎02-6594-0450~1)

□ (교육장소)

일 자	지역	교육장소	주소
3.13.(목)	서울	KB손보 아트홀(150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KB손해보험빌딩 지하2층)
3.14.(금)	광주	삼성생명 연수실(140석)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15층
3.17.(월)	부산	삼성생명 연수실(130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엠디엠타워), 27층
3.18.(화)	인천	현대해상 대강당(130석)	인천 남동구 미래로7 (구월동, 현대해상빌딩) 15층 대강당
3.19.(수)	울산	삼성화재 교육장(100석)	울산 남구 중앙로 220 (신정동, 삼성화재빌딩) 지하 1층
3.20.(목)	대전	KB손보 교육장(80석)	대전 중구 보문로 268 (KB손해보험빌딩) 13층 제2강의장
3.21.(금)	대구	DB손보 교육장(60석)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구)ABL대구타워) 4층

□ (영상배포) 온라인 등에서도 해당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별도 강의를 제작하여 보험회사 및 GA에 배포* 예정입니다.

* 생·손보협회 및 보험GA협회를 통하여 배포

[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24

[행복한오드리]

쇠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