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지옥을 향해가고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인해 亡國으로 지옥으로!
노골적으로 극렬從中정책으로 광기를 부리는 국가리더와 현정부!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 국내 의사들 강력 반발 - 조선비즈 (chosun.com)
<'외국 면허의사'도 국내진료 허용....국내의사들 강력반발> 조선비즈 이정아기자 보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국내에서 진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국내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을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까지 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국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글에 다른 의사들도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에서 의사 면허 따는 한국 사람을 국내 의사 만들려는 루트 만들기로 보임”, “지방 국립대 교수 진료도 마다하고 서울로 오는 국민에게
중국 의사, 파키스탄 의사 진료를 받으라는 거냐”고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외국 의사들이 자국 의사들을 겁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데 말이죠”라며 “기껏 온다고 하면 GDP 형편없는 나라에서 올려고 할텐데, 그런 나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올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의술만큼 중요한 것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 외국인 의사들이 우선 한국어가 잘 통할까 의문”이라며 “반대로 나에게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보라고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로 해외 의사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의료 시스템에 적응했던 국민들이 수준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이전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급조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외국 의사를 허용한다고 하면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한국말 잘 하고, 유능한 의사가 과연 있을까”라며 “국내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필리핀이나 헝가리에서 면허를 따고 한국보다 의료 환경이 떨어지는 데서 트레이닝 받은 한국인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나 외국인 의사 유입이나 가능한 대책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실현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견> 박민새가 중X의사 왕창 수입한다고 12월부터 물밑작업했다잖니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를 날려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미쳤어요
*극렬從中본색 드러낸 윤석열 중X공산당앞에 납작 엎드린 윤석열땜 나라 망하겠다
*수많은 환자들을 단기간에 대량학살시키려고 작정한 윤석열 박민수 보건복지부
확실한 나치정부 환자들 인구감소가 목표구나 완전히 미친 정부 어서 끝내자
*문재인 시즌2정부 문재인을 능가하는 윤석열은 국민생명과 직결 된 한국의료를
제대로 사망시키고 국내의사들을 몰살시키고 오랑캐나라 의사들 와장창 수입해
한국국민들 아픈 자들 어서 골로가라는 작전이구나 고맙다 정말 눈물겹네 아주 감동이다
*윤석열 박민수 김윤 김용익 보건복지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
*작년12월부터 박민새가 중X에 가서 중X의사들 수입하는 것과 중X과 손잡고
모든 의료정책을 공동운명체가 될 것이라는데.
*한국 공산화 시키는데 열을 올리는 윤석열, 문재인이 부활한 것 같지않나요?
윤석열 영혼 안에 문재인이 자리하고있다!
*윤석열은 이제 이성을 잃었고 이인간은 탄핵만이 답이다!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medipana.com)
온라인 공청회 비판 일색…"정부가 만든 위기, 왜 국민만 희생하나"
"간호사에 공보의에 외국 의사까지…의료개혁, 죄다 나빠지기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범위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을 접한 국민 반응은 냉랭하다.]
먼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의사는 기존 국내 의료 질을 유지할 만큼 실력이 좋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에 대한 예우는 좋은 편인데, 해외로 나서는 의사라면 자국에서 경쟁에 밀린 의사일 것이란 시각이다. 의견을 등록한 국민은 "정상적인 실력을 가진 의사면 본인 나라에서 더 좋은 예우를 받고 근무할 것"이라며 "쿠바 중국 필리핀 의사 중에서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올 테고 어지간히 의료의 질이 올라가겠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국내 의대를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 필리핀, 헝가리 등 외국 의대에서 면허를 따고 되돌아오려는 고위직 부모 잔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국민은 "한국에서 의대 못 가니 편법으로 외국으로 도망가 쉽게 의대 간 사람들 수준 알만한데 왜 국민이 그런 돌팔이한테 진료 봐야 하나"라며 "공무원들이 자식들 한국 의사 시키고 싶어 뒷구멍 열어주려는 큰 그림이냐"라고 언급했다. 다른 국민도 "외국 의대 졸업 출신 의사들 부모 직업부터 전수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라거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외국면허 의사에게 치료받고 수술 받으면 생각해보겠단 비난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대통령 주치의부터 당장 중국 의사로 바꾸는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도 "박민수 차관 먼저 외국 면허 의사에게 치료 받고 수술 받으면 생각해보겠다"며 "본인들은 아프면 빅5 가면서 우리는 외국 의사한테 진료 보라고(한다)"고 질타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초래한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국민만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민은 "국민 건강 안전을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지 의심스럽다. 복지부 장관은 외국 의사 역량을 어떻게 검증해 승인한다는 건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하고, 3차병원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외국의사 승인은 무엇 때문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남긴 다른 국민도 "우리나라 의사 시험도 통과 못 한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으라고 할 거면 의료개혁이고 뭐고 집어 치우라"며 "명의를 늘릴 생각은 않고 간호사에 공보의에 이제 외국 수준 낮은 의사까지, 나아지는 건 없고 어떻게 죄다 나빠지기만 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외국의사로 메운다고?…"의료사고땐 어쩌려고"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의료공백 외국의사로 메운다고?…"의료사고땐 어쩌려고">뉴시스 백영미기자 보도
[무분별 외국 의사 진료 허용 국민건강 위협"
"대부분 중국인 의사될 듯…의료사고 어떻게"
"부실한 외국 의대 사후관리 조차 없는 실정"]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에 한해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현재 전 세계 38개국 159개 의대 졸업생에 한해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가와 관계없이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에 이어 꺼내 든 카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꼰 것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그동안 국내 의사 시험에 탈락한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모두 진입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병원 B 교수는 "외국 의대 졸업 후 한국 의사 고시 합격자가 8년간 200명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중)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중 대부분은 중국인 의사가 될 것인데, 의료사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외 부실 의대가 국내 의사면허 취득의 우회로가 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년간 외국 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면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돼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1 수준"이라면서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의대 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대는 최초 한 번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견> 한국환자들을 실험용 마루타로 인지한 윤석열과 박민수 조규홍
*윤석열과 박민수 너희 몸에 병나면 임상경험없는 중X인 의사에게 반드시 진료
받도록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등을 밀어줄께
*현정부와 윤석열 보건복지부의 실체는 제2나치 히틀러정부니?
한국의 환자들 인구감소하려고 작정했니? 임상경험없는 초짜 중X인 의사들을
대거 수입해서 한국환자들 몸을 맡기라는 거잖아 이거 완전 미친 정부 아니니?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정말 현정부를 인권말살정부 의학농단정부로 고발을 해야 해
*이모든 게 김용익 김용의 머리에서 나온거잖아 윤석열이 충성다해 의료개박살내고
의료농단주범들 반드시 역사에 너희들은 역적으로 자손대대로 기록될 것이다
저런 것들을 물고빨아대는 머리에 구멍난 극우유투버들과 윤빠족속들
<윤석열은 탄핵만이 답이다 태어나서 이런 우파가면 쓴 독재자를 처음본다>
https://www.youtube.com/live/zkBOEs2UMrk?si=N_cgAFjjQzSOsb1s
유재일 평론가 생방송 5월8일 수요일 밤 라이브
전공의 대체로 중X의사 오는 순간 윤정권 붕괴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미 작년 12월 박민수가 중X출장가서 한국에 중X의사들을 대거 수입하는 물밑작업
그리고 한국과 중X손잡고 의료에 모든 걸 공동운명체로 가는 방향 정책에
열정적으로 서명했다던데!
<윤석열과 박민수 보건복지부향한 국민들의 허리케인급 분노 댓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