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살인마 출산성장론, 한국 집단자살 막는다??◑^

[희망의나라로-]

최근 모 정치인이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급과 ‘생애주기별 1억원’ 지원을

통한 ‘출산주도 성장론’을 제기하였다.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세금 퍼주기다. 황당한 환상

이다”고 냉소를 퍼붓지만, 작년도 출산율 ‘0.9명 쇼크’와 최근의 고 실업사태 등에 비춰볼 때

무조건 배척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0조원의 막대한 돈을 불임시술 등 특정업체에게 쏟아

붓는 비효율적 저출산대책보다는 차라리 출산녀에게 직접 현금을 뿌리는 이런 방식이

백배 낫지 않을까??  이것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 방편이 될 수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살인마, ‘히틀러’의 나치정권에 의하여 크게 성공한 실사례도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였던 당시 독일사회는 ‘멘붕상태’였다고 한다!

1차대전 후 독일의 해외재산은 모두 전승국들에게 몰수당하고,

막대한 전비조달을 위하여 발행되었던 천문학적인 수준의 국공채들로 인하여

국가재정은 파탄에 부딪치게 된다. 빵 한조각을 사기위하여서 돈을 수레로 실고가야

할 정도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기층민중들은

70만명이나 굶어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였다.

전쟁 통에 문을 닫았던 공장들은 다시 가동되지 못하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제대군인,

상이군인, 무직청년들이 하잖은 일거리라도 얻어 보려고 휑한 눈동자로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전쟁 통에 돈을 번 졸부들과

구체제의 특권계층들은 이런 사정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마시며

흥청망청 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현상들은 사회계층 간에 대립과 반목을 격화시켜,

데모와 폭동, 방화 등 폭력사태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벌어지곤 하였다.

 

                                <직업소개소앞에 줄지어 서 있는 6백만 실업자들>

독일의 공산화를 우려하였던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던 독일경제는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다시 주저앉게 된다. 미국 자본의 대거 이탈로 미국발

세계대공황의 타격은 독일이 제일 심하게 입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서도 바이마르 공화파와 카이제르 황제파의 암투, 또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반목과 대립양상은 날로 격렬하여 지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회민주당에 실망한 대중들은 러시아 식 폭력혁명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된다.

체제붕괴의 위협을 느낀 관료, 군부, 지주, 독점자본가 등 사회지배층들은,

비록 사회민주주의 계통이기는 하지만  反러시아적이며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나치스(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을

공산당의 대안세력으로써 불가불 선택하게 된다.

네델란드에 망명 중이던 카이제르 황제조차도 나치스에 입당한다.

1933년 가까스로 집권한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구실삼아 위수령을 선포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경제난국 타개와 6백만 실업자 구제’라는

절대절명의 난제가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대공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발행된 공국채의 디폴트를 선언하고,

미국의 뉴딜정책보다도 먼저 아우토반(고속도로), 교량, 공공시설, 임대주택 건설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과감하게 벌린다.

                                          <아우토반 개통식>

흔히들 영국은 복지국가, 독일은 전쟁국가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독일은 복지국가의 원조이다! 과거 '비스마르크'의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유급휴가의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국립 무료휴계시설의 건립 등

사회복지사업에도 막대한 공공투자를 감행한다.

항공산업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창조경제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킨다.

전쟁 통의 인력난 등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던 수많은 직장녀(女)들에게는,

거액의 결혼 장려금과 임대주택 한 채를 제공하며 가정으로 복귀를 화려하게 종용한다.

그 빈자리에는 제대군인 등을 채워 넣는다.

공무원,군인,경찰 등 공공요원들은 가능한 최대로 확충하여 취업률을 대폭 높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직장에서 내몰아 내고서는 그 자리를 독일인들이 차지한다.

산업 모든 분야에서 기계 대신에 인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고용을 크게 촉진시킨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생산(生産)’이라는 화려한 팡파레 속에서,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다산(多産) 장려정책을 범국민적 켐페인으로 밀어붙인다.

수 만개의 국립 무료 탁아소와 유치원 또 수 만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육아용품 등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

독신자에게는 ‘싱글세’도 부과하여 결혼과 출산을 압박한다.

이와 같은 국가사회주의적 시책에 힘입어 그의 집권시절에 출생아 증가수가

전기보다 100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또 남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의 공공 구제정책들 덕분에, 그의 집권 수 년내에 과거 6백만명이나

되었던 실업자는 대부분 사라지며 소비는 늘고 경제는 안정된다.

독일은 궤멸적인 전쟁피해에도 불구하고 서구 공업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세계 대공황으로 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기적’과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히틀러는 1934년 ‘어른 두 명과 어린이 세 명이 탈 수 있고 연료 1L로 14.5km를 달리면서

              차값이 1,000마르크 이하’인 국민차 생산을 성공시켰다 -VOLKWAGEN 공장>

그의 통치기법은 프랑스 나포레온 3세의 ‘POPULISM 정치’를 연상케 한다.

유산계층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그들의 숙적이며 그의 정치적 최대 라이벌이었던

공산당을 싸그리 때려잡아서 아예 후환을 없애주고,

강력한 국가 산업정책으로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을 중점 육성시켜준다.

기계농법을 도입하여 농업생산성을 크게 높혀서 지주계급들을 기쁘게 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농,중농을 보호한다.

무산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구시대적 신분 특권제를 폐지하고,

공무원 채용,승진시 하위계층 의무할당제 등 사회적 평등제도를 시행한다.

1935년 실시된 총통선거에서 독일국민들은 96% 투표하여 90%가 히틀러를 찍었다!

그는 패전 후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역설하며 게르만 민족의 빛나는 장래와 영광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술과 담배, 도박 등도 일체 손대지 않았고,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따라 조국에 헌신코저 결혼생활까지도 포기하였으며,

또 금주와 금연, 부정부패 척결, 생명 존중,낙태 금지,혼전 순결유지 등 다양한

사회정화 및 도덕재무장 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쳤다.

그래서 독일의 개신교는 그에게 ‘20세기의 성자’라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으며,

'하이데커' 등 세계적인 석학들로 부터도 ‘독일의 메시아’로 높이 칭송받았다.

                                 

                                      <히틀러와 그의 연인,에바 브라운>

그랬던 그가,

20C 전반 산업자본주의 전성시대에서 제국주의 ‘무한경쟁’의 격랑 속에 휩쓸려서,

3천만명 민간인과 1천5백만명 군인들이 희생되었던 인류사상 최대의 참극,

‘제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으로 전락되어지고 그래서 살인마, 전쟁광, 미치광이...

등으로 귀착되어지는 과정은,

한 개인의 비극 이전에 역사의 비극이 아닌가하는 한탄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1930년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히틀러’는 기존의 자본주의에 ‘나포레온 3세’의

포퓰리즘을 본떠서 만든 ‘국가사회주의’라는 게르만식 사회주의 방식을 mixing해서

대성공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는 종전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에

국가주의 방식을 mixing하여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제시하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본뜬 뉴딜(New Deal)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대공황을 극복한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서 국가주의 정책들을 자주 흉내냈다.

그후 민주화 시대에서는 나치(NAZI)주의의 복지,평등 정책들을 여러 부문에서 도입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과 저고용, 저투자와 저성장의 문제들은

한 정권의 정책실패라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가 제기한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에 기인되는 바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이고 고식적인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나, 작은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서 '히틀러’나 '루스벨트' 처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6th SEP,2018 Rivised from ^◐결혼女에 집 한채~!! 히틀러 실업/출산대책◑^(2014.11.18)

                                           http://blog.daum.net/bluesun0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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