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힘힘]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 저자 방설아  김민지  정유진 
• 권호952
• 발행일2024-02-13
• 조회수51

원문보기 다운로드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

●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험 관리, 장래 예측에 대비한 협력사업과 추진방안 제시

정책방안

  ➊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 대상국가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를 선정하고 대상국의 수도이전 추진상황을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➋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필요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52호.pdf (1.43MB / 다운로드:9)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