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위기설

[녹림처사]

◈ 민주당 11월 위기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각각 11월에 연달아 잡히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이지요

이 대표도 직접 “위증 교사가 아니다”라며 당시 대화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어요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1심 유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이지요

이 대표는 1일 위증 교사 사건 재판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편집 안 된 원본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위증 교사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며 약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올렸어요

전날 검찰이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지요

민주당도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집중 대응 기간을 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지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 리더십에 일정 정도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아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1월 이 대표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죄의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당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요

민주당 주변에선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이 원내·장외 투 트랙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원내에선 검찰 출신이나 이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를 중심으로 대(對)검찰 투쟁에 나설 전망이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검사 탄핵 소추에

속도를 내거나, 검찰청 폐지 입법 등을 공식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요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개혁법 추진팀’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치권 관계자는 “장외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나섰어요

민주당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기류도 감지되고 있지요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펴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농성에 들어갔어요

농성에는 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지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박상용 검사를 향해 “떳떳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민주당에선 “청문회에 불출석한 사람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11월 위기설'에 봉착한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했지요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열린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은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지요

이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면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지요

그는 “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허지만 11월에 몰려오는 쓰나미는 막을 방법이 없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민주당 법사위원들 “李 수사 검사는 청문회 출석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는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2일 열리는

자기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