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시정질의③] 이영우 의원 “각종사업 사전검토 미흡, 즉흥성·전시성 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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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시정질의③] 이영우 의원 “각종사업 사전검토 미흡, 즉흥성·전시성 행정도”

강 시장 “원활하지 못한 행정 유감, 잘하려다 생긴 일 이해해 달라”

2007년 12월 16일 (일) 19:08:43

강재석 kangjs@kimpo.com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줄곧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업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가던 이영우 시의원이 강경구 김포시장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한 행정추진에 대해 추궁했다.

이영우 의원은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포어린이집 신축과 공산품전시장 이전 신축 등 사업계획수립시 사전검토 미흡으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와 2008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조경화 사업, 인공폭포설치사업 등은 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전시성 행정이라 판단된다”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포어린이집 신축은 이미 2006년 8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회의를 거치고 시장이 주재한 실무부서장 회의를 거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됐는데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모든 일이 취소됐으며, 그 결과 노인대학이 또다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갑자기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공산품전시장 역시 집행부서의 확신에 찬 사업계획설명과 사업의지에 의해 사우동에 건립하기로 의회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걸포동으로의 이전계획이 시장의 말로 준비되다가 결국은 상공회의소에 의해 양촌산업단지로의 이전 신축이 결정됐다고 시정의 즉흥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시장은 비록 해당되는 단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공신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장은 또한 취임 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통진읍 수참리에 건립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신도시지역에 건립할 예정이라는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으며 공허함마저 느꼈다”고 말하고 “더불어 김천시 벤치마킹의 결과이기도 한 국도조경화 사업과 인공폭포설치사업 역시 충분한 예측과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함께 향후 사전검토가 미흡한 사업의 추진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구 김포시장은 “시에서 추진중인 일부 사업이 종합적 계획 미비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하지 못한 협조로 변경되거나 취소된 점에 대해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다만 장애인복지관, 공산품전시장 등의 일은 일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로 의원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48호 국도 조경화 사업이나 인공폭포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즉흥적인 발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하나라도 해놓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영우 의원이 대벽저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해 “비록 취수원인 대벽양수장과 연결된 뇌머리천으로 유입되는 수원이 과거보다 오염됐다는 원인이 있다고는 해도 다른 저류지와는 다르게 준설 등의 수질개선 노력 없이 계속하여 유료낚시터로 이용하여, 결국은 녹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에 의해 전국에 걸쳐 방송돼 우리시의 행정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아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2003년 10월부터 수질이 농업용수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허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5년 결국 녹조현상이 일어났음에도 해당부서는 우리 시 예산만을 투입하는 수질개선 등의 방안 강구하다가 전임시장은 목적외승인 조건에 의한 원인자부담 등의 전향적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까지 나오게 됐다”고 공직자들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금년 7월 심각해진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김포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전임시장의 지시불이행과 함께 사전점검의 미비, 사후조치 미비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장께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대벽저류지 당초 목적외 승인조건과 계약서상의 이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강 시장은 “저류지의 녹조발생 원인은 낚시 떡밥 등의 퇴적물과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용존산소 부족, 기온상승, 취수원의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일 저류지 수질개선 대책사업 관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이영우 의원이 김포인명연감 구입과 관련 추경예산안 축조심의시의 설명과 집행단계에서 설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 시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같이 사전 충분한 법적 검토와 이로 인한 파장 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후 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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