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전적 언행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라고 판단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중한 때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대전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이해에 부화뇌동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검토”까지 내달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 용산 대통령실의 신원식 안보실장과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괴군 폭격’ ‘심리전 활용’ 따위의 문자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 불안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궁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제발 이상한 유튜브 방송만 보지 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선일보>라도 보길 권합니다. ‘김대중 칼럼’이라도 정독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대리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지 않을까, 원로 언론인이 전전긍긍합니다. 평화와 안보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