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감사]

3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모습.

국회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30일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으며,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유관 입법기관에는 자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 조약을 준수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각각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다.

결의안은 이날 잇따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