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우리는 어떤 돈을 쓰고 있을까

[영감]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는 모습을 보노라면 현금이 오고가는 경우는 금액기준으로는 1~2%에 불과하고 대부분 칩카드나 수표로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와같은 추세는 심해질 것이고, 종국에는 현찰이 필요없는 아니 현금사용이 금지되는 사회로 나아 갈 것이다 혹은 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즉 요만조만한 나라들 13개국가, 유엔과 미국의 하부 조직(UNDP, USAID),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 포드재단, 그라민 재단 등이 적극적으로 미는 모양입니다.

http://betterthancash.org/

예상되는 시나리오

1. VISA, Master Card 등 국제적인 신용카드가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유럽이나 호주에서 온 여행자들은 이미 여행자수표 대신에 여행자현금카드(Global Currency Card)로 여행경비를 쓰고있더이다. 일종의 선불카드로 보이며,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의 결재시스템을 같이 사용함.

2.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의 모바일 통신기기가 금융정보 처리에 직접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대학처럼 사이버은행도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PayPal이 그 일부의 시초로 보임.

우리나라의 마트에선 카드대신 휴대폰으로 물품구매 대금을 결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범용화 되면 필시 창구없는 사이버은행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통신·유통사 인터넷은행 진출 적극 돕겠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6/e2015062118301370070.htm

3. 비트코인, 애플의 i머니, 구글의 g머니 등의 새로운 개념의 돈이 출몰하여 판도경쟁을 벌이다 결국은 비자, 마스터 카드의 양대산맥처럼 정리될 것이다.

4. 이상의 트랜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러 기획된 것이든 저절로 그리 되든 하여간에 몇번의 격랑이 일고 수많은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것은 현 시스템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그냥 안은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임.

-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리스는 은행문을 닫고 자본통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어차피 이판사판, 충격을 추스려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길 바라나, 이 와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국제테러집단이 날뛸까봐 걱정입니다.

환영할 일인가 막아야 할 일인가?

막아야합니다.

현찰이 없다면 모든 경제활동의 기록이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남게되어 사람들은 자유를 잃게됩니다. 내 돈이라 믿어 온 돈이 갑자기 지불정지되어 스크린에서 시키는데로 뭔가를 해야만 풀린다면 그야말로 사람은 시스템이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안되는 노예인게죠.

현찰이 없어야 지하경제, 탈세, 부정부패 등 경제의 곰팡이가 말라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수천억, 수조원 단위의 초대형 사기극은 현찰거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곰팡이 없애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작금의 그리스 사태를 두고서 과잉복지가 원인이라느니, 부정부패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빚 문제는 사태를 그 지경으로 몰아부친 골드만 삭스와 유럽연합의 악마같은 사술에 춤을 춘 지난 정권의 바보짓들에서 비롯된 것인데 무조건 빚을 갚으라고 욱박지르는 것이 꼭 "조폭 사채업자들의 횡포"입니다.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고 보편적 사회정의보다 돈의 위력 앞에 굴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득세하여 드디어 정치권력, 언론권력까지를 쥐고 흔드니 세상이 갈수록 개판인게죠. 

지금 우리 경제에는 시중에 풀린 현찰이 75조원입니다. 

5천만 국민 한사람당 15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온라인으로 전화요금 납부할 수 있는 통장속의 잔고나 지갑속의 자기앞수표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폐와 동전만을 기준으로 해서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중에 150만원을 현금으로 갖고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액권 다발들이 007가방(5억원?)이나 다불백, 사과상자 등에 포장되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서 또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론스타류의 작전세력의 수중에 대량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계를 극복할 대책으로 저는 불시에 새돈으로 전면 교채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납품된 상태 그대로인 다발째 멀쩡한 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 디자인한 새돈으로 바꾸는 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적어도 몇년 동안은 현금이 소수의 악의 세력에게 집중되지 않고 시중에서 돌아가고 있을터이니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입니다.

화폐개혁은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극약처방이라는 주장은 수천억, 수조원의 현찰을 긁어모아 우리경제를 쥐고 흔들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매수당한 학자와 언론인들이 하는 헛소리 세뇌공작에 불과합니다.

충격은 무슨 충격? 누가 그냥 뺏나요? 새돈으로 바꿔준다는데... 숨겨둔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전액 예금으로 받아주고 새돈으로 찾아 쓸 수 있다는데, 이것을 겁내는 자는 공공의 적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통장(계좌)없이 현찰대 현찰 맞교환을 허용하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느니 따위의 반론도 잠재울 수 있겠죠?

그러니, 75조원 중에서 공표된 교환기간내에 은행으로 예금되거나 새돈으로 교환하지 못한 돈은 저절로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돈, 전액 국고로 자동환수되어 나라의 비상금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폐개혁과 동시에 은행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치밀한 사전 준비하에 단호하게 한치의 양보나 타협없이 발표된 내용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는 "1조달러를 주화로 공급"하면 금융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근본이 잘못된 금융제도를 그냥두고 새로운 하나를 더 만들어 쓰자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링크:http://ellenbrown.com/2013/01/18/the-trillion-dollar-coin-joke-or-game-changer/

미국의 통화주권을 사리사욕에 눈이 먼 연준(FED)에 다 뺏기고 유일하게 재무부에 남겨진 주화제조권을 발동하여 연명해보자는 궁색한 아이디어죠. 

연준을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정도인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아직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해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은행제도 개혁의 핵심은 고객의 예금, 특히 현금과 동일시되는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조건 100% 지급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순간 중앙은행은 각 시중은행에 교환요구에 부족하지 않을 량의 현찰을 빌려주고 교환으로 거둬들인 헌돈 혹은 새로 예금으로 들어온 새돈으로 상환받습니다.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100% 지불준비금을 확보하여 요구불예금은 그 주인이 예금주이지 은행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돈은 일단 은행창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은행의 돈이된다고 은행거래약정서에 깨알같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사항은 크게 고딕으로 인쇄하고 한번더 설명으로 고지해야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상식이거늘, 여지껏 눈가리고 아웅했던 거죠.)

어차피 고객이 현금으로 가져와서 요구불예금 계좌에 입급했던 돈이 아닌 이상 모든 요구불 예금에 대해 은행이 현금으로 지불준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혹은 한국은행예치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항시 지불준비가 된 상태라 할 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변경들은 알고보니 몽땅 사기요, 거짓이었습니다.

28000페이지에 달하는 Dodd-Frank법은 전부가 일반시민을 현혹하여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이 그 핵심이죠.

이를테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보를 리스크베이스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면서 실제로는 지들끼리 파생상품 거래(일종의 상호보증)로 대신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금융기관 부도시에는 이 파생상품이 일반 시민의 예금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는데도 이런 엄청난 대국민 사기질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게 연막으로 가리고 거짓 논설로 속여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당장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을 일이건만 오랜 세월 좀비가 다되어버린 시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져 무덤덤해 보입니다.

일찌기 헨리 포드가 "만약 사람들이 돈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된다면 당장 내일 아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금융위기 관련 책에는 수없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리스를 위한 어드바이스

개인이나 국가나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누구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자존감과 주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보잘것 없고, 자기네 돈도 없이 유로화를 쓰고있는 그리스가 살아남아 다시한번 르네상스의 진원지가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제가 고심하여 온 금융제도 개편의 아이디어를 담아 진심어린 충고를 아래와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화 체제하에서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 국내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통제할 권능이 있다면 그것을 120% 발동하여;

1. 유명무실해진 그리스 중앙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재건하여 유로 중앙은행(ECB)과 그리스 내의 일반은행 사이에서 자본이동을 확실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로화 체제가 그리스의 조치를 수용하지 못해 축출할런지 결국에 다른 나라들도 그리스의 개혁을 배워갈런지는 그들의 몫, 그리스는 그리스의 길을 가야합니다.

1-1) 현금과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100% 지불보장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각 시중은행들은 현금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리스 중앙은행에 보고토록 하며,

1-2) 그 부족한 금액은 그리스 중앙은행의 신용으로 그리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준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무슨 돈이 있어 빌려주냐구요? 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시중은행들이 돈도 없이 맘대로 만들어서 빌려주고 예금으로 잡아두었던 돈이니까 이것을 중앙은행 앞으로 이관하는 것 뿐입니다.

1-3) 앞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외국 은행으로부터 그리스내의 구좌로 돈을 송급받거나 반대로 그리스내의 은행구좌로부터 외국으로 송금되는 돈은 무조건 그리스 중앙은행을 거쳐야만 자금이채가 가능함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것은 정확히 전액 현금으로 즉시 결재됨을 전제로 회계처리합니다.

1-4) 그리스 중앙은행은 ECB에 대하여 위1-1)에서 파악된 현금성예금 지불준비금 부족액을 어떤상황에서도 100% 커버할 수 있도록 유로화 현금인출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현찰공급을 요구하여 관철시켜야합니다. 현찰과 현금성 예금은 언제나 고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1대 1 맞교환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리스 스스로의 유로를 찍어서라도 요구불 예금의 지급보장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유럽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가 찍어내는 g유로는 ECB가 찍어낸 유로와 가치는 동일하게, 디자인은 차별화하고 유로와 g유로 간의 1대1 맞교환을 보장합니다. 그리하면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시민들이 그리스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려 할 것이고, 자연히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돈, 즉 법정지불수단(Legal Tender)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고 맞는 일인지를 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2. 그리스의 국가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6300억 유로에 달한다는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그 대부분이 조폭의 협박과 속임수에 어쩔수없이 싸인해버린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정부가 빌려갔던 원금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후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였던 1953년도의 런던 빚잔치 선례를 봐서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절반으로 탕감하던가 그냥 무이자로 10년쯤 기일을 연장하든가 해달라고 채권단(주로 독일)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죠.

당시에 독일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탕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환도 무역흑자의 3%까지만 갚아나가도록 하였던 점, 그리고 그 채권단에는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독일이 무조건 허리띠 졸라서, 가슴살 베어서라도 갚아라고 우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3. 국채의 재인식  

국채는 국가의 공식 채무증서로서 만기의 장단에 따라 Treasury Bill, Note, Bond로 구분하는데

통계에 잡힌 국채관련 수치는 액면가, 발행가, 현재가 중 어느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국가신용이 하락하면 만기가 많이 남은 국채의 시장가격은 그야말로 똥값이 되죠. 

또, 액면 10억원짜리 10년만기 년 3% 이표채의 낙찰금리가 년 5%였다면 국고에 입금될 발행가는 약8억5천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장차 국채 발행잔액 통계에 액면가인 10억원으로 파악이 되는지 

아니면 1500만원짜리 쿠폰 20장중 남은 것의 합계금액이 합산되는지 설명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의 발행잔액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남은 기간만큼 할인한 현재가격으로 계산 발표하여 줄것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본책무로서 물가안정, 환율안정, 장기 국채가격의 안정 이 세가지 모두를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채발행시 그 가격을 시장에 맡겨 국제금융 투기꾼들의 농간에 재물로 바치는 어리석음을 중단하고 입찰 금리의 상한선을 기준금리로 제한하여 시장에서 외면당한 남은 물량은 중앙은행이 

신규발권한 현금으로 직접인수하여 보유할 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화폐발행권을 유로연합에 넘겨주었기에 그리스 국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와 유사한 등급이 되고말았죠. 유럽의 청년들은 거의가 그리스의 빚은 유럽의 빚이라고 본다죠.

마약에 그리스가 100% 지준율 확보 및 요구불예금의 전액 현금화 보장을 위해 자체의 g유로를 발행한다면 그리스는 국채발행과 화폐발행을 양날의 칼같이 활용하여 통화금융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커뮤니티 머니에 대하여...

링크: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30414&pageIndex=1&RIGHT_DEBATE=R1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6030원으로 정하였다 하는데 성남시는 최저시급을 6974원으로 정하여 차액 944원/시간 을 성남시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나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 조례를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근보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시의 행정관할이 미치는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스스로 신용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누구든지 성남시에서 임금을 받는 자는 시간당 6974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그 부족액을 성남시가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혹은 어느 고용주가 정부가 정한 시급 6030원만 주면 될 것을 시의 조례 때문에 6974원씩 계산하여 줘야하므로 몇명 몇시간분에 해당하는 성남시 화폐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여 받아가도록 한다는 것.

이렇게 시중으로 풀려나간 성남시 돈(쿠폰)은 시가 그 효력을 인정하므로 시에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연히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주민세, 재산세 등 성남시가 거둬들이는 모든 공과금을 이 쿠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천명하여야 할 것.

잘만 추진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성남에 가면 돈 없이도 지역쿠폰 덕분에 얼마든지 먹고살수 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 이 쿠폰은 곧 돈이 되는 것이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금왕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같은 자생적 창의적 지역특화의 싹을 없애고자 TPP조약에는 국제적 거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하게 걸고 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고속도로로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혹은 소규모 커뮤니티 공공단체가 대기업우선의 TPP정신을 거스리지 못하도록하며, 베네주엘라같이 석유자원을 국유화하는 등의 국재거대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하고, 일단 한번 민영화된 분야를 다시 국유화 등 공공화시키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합니다.

텃밭을 일구어 무공해 야채를 자급자족하는 것도 지들 수입채소 체인점 영업에 방해된다고 고발하고 벌금을 때리겠다는 포석을 깔고있다는 말입니다.

일찌감치 우리는 한미 FTA조약을 비준해버렸고 TPP는 그 연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런 끔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추진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스가 국민투표로 "그리 못하겠다"고 하였듯이, 우리도 국민투표라도 해서 잘못된 것을 뒤집어야 하지않을까요? 

[웁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