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인 불루카드 비자(어머님과 아이들 유학 목적)에 관한 노파심

[강현 선생님]

2022년부터 불루카드 비자 문의가 많았습니다.

독일 정부가 승인한  카드발급 요건이 아닌

어머님과 아이들 유학용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비자에 대해서 발급과정이나 허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독일 국세청 눈을 피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비자발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 아들이 법을 공부하고 있기에

독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유사 불루카드비자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독일 사업자를 갖고 불루카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업체도 걸리면 큰피해를 입지만

사건 당사자인 어머님들은 엄청난 피해를 더 입습니다.

저희는 힘들어도 합법적인 어머님 동반비자 발급 대행을 하고 있고,

수수료의 많은 금액을 모두 세금을 내고

독일 정부가 승인한 조건을 맞춰서 비자발급을 하고 있으니

굳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처럼 합법적인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유학 비용을 아껴보려는 마음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라도 하기 힘든 비자발급 업무를

남인데 댓가를 안 받고 해줄리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하는 돈보다 나중에는 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말씀은 " 3억이 들었네..4억이 들었네..."하시더군요.

돈보다 더 큰일은 독일 관청에 걸리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속여도 엄마들이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급된 비자라서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야 하는데 이점이 어렵습니다.

하루에 8시간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 가서도 할일도 없고,아이들 돌봐야하는데 시간도 없어서

회사 정시간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듯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현찰로 월급을 사장님에게 주고

사장님은 월급을 어머님(직원)에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서

독일 관청(Finanzamt)에 걸리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잡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만

누군가 신고를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수사를 합니다.

무조건 걸리게 되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직원들처럼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제가 걸려 본 경험자 입니다,ㅠ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개판"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러 왔는데 불루카드 비자를 내주는 사장님이 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문교부 (Schulamt)에 문의해서 독일어 배우는 이상한 학교에 배정 받습니다.

즉 독일사람들도 가지 않는 공업계 전수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유학의 목적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첫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것이 중요한지 꼭 심사숙소해 주시길  노파심에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