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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p><p> </p><p>조세과오납부액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p><p> </p><p>구분 기준이 뭔가요?ㅠㅠ</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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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 / 조세과오납부액은 민소인 이유?ㅠㅠ
이크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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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
24.10.28 14: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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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게 행정소송
처분이 무효이므로 국가가
받아간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돈 달라는거는 민사소송. 주문이 처분 취소가 아니라 돈 주라는거라서여
헉 팡수선생님..!!!! 감사합니다~!!! 매번 민소도 열시미 잘 듣구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