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이 다음달 초에 있을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때 강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건설업체에 대해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
건설업계는 자율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자업자득, 치솟는 분양가를 땅값-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이상 적정 이윤은 보장돼야 하나, 이윤추구의 도가 지나쳐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한다면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 분양가 인하 권고 이유있다 (한경, 사설)
강서구청의 분양가 인하 권고는 형식요건상 분양가자율화에 어긋나는 일임에 분명하나, 그것이 잘못된 처사라고 강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
99년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유화는 결과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참담한 실패'로 그 책임은 아파트 분양업계에 있어, 다른 물가와 달리 분양가만 뜀박질해 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는 업체에 대해 구청이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사전통보하는 것을 관행화해야, 분양가자율화 제도의 악용 여지를 최소화해야
□ 은행 경영
○ 은행 인건비 상승 지나치다 (서경, 사설)
韓銀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은행의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27.1%나 증가해, 특히 국민銀 등 시중은행의 인건비는 41.8%나 급증해 인건비 상승을 주도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통폐합과 감원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건전성 제고-경쟁력 강화가 아닌 은행직원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듯해
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선진금융 기법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혁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경쟁력면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갈 길이 멀어
○ 은행의 근시안적 인력 운용 (매경, 사설)
상당수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작년 인건비 증가율이 42%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볼 때 은행의 인력운용이 너무 단기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이 수익성위주 경영의 중요성을 깨달은 점은 좋지만 수익구조-인건비-인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은행은 잘나갈 때 아끼고 어려울 때 내부절약과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 국세청 직원들의 이상한 해외연수 (중앙, 사설)
국세청이 전산관련 제품을 사들이면서 납품업체의 지원으로 직원들을 대거 해외연수시켜, 비리를 잡아야할 세정당국이 관행을 내세워 편법을 이용한 것은 모럴 해저드
세무비리 척결-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중에 있는 세정 당국이 납품업체의 지원을 거리낌없이 받는다면 세정혁신은 시작부터 흐려질 수밖에 없어
○ 고용시장 왜곡 심각하다 (한국, 사설)
제조업 일자리는 주는 대신 학원강사-일용건설직-유흥업소 종사자 등 저부가가치형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의 질 저하-노동시장 불안-성장잠재력 위협 등이 우려돼
정부의 내수 중심의 부양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성이 강한 일자리와 일시적 고용을 늘려, 경영개선보다 인원정리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기업들도 문제가 많아
기업들의 신규채용 기피에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부족이 한 몫해,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
○ 국민연금 원금도 못받게 된다니 (세계, 사설)
조세硏에 따르면 새 국민연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직장인이 돌려받는 연금총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의 0.87-0.98배라고 해, 직장인에게만 크게 불리하게 돼 있어 문제
이미 기금 고갈로 정부기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공적연금 수령은 14%나 올려주면서 유독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한 데다가 수령시기도 차별이 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불만이 팽배해 있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 정부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 외국인에 휘둘리는 국내 증시 (서경, 사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일 현재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37.5%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외국인 따라가기에 급급하며 기관들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관들이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기업들도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저조 (8/8∼9)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83만1천여명의 절반이 넘는 327만여명이 소득을 실제소득보다 줄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0% 가량은 실제소득을 60% 정도만 신고해"<서경 8/9 사설 등>
○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문제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서도 '봉'이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고 개탄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간의 불공평은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라는 기반 작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운용해 온 결과라고 일침
○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제소득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불공평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지급액을 축소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고 역설
○ 직장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득파악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자영업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각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특히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116만명의 보험료를 연내 20% 인상시킨다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방침은 당연하다고 지적
<중앙>은 소득 1∼45등급 중 중간치인 23등급(월급106만원) 이상자 중에서 신고액과 추정소득의 격차가 큰 사람에 대해 먼저 적용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8/9 사설)
첫댓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별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