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찬열 의원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 상향 법안 발의

[다산 화성]

이찬열 의원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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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제매입 공제율상향 및 인정과세도입

2016.07.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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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의원쪽에서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로 진행이 어렵네요. 

그리고 법안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선심 쓰듯이 3/103공제율로 연장 하려는 기재부를 압박해서 175만 폐지수집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대표 봉주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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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영세 철 스크랩업계 지원확대법 발의

폐자원 공제율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 상향
세액공제 2019년까지 연장 추진

2016년 07월 14일 (목) 19:18:55

신종모 jmshin@snmnews.com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철 스크랩업계 및 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영세 고물상업계 지원확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3분의 3에 불과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올해 연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철 스크랩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06분의 6으로 규정했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해왔고 그 결과 철 스크랩업체의 세금 부담은 무려 63%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찬열 의원은 “철 스크랩업계 종사자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저소득층으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세수를 더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들의 비과세 축소엔 소극적이면서 힘없는 이들에겐 매몰찬 정부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지켜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원재활용연대의 철 스크랩업계 대면조사에 따르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철 스크랩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지난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20%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세 철 스크랩업계는 물론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폐지 수거 노인층은 약 17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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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임.

그러나 공제율을 축소되면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하고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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