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진작의 만병통치약 '임시공휴일' ?!?!

[知的正直 임승일]

안녕하세요? 포럼 회원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돌아오는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추진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OECD 국가별 노동시간과 공휴일

[출처] OECD(2013)_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위 그래프는 OECD 자료로서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한 그래프로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한국 - 2,079 시간/년, OECD 평균 - 1,770시간/년)

이런 노동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말과 겹친 휴일에 대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쉬는 분들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에 새해 달력을 받아볼 때 하는 일은 휴일을 세보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달력을 받아 봤을 때, 휴일 날짜 부터 세워본 기억이 납니다.

분명 정부부처 사람들도 작년 말에 올해 5월에 대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내수 경기 회복 을 위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검색

3.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만으로 내수경기가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정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위 사진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에서 임시공휴일(15.08.14) 지정으로 인해 경제효과가 컸다는 근거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휴기간 중 소비진작에 상당한 기여 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수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

그리고 자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약 2 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을 3.9 조원 유발 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의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2015.8.5.) 

포럼 회원 여러분들도 해당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읽고서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6%20&numIdx=24611

4. 마치는 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돈 쓸 날이 없어서 돈을 안 쓰고 있을까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과연 내수 진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기다리고기다리자]

무슨 몇조의 경제효과 있다는말
mb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갔는지..

[둥글이...]

왠 갑자기 임시 공휴일 입니까?
진짜 짜증나게~

일반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는 쓸 돈도 없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한숨만 나오는 정부 정책
모르면 국민들에게 물어 봐~
선거때만 국민국민 하지 말고요

[영혼까지 털려주마]

버스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침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더군요.
YTN 라디오였는데, 지난 광복절 임시 휴일에 카드 사용량이 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그리고 본문처럼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장밋빛 전망을 내어 놓았습니다.
뭐랄까... MB 정부 때, G20인가 하면 경제효과가 수백조에 달할 것이라는 헛소리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찾아 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