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전호승 피해구제 공동고발장

[전 호승(감사)]

                               고소 및 고발장

고발인 : 전호승외 2

피고발인 : 헌@구 법무사 외 4명

죄명 :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죄(판사를 기망한 근저당권설정)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형법 제231조 문서위조죄(증2호4 매매계약서 위조)

서울 서초경찰서 귀중

                                 고소 및 고발장

고발인 :

1. 전호승(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010-

2. 홍기정(‘관청피해자모임’ 투쟁국장)

수원시 장안구 @@로 211 율전고시원

3.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

서울 서초구 @@동 @길 19 제104호 010-

피고발인 :

1. 헌@구 법무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1034-5 씨티오피스

빌딩306호 032-3@@-1505∘7

2. 나@권(70.8.25, 황@@공인중개사)

인천 영수구 @@@@로 130번길 58. 305동 301호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단지)

032-8@@-0089

3. 성명불상(씨@티공인중개사)

인천시 동남구 이하 미상 032-4@@-5600

4. 이@동(영덕@@농협 총무과장, 7@0508-1816)

경북 영덕군 영덕읍

5. 신@훈(영덕@@농협 신용상무, 6@0704-1777)

경북 영덕군 영덕읍

                                             고발 내용

1. 사건 경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감사로서 시민단체 일을

하는 전호승은

김@자에게 금 56,140,000원(원금 28,140,000원 + 이자

28,000,000원)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이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위 피의자들은 서로

모의하여 김@자가 위 돈을 전호승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위조된 간이감정서(증2호3),

위조된 매매계약서(증2호4)

등을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 제출하고,

인천남동구청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전호승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호승은 돈(증1호1 판결)을 받기위하여

김@자 부동산(증1호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증6호1,2,3)

그러자

법원에서는 감정을 하였고 감정가가 6,300만원으로 나왔고

(증6호1 감정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근저당권설정금액(영덕조합) 총 채권은

1억5,008,600원이었습니다(증6호2)

위 피의자들로 인하여 전세인과 전호승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2. 나@권 중개인등 2명의 범죄행위

이들 피의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천시 남동구청 공무원,

인천법원 남동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증2호3(간이감정표)를 보면

나@권 등 2명의 중개인은

증2호4(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가 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남동구청에 신고는 9,800만원으로 신고를 하여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증1호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시 거래 싯가가 9,8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동, 신@훈의 범죄행위(문서위조)

피의자들은

증2호4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조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금 1억2,400만원 부분은 아주 거짓말이고,

이렇게 위조된 문건을 서울지법 민사소송(2013가단298150호)

사건 제판부(증5호)에 2014.4.11에 제출하였습니다

(증2호1 답변서 참조)

나@권은 증인신문조서(증4호) 4쪽에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은 찍혀 있지만 (사실상)잘 모르는 계약서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매도인 정@균 전화번호가 없는 점,

매매대금이 등기부등본(증1호2)에 명시된 9,800만원이 아니고

1억 2,400만원인 점

나@권의 필체 부분

정@균의 도장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화여 위조로 나타나면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헌@구 법무사, 이@동, 신@훈의 범죄행위

위 범무사, 이@동, 신@훈은 서로 모의하여

증1호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증4호 증인조서 2쪽 상단)

임의대로 시가가 1억 2,200만원이라고 간이감정평가표(증2호3)에

거짓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거짓 문서를

인천법원 남동등기소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입증 자료

증1호1..................판결(원고 전호승, 피고 김인자)

증1호2..................부동산등기부등본(김인자 주택)

증2호1.................피고의 민사 답변서(2014.4.11,

                                     원고 전호승, 피고 영덕조합)

증2호2................ 여신업무예

증2호3.................간이감정표(을6호로 다시 제출함, 위조된 문건)

증2호4..................매매계약서(위조된 문건)

증3호1.................피고의 민사 답변서(2014.10.29)

증3호2.................업무협약서(영덕@@농협 + 법무사)

증4호....................증인신문조서(나@권 중개사)

증5호....................판결(원고 전호승, 피고 영덕@@농협)

증6호1.................감정평가서(인천법원,

                            전호승이 김인자 주택을 경매시에 법원에서

                                의뢰하여 나온 감정서)

증6호2.................인천법원 통지서(경매의 실익이 없음)

증6호3.................경매취소 결정

증7호....................법인등기부등본(영덕@@농협)

증8호....................판결(원고 전호승, 피고 김인자)

2016. 2.

위

고발인 :

1. 전호승(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010-

2. 홍기정(‘관청피해자모임’ 투쟁국장)

수원시 장안구 @@로 211 율전고시원

3.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서울 서초구 @@로 2길 19 제104호 010-

서울 서초경찰서 귀중

[전 호승(감사)]

15일 접수하게 됩니다. 고발장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 읽어보시고 조언,충고 주십시오

[전 호승(감사)]

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택]

전 감사님 ! 장족의 발전
위 문서를 저의 메일 (dae-young49@hanmail.net)로 보내보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필승

[重傳/이희빈]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불태워]

고소 및 고발장 이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소장이면 고소장
고발장이면 고발장이라고 기제를 해야지
고발이나 고소나 효력 측면에서는 관게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다른 회원님들도 같은 고소 및 고발장을 게제하고 제출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불태워]

죄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든 배경은 뭔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양식을 사용하면 안 될려는지요

위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 몇 조 몇 조 등에 의한 소송사기죄, 허위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
등으로 하면 안될려는지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깊은 생각에 잠김니다

본 카페 지기님까지 고소인으로 등장한 고소장에서 ...

필승을 기원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른 회원들, 게시자가 읽고 수준을 높이는 좋은 토론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는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3만권 판매) 저자이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1년 경력이 있고, 위 고소장은 제가 작성한 자로서 불태원님 궁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 경찰서 조사관들은 소송사기죄(형법 347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관들이 <판사가 1년간 심리하여 판결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소송사기죄란 죄목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럴때는 조사관과 싸우지 말고 소송사기죄로 기소된 판결문, 공소장, 기타 판례로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2. 고소고발장 역시 조사관들이 처음보는 문건이다고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루었고, 특히 위 존호승은 고소인, 구수회, 홍기정은 고발인입니다. 그럴때 두리뭉실하게 고소고발장으로 해도 됩니다.
어우경 스승님도 종종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3. 금융거래법, 소송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전자서명법,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은 조사관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럴때는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4. 경찰서에 비치는 고소장 양식은 농사짓는 농부들 처럼 법을 아주 모르는 분들이 경찰서 달려와서 억울함을 호소할때 경찰이 변호사에게 가서 돈 500만원 주고 고소장 작성해 오세요. 라고 하지 않고, 우선 저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양식입니다.
수준급 고소장은 좀 다르게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열공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구름 나그네]

필승을 기원합니다.

[양말장사]

잘되기를 바랍니다,

[별빛소나타]

필승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