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왜 트럼프는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눈엣가시로 여기는가? 원조 축소로 인해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お持て成し]

왜 트럼프는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눈엣가시로 여기는가? 원조 축소로 인해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 2/25(화) / Wedge(웨지)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961년 설치된 USAID는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국무부와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정부효율화부(DOGE)에서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USAID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USAID의 공식 사이트가 일단 접속 불능이 되어, 2월 3일에는 동청 직원은 청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또 2월 4일 USAID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전 세계적으로 휴직 처분된다고 USAID 공식 사이트에 발표됐다.

2월 23일에는 직원 1600여 명의 감원과 그 이외의 직원 대부분은 23일 심야부터 휴가에 들어가도록 지시받았다. USAID는 약 130개의 국가·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약 600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외 원조 제공국이다. USAID는 수십 년간 국제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도적 지원, 경제개발, 보건사업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 사명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의 촉진으로 빈곤 질병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USAID는 동일본 대지진 때 재해지에 소방서원을 중심으로 한 수색·구원 팀을 파견하는 등 했지만, 여러 국가나 국제기관,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 등과 제휴하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역할을 해 왔다. 또, 도상국에서 HIV나 말라리아, 결핵등의 만연 방지책을 채택해, 안전한 물의 확보나 경제 발전 지원도 실시하는 등, 과격파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해, 국제적인 안전 보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역할을 해온 USAID를 왜 트럼프들은 적대시하고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단독으로 USAID를 해체할 수 있을까? USAID의 규모가 축소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관료제에 대한 불신과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진적 좌익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USAID가 '엄청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2월 6일에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의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보도하기 위해서 USAID 등으로부터 수 십억 달러가 Politico나 뉴욕 타임즈 등의 미디어에 흐르고 있다고 글을 썼다.

지목된 미디어는 그 정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그 후, 머스크가 소유한 X(구 Twitter) 등에서는 Politico나 뉴욕 타임즈에 덧붙여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아사히 신문 등도 USAID로부터 자금을 얻어 언론 탄압을 진행시키고 있는 등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어느 보도기관도 그 정보를 부정하고 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은 엘리트와 엘리트가 많이 존재하는 관료기구나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세력이 강하고 관료기구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국제 개발은 좌파가 적극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USAID는 트럼프적인 포퓰리스트에게 있어서는 딱 맞는 표적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뜻에 따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자신이 USAID의 잠정 책임자라고 칭하고 있지만 USAID에 의해 사용되는 '1달러 1달러'가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번영시키는 것을 증거에 근거해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발언은, 최근의 미국 정치가 내성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퍼스트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론은 국제 원조에 비판적
　

이렇게 쓰면 USA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트럼프나 공화당의 의향에만 기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은, 미국내에 대외 원조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3월에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AP-NORC)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정부가 과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 34%이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는 88%에 이른다. 그리고, 대외 원조에 대해서는, 과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69%에 이르고, 공화당 지지자 중 약 90%가, 민주당 지지자의 55%가 대외 원조의 삭감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미국민의 인식이 실태와 동떨어진 것에도 기인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소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2015년에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민은 연방 예산의 31%가 대외 원조에 이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년의 데이터에서는 대외 원조는 정부 지출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외 원조비가 국내총생산(GDP) 내에서 나타내는 비율을 봐도 마셜 플랜기의 3% 정도가 최대치이며, 냉전기에서도 서서히 저하되어 1980년에는 0.5% 정도가 되어, 현재는 0.3% 정도이다. 미국의 대외 원조액은 세계 최대이지만, 대 GDP비로 보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이 0.7%를 넘고 있는 것을 생각해도, 결코 많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차치하고, 미국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국제 원조에 비판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 무임승차하는 중국과 패권국가 미국의 지금
　

미국민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원조에 비판적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는 세계정부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아나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국제정치는 무질서하지 않다. 예를 들면, 무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적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결제로 이용하는 통화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일종의 국제 공공재라고 부를 만한 것을 제공하는 국가를 국제정치학에서는 패권국으로 부르고 있으며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함으로써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어내거나 달러 신용을 담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해 가면, 이러한 여러가지 비용이 부담이 되어 온다.

한편,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거기에 무임승차해 서서히 힘을 길러 간다. 중국이나 인도는 미국을 대신해 패권국으로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국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불만을 강화해 간다. 적어도 패권국이 그 패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부담을 낮추고 다른 쪽으로의 자금 분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구조변동을 감안할 때, 미국이 대외원조에 서서히 소극적이 되어 가고 USAID의 형태를 개편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USAID의 문제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USAID 역할 저하에 따른 영향은?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USAID를 폐쇄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USAID는 연방의회가 1961년 통과시킨 외국원조법이 정부의 해외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기관 설립을 의무화하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1998년에는 연방의회가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USAID 지위를 확인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통령령은 어디까지나 행정부문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의회가 한 법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만으로 USAID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를 공화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단결하면 USAID의 폐지나 국무부의 한 부문으로서 재편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사실 영국에서는 2020년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국제개발부를 외무부와 통합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이 영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만일 USAID의 예산이 몇 십억달러 규모로 삭감되게 되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영향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거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소아마비나 HIV 등 다양한 감염증의 치료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와 새로운 팬데믹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다. 또 USAID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의 영향이 미치는 국가들에서 거버넌스와 미디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데 이들도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USAID는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기보다는 국제기관이나 타국, NGO 등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자간 기관이 기능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세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감소한다. 그 결과로서 미국을 대신해 지원을 실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국가나 단체의 주장에 찬동하는 나라나 사람이 증가할 가능성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일대 일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각종 테러조직이 찬동자 확대를 목표로 빈곤자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옥죄고 있는 USAID의 규모 축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은 미국 내 사정과 국제정치의 구조변동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사실 심대하다.

니시야마 타카유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1a7d299a49747f2952a0c3cb4cd4e94a1c549c99?page=1

なぜトランプは米国際開発庁（USAID）を目の敵にするのか？援助縮小で世界で起こり得る影響（

なぜトランプは米国際開発庁（USAID）を目の敵にするのか？援助縮小で世界で起こり得る影響
2/25(火) 1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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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佐藤丙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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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USAIDの〝削減〟で、世界はどうなってしまうのか（AP/アフロ）

　第二次トランプ政権発足後、米国の主要な対外援助機関である国際開発庁（USAID）の将来が不透明になっている。1961年に設置されたUSAIDは400億ドル以上の予算を管理する機関だが、トランプ大統領はUSAIDを国務省と統合する計画を進めているとされる。トランプの側近で、政府効率化省（DOGE）で非公式の立場から政府支出の削減策を検討しているイーロン・マスクも、USAIDを閉鎖すると発言している。

【画像】なぜトランプは米国際開発庁（USAID）を目の敵にするのか?援助縮小で世界で起こり得る影響

　そして、2月2日にはUSAIDの公式サイトがいったんアクセス不能となり、2月3日には同庁職員は庁舎に入らないよう指示された。また、2月4日に、USAIDに直接雇用されている人員は全世界的に休職処分となるとUSAIDの公式サイトで発表された。

　2月23日には、職員約1600人の削減と、それ以外の職員の大半は23日深夜から休暇に入るよう指示された。USAIDは約130の国・地域で事業を展開しており、1万人以上の職員を擁しているとされるが、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を約600人に絞り込む計画だと報じられている。

　米国は世界最大の対外援助の提供国である。USAIDは数十年にわたり国際開発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人道支援、経済開発、保健事業など、途上国を中心に様々なプログラムを展開している。その使命は、世界の安定と繁栄の促進で、貧困、疾病、政治的不安定などの問題を解消することだとされる。

　USAIDは東日本大震災の際に被災地に消防署員を中心とした捜索・救援チームを派遣するなどしたが、諸国家や国際機関、非営利団体、民間企業などと連携しつつ、米国のソフトパワーを高め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また、途上国でHIVやマラリア、結核などの蔓延防止策を採り、安全な水の確保や経済発展支援も行うなどして、過激派の影響力拡大を抑え、国際的な安全保障を高める役割を担ってきたとされる。

　こ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USAIDを、何故、トランプらは敵視しているのだろうか?　そして、トランプは単独でUSAIDを解体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USAIDの規模が縮小されると、どのような影響が及ぶのだろうか?　本記事は、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にしたい。

官僚機構への不信と自国ファースト
　トランプ大統領は2月3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団に対し、「急進的な左翼の狂人たち」が運営するUSAIDが「とてつもない詐欺」を横行させていると発言した。また、2月6日には自らが立ち上げた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民主党に有利な話を報じるためにUSAIDなどから数十億ドルがPoliticoや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などのメディアに流されているとの書き込みを行った。

　名指しされたメディアはその情報を全面的に否定しているが、その後、マスクが所有するX（旧Twitter）等では、Politicoや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に加えて、英国のBBCや日本のNHK、朝日新聞などもUSAIDから資金を得て言論弾圧を進めているなどの情報が拡散されている（いずれの報道機関もその情報を否定している）。

　トランプに代表されるようなポピュリストは、エリートと、エリートが多く存在する官僚機構や国際機関に対する不信を持つとされる。共和党は伝統的に小さな政府という原則を掲げる勢力が強く、官僚機構に対する不信も強い。国際開発は左派が積極的な分野であることもあり、USAIDはトランプ的なポピュリストにとっては格好の標的となるだろう。

　トランプの意向を受けて国務長官のマルコ・ルビオは自らがUSAIDの暫定責任者だと称しているが、USAIDによって使われる「1ドル1ドル」が米国をより安全で強く繁栄させることを、証拠に基づいて正当化する必要があると発言している。この発言は、近年の米国政治が内向きの傾向を強めていて、トランプ政権が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立場を示していることにも対応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世論は国際援助に批判的
　このように書くと、USAIDに対するトランプ政権の対応は、トランプや共和党の意向にのみ基づいているかのような印象を受けるかもしれない。だが、実は、米国内に対外援助に対して批判的な認識が強く存在していることにも注意する必要がある。

　2023年3月にAP通信とシカゴ大学の研究所が行った世論調査（AP-NORC）によると、回答者の約6割が、政府は過大な支出をしていると回答している。民主党支持者の場合は34％だが、共和党支持者の場合は88％に及ぶ。そして、対外援助については、過大な支出をしているとする人が69％に及んでいて、共和党支持者のうち約9割が、民主党支持者の55％が対外援助の削減を支持している。

　ただし、これは米国民の認識が実態とかけ離れていることにも起因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やや古いデータではあるが、15年にカイザー・ファミリー財団が行った調査によると、平均的な米国民は連邦予算の31％が対外援助に用いら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だが実際には、23年のデータでは対外援助は政府支出の約1％を占めているに過ぎない。

また、第二次世界大戦後に米国の対外援助費が国内総生産（GDP）内で示す比率を見ても、マーシャル・プラン期の3％程度が最大値で、冷戦期でも徐々に低下して1980年には0.5％程度となり、現在では0.3％程度である。米国の対外援助額は世界最大ではあるものの、対GDP比でみれば、ノルウェー、ルクセンブルク、スウェーデン、ドイツ、デンマークなどが0.7％を超えていることを考えても、決して多いとは言えないだろう。

　それはさておき、米国の世論が全般的に国際援助に批判的になっていることが、トランプ政権がUSAIDへの批判を強める背景になっ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

ただ乗りする中国と覇権国家米国のいま
　米国民とトランプ政権が対外援助に批判的になっている背景には、国際政治の構造的な変化もある。一般に、国際政治には世界政府に当たるものがなくアナキーだと言われることが多いが、実際の国際政治は無秩序ではない。例えば、貿易を行うためには海賊対策を行う必要があるし、決済で用いる通貨の信頼性を担保する存在が必要である。

　このような、ある種の国際公共財と呼ぶべきものを提供する国家を、国際政治学では覇権国と呼んでおり、米国は唯一の覇権国だと指摘されてきた。米国は、他国よりも多くの負担をすることで、様々な国際機関を作り上げたり、ドルの信用を担保してきたとされるのである。

　米国がこのような負担を行うことができたのは、長らく米国が軍事的にも経済的にも世界で圧倒的な存在感を示してきたからだった。だが、米国経済の成長が鈍化していくと、このような様々なコストが重荷になってくる。

　他方、中国やインドのような新興国は、それにただ乗りして徐々に力をつけていく。中国やインドは米国に成り代わって覇権国として国際公共財を提供する意志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だろうが、大国に移行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事実なので、米国はそれを脅威に感じて不満を強めていく。少なくとも、覇権国がその覇権を長期化するためにも、自国の負担を低下させて、他への資金分担を求めるようになっていくのは、ある意味当然の流れだ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な国際政治の構造変動を踏まえると、米国が対外援助に徐々に消極的になっていき、USAIDの在り方を改変しようと考えるのも不思議ではないと言えるだろう。このように、USAIDの問題には様々な要因が関係しているのである。

USAID役割低下による影響は?
　トランプが大統領令でUSAIDを閉鎖することは、おそらく不可能だ。USAIDは連邦議会が61年に可決した外国援助法が政府の海外支出を管理するための政府機関の設立を義務付けたのを受けて、ジョン・F・ケネディ大統領が大統領令で設立したものである。そして、98年には連邦議会が独立行政機関としてのUSAIDの地位を確認する法律を可決している。

　米国の大統領令は、あくまでも行政部門を律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連邦議会が行った法律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ないため、大統領令だけでUSAIDを廃止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現在の米国では大統領職のみならず、連邦議会上下両院の多数を共和党が握っているため、共和党が団結すればUSAIDの廃止や、国務省の一部門としての再編は可能かもしれない。実は、英国では2020年に当時のボリス・ジョンソン首相が国際開発省を外務省と統合させたことがあるため、同様の事例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その決定が英国の国際的地位と影響力を向上させたという評価は一般的ではなさそうだ。

　いずれにせよ、仮にUSAIDの予算が数十億ドル規模で削減されることになれば、世界の多くの地域で影響が生じ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りわけ巨額の支援を受けているサハラ以南のアフリカで深刻な影響が生じると考えられており、ポリオやHIVなど様々な感染症の治療や予防が行われ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

　これは場合によると世界的な公衆衛生の危機と新たなパンデミックにつながる危険性も伴っている。また、USAIDはジョージアやアルメニアなどロシアの影響が及ぶ国々でガバナンスやメディアを支援するプロジェクトを展開しているが、それらも削減される可能性が高い。

　既述の通り、USAIDは単独で行動しているというよりも国際機関や他国、NGOなどと協力して活動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多国間機関が機能しない状態となると、世界で困難に直面している国々がとることのできる選択肢が減少する。その結果として、米国に代わって支援を行う動きを示す国家や団体の主張に賛同する国や人が増える可能性が出てくるだろう。

　例えば、中国が一帯一路政策の一環として戦略的に支援を行う可能性もある。また、各種テロ組織が賛同者の拡大を目指しつつ、貧困者支援を行う可能性もあるだろう。それらの結果として、米国を中心とする自由主義陣営の存在感と影響力が世界的に低下す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だろう。

　トランプ政権がもくろんでいるUSAIDの規模縮小は、一般に考えられているよりも根が深い、米国内の事情や国際政治の構造変動に起因している。そして、それが及ぼす影響も、実は甚大なのである。

西山隆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