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사고 낸 공무원 벌금 4천만 원…왜?

[光 youtube corner captain 光]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치고는 매우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충분 진천군청의 공무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7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력이 있던 A 씨에게 청주지방법원은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2년 전 시행된 '윤창호법'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더라도 징역형이 아니면 벌금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공무원을 그만두면 경제적 곤란이 우려된다"며 징역형 대신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쁠 경우에 그렇게(벌금형을 가중) 하고…."

충북도는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0492

만취해 택시사고 낸 공무원 벌금 4천만 원…왜?

저놈을 당장 파면시켜라~!!!

[미친독수리]

벌금쳐맞고 면직이라...

[초신성]

그래도 감방보다 났지요
다른곳 취직해서 돈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