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

[행복한오드리]

250306_(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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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영세업체 난립 및 불법영업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자기자본 요건 상향(지자체 대부업자) 및 신설(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유지의무(지자체+금융위 업체) 도입

* (지자체 대부업자)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사이트> (法) 자본요건 없음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 외> (法) 자본요건 없음 →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가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①등록기관 상향(지자체→금융위), ②인력·전산설비 등록요건 추가, ③수집한 개인정보의 대부중개 外 목적 처리시 처벌 근거 신설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부 이용자 구제를 위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근거 마련

◦ 성착취 추심 연계 또는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포함) 등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포함

* 법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처벌 강화)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불법사금융 진입 유인을 차단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